이번 비피해 소식 중에 어느 하나 안타깝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중 특히 실로암 요양원의 산사태 소식은 안타깝다 못해 충격에 가깝다.
먼저 사태를 요약해보면 그렇다. 지난 8월 10일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에 위치한 실로암 요양원 뒤편의 절개지에서 폭우로 인해 산이 무너지고 흙더미가 밀려들어와 1층 식당과 방을 덮쳤다. 비장애인 40여명과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 30여명은 대피를 하였으나,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 11명은 그대로 흙 속에 매몰되었다. 즉시 파견된 구조대로 인해 매몰된 11명 모두 구조되었으나 이미 4명은 숨진 채였다.    ...... 자세히

8월 9일 내외경제신문에는 "우리금융그룹이 방카슈랑스를 '국내 생명보험사와의 판매제휴'와 '외국 생보사와의 조인트벤처 설립'등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 추진"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우리금융은 내년 8월 시행될 방카슈랑스(은행·보험 겸업)에 대비해 우리은행 차원에서 삼성생명과 판매제휴 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지주회사 차원에서 푸르덴셜, 시그나, AIG 등 3, 4개 외국 생명보험사와 합작회사 설립을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계 보험사와의 조인트 벤처 형식이 합의되면, 자본금 300억원 규모의 생명보험사가 출범하고 이 자회사를 통해, 합작한 외국계 보험사가 개발한 상품을 우리은행 창구에서 대행해 판매하고 은행은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게 된다.    ...... 자세히

7월 11일 보건복지부 이태복 장관이 경질되면서 공개적으로 폭로된 초국적 제약사와 미국정부의 압력행사는 사회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태복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조사에서 '로비를 할 수는 있으나 압력으로 보기는 힘들다'거나 '통상문제이지 압력문제가 아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참조가격제, 최저실거래가제, 약가재심사제도 등등은 통상문제이고, 초국적제약사와 미국정부의 행위는 '로비'로 정당화되면서 '압력설규명'이 실패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초국적 제약사의 국내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간섭과 압박은 제약자본의 세계화 전략과 맥을 같이 하면서 진행되어왔고, 결국 남한의 보건의료정책은 제약자본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민중에게로 돌아갔다.    ......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