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는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로 선정되기도 어렵고 선정된 후에도 여타의 까다로운 조항들로 인해 실제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한편,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자들 또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생존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 자세히

'한국 사회복지 성격 논쟁' 이란 김대중 정부가 '생산적 복지' 정책에 대해 그 성격이 '신자유주의적' 이냐, 아니냐를 놓고 최근 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으로, 김연명 교수가 한국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DJ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에 대해 조영훈 교수가 사회복지와 노동에서 "현 정부 복지정책의 성격 : 신자유주의를 넘었나?"라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논쟁이다.    ...... 자세히

지난 5월 23일 '의료의 공공성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산별교섭과 직권중재 철폐' 및 '인력확충' 등을 4대 요구로 걸고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무려 23일째에 다다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41개지부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들을 직권중재에 회부하였고, 5월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을 비롯하여 간부 14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타결사업장 지부장 7인 등은 '직권중재 철폐' '체포영장 철회' '노동탄압 중단' '2002투쟁 승리'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투쟁 돌입하여 현재 8일을 맞고 있다. 강남성모병원을 비롯하여 카톨릭중앙의료원산하 사업장에서는 병원별로, 80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대량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을 뿐만 아니라, 경희대병원 지부에서는 병원주위에 공권력이 배치되는 등 탄압의 양상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 도대체 사태를 이토록 극단으로 몰고가는 주범은 누구인가?    ......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