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 심평원 약제전문위원회 "기존 정부고시가 17,865원 유지, 6개월 후에 재심의"
5월 27일 특허청과장 "정부고시가를 노바티스(주)가 수용하면 강제실시 근거 없다"
특허청은 시행절차와 서류양식도 마련해놓지 않고 있음을 확인.
6월 7일 건강정책심사평가원(이하 건정심) "24,050원에 환자기금 10%적립을 노바티스(주)에 협상안으로 제시하겠다"고 결정.

정부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관심이 없다. 환자가 사먹을 수 없다는 점에서 25,005원과 같은 가격인 17,865원을 정부가 다시 거론한 이유는 '크게 욕먹지 않으면서 생색내고 끝내기'위한, 관료집단의 전형적인 마무리방법에 불과했다. 그러나 약가를 결정하는 건정심에서는 이보다도 못한 이만 사천원에 환자기금 운운하며 제약자본과 손을 잡는, 보다 엄밀히 말하면 제약자본에게 두 손든, 꽁수가 아닌 그들의 정수를 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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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노동자 건강 악화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되고, 그에 따른 노동자의 저항과 불만이 다양하게 표출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활발한(?) 듯 하다. 근골격계 직업병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 노동자건강진단제도 개선 등에 대한 조치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것은 그 예이다. 지난 29일 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자 건강감시체계 확립 방안'도 그 연장선에 있다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특수건강진단 실효성 확보, 직업병 감시체계 구축확대, 직업병 역학조사 수행능력 보강, 산업의학전문의의 지원·육성 등 4개 분야 3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방안은 '최근 3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직업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전체 재해의 약 70%를 점유)의 증가와 근로자의 중·고령화, 여성 및 이주 근로자, 비정형 근로자의 확대 등 새로운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자세히

5월 19일 오후 7시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살인기계! 지하철 장애인용 리프트를 이용하다 1급 중증장애인 윤재봉(남, 63세)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를 비롯한 많은 장애인 단체는 수 년 전부터 현재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리프트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조속히 안전하고 편리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는 장애인용 리프트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책 마련을 미뤄오다가 또 한 생명의 죽음을 방조하였다.    ......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