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호 - 2002.07.16

장애인 이동권보장투쟁, 발산역참사 대응투쟁의 의미

지난 5월19일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고정형 리프트)를 사용하던 노령의 중증 장애인 한 명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사고소식을 접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이동권연대)는 발산역 현장조사와 발산역장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동안 30여 차례나 리프트가 고장났던 기록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발산역장이 도주하는 헤프닝도 발생하였다.

이후 이동권 연대는 이 참사에 대응하여
도시철도공사 항의방문과 월드컵 경기장 진격투쟁 등을 진행하였고 지난 7월1일에는 광화문 역에서 이 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사과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그리고 모든 지하철역에 설치된 리프트를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하려다 전경과 공익요원의 침탈에 의해 천막이 부서지고 참가자 전원이 연행되기도 하였다. 연행 이후 7월2일 월드컵 국민축제가 끝나는 시간인 오후 9:00경 유치장에서 풀려난 연행자들은 다시 광화문 역으로 집결하여 1인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광화문 역과 동대문운동장 역을 비롯한 주요 거점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언제나 이동권 연대의 투쟁이 치열하긴 하였지만
이번 투쟁은 이동권 연대뿐만 아니라 투쟁을 저지하려는 국가권력도 정말 치열하다. 경찰은 특수기동대까지 동원해서 진압에 나서고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역에 근무하는 모든 공익요원들을 총동원해서 진압에 나서는가 하면 박경석 대표가 이동하는 과정을 아예 따라다니면서 투쟁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발산역 대응투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이 투쟁이 가지는 다음과 같은 의미 때문이다.


첫째, 개인의 삶의 조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확인

발산역 참사가 발생한 직후부터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의 일관된 입장은 "리프트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고, 이용하던 장애인이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스쿠터를 잘못 조작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개인의 책임이다" 라는 것이다.
사실 사고 직후 발산역 측은 현장을 완전히 청소해 버렸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정황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이 주장처럼 피해자 개인의 실수가 있었다 해도 이미 수 차례에 걸친 추락사고로 인해 그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리프트를 그대로 방치해둔 그 법 자체도 문제이며, 이는 다시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결코 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임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즉 발산역 대응투쟁은 장애인으로 현상된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개인의 능력 유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보장되고, 책임 지워져야 할 문제임을 확인하는 투쟁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투쟁은 개인의 삶의 조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려는 투쟁주체와 이를 부인하고자 하는 자본과 부르주아 정권간의 싸움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둘째. 필요에 따른 복지 - 민중복지의 한 테마

현재 각 지하철역에 설치된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함으로서 이동권을 보장받고,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필요에는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미 수 차례에 걸친 추락사고는 이 시설물의 안전성이 빵점임을 증명하고 있고, 리프트 속도가 너무 느려서 환승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타기 위해서는 최소 20분에서 30분이 소요되는 데다 이 시설물을 이용할 때는 신기한 듯이 쳐다보는 주변의 시선까지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모습은 현재의 부르주아 국가권력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 정책을 포함한 '복지일반'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당사자가 봉착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국가 권력이 체제의 유지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제공되는 구색 맞추기 식의 복지정책의 한 사례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발산역 대응 투쟁은 이러한 자본과 국가권력의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정책에 맞서 노동자·민중의 필요에 따른 복지를 쟁취해 나가는 한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이번 발산역 참사 대응투쟁은
장애인으로 현상하는 개인의 삶의 조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고,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에 따른 복지 또는 사회정책을 요구하는 투쟁주체와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본과 부르주아 국가권력간 계급 투쟁의 한 모습이며, 자본과 부르주아 국가권력의 책임회피 경향이 강할수록 더욱 치열한 양상을 띄게 될 것이다.

-----------------
노동보건 투쟁일정
-----------------

● 대우조선 상경투쟁 57일자 집중집회

7월 4일 오전, 압구정동 정성립 사장의 집 앞에서 7시30분에 농성을 시작하였다. 계속 시간대를 틀리게 하여서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를 확인한 것이다. 8시 40분경에 선전전을 마쳤고 오전에는 다음주 월요일 집중집회 관련 기획 점검을 진행하였다. 11시에는 대우조선 본사 앞에서 30분씩 교대로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학생 동지들이 함께 결합하여서 1인 시위를 힘차게 진행하였다. 본사 앞 집회신고를 사측이 내놓아서 비록 농성투쟁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보다 높은 결의를 담아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이다. 최대한 선전할 수 있도록 1인 시위 판도 만들었다.

14시에 본사앞 1인시위를 마치고 15시 30분에 수색으로 이동하여 전해투 동지들과 함께 경부교통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약식집회를 가지고 연대 발언을 하였다. 7월 8일에는 8차 집중집회를 한다. 장소는 산업은행 앞으로 바뀌었지만 보다 많은 동지들과 함께 뜨거운 결의로 투쟁할 것이다.

산재은폐 노조탄압 정성립을 구속하라!
근골격계 직업병 근본대책 마련하라!
불법파견 근절하고 정규직화하라!
노조탄압 중단하고 구속동지 석방하라!


━━━━━━━━━━━━━━━━━━━━
대우조선노조 투쟁승리와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7차 집중집회
━━━━━━━━━━━━━━━━━━━━
■ 일시 : 7월 8일 (월) 17시
■ 장소 : 여의도 산업은행 앞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집중집회가 열립니다. 저들이 기만적으로 7,8,9월 집회 신고를 회사주변에 내놓아서 7월에는 집중집회를 대우조선의 주채권 은행이자 대주주인 산업은행 앞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동지여러분들의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 산재은폐 노조탄압 정성립을 구속하라!
◎ 불법파견 근절하고 정규직화하라!
◎ 노조탄압 중단하고 구속동지 석방하라!

-----------------------
장애인 이동권 투쟁일정
-----------------------
● 7월 1일 발산역 항의 농성, 농성참여자 전원 연행되

장애인이 발산역 고정형리프트를 이용하다 사망한 사건에 대한 도시철도공사와 서울시의 사과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시도한 7월 1일, 광화문 역 안에 천막을 치자마자 동원된 공권력에 의하여 천막은 수분만에 철거되고 농성을 하기 위해 모인 장애인, 비장애인 40여명이 전원 연행되었다. 농성을 하려는 장소가 공공장소인 지하철역이고 시설파손 등의 피해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2일 월드컵대축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들을 모두 7월 2일 저녁 늦게야 풀어주었으며, 특히 박경석 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는 48시간을 꼬박 채운 7월 3일 오후에야 불구속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내보내 주었다.
이에 대하여 장애인이동권연대는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광화문역에서 농성을 진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다. 장애인이동권 보장하 라!
◎ 발산역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시행하라!
◎ 지하철 역의 고정형리프트를 모두 철거하고 안전한 엘리베이터로 교체하라!

---------------------
기초생활보장 투쟁일정
---------------------
● 기초법 연석회의 2차 모임 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개선과 민중들의 기본생활권보장을 위한 연석회의 2차 모임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초법의 현실화 및 기본생활권 보장의 문제는 단지 수급권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불안정한 노동과 그로인해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민중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2차 모임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현재 모인 주체들뿐 아니라 기초법 투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각 단위들과의 투쟁방향 간담회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단위들의 많은 결합을 바란다.

◎ 일시 : 2002년 7월 9일(화) 오후 6시
◎ 장소 : 노들장애인야학 사무실(혜화동 로타리 위치)
◎ 문의 : (02)778-4017, 016-331-1150

[데일리메디]가톨릭의료원 파업이후 한달만에 노사 대좌(2002-07-03)
3일 최영식원장-지부장 면담, 무노동무임금등 이견 여전

가톨릭대의료원 3개 부속병원의 파업사태가 40일을 넘어선 가운데 최영식 의료원장 신부가 한달여만에 직접 노조측과 만나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무노동 무임금과 노조책임자 징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여전히 강경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는데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톨릭대의료원 최영식 의료원장 등 의료원측과 3개 병원 지부장은 3일 오전 약 한달여만에 면담을 가졌다.
의료원과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노사 양측은 무노동 무임금과 노조책임자 징계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양측은 최 의료원장이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화를 통한 조속한 타결을 강조했다는 점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여전히 무노동 무임금과 노조 책임자 처벌문제에 대해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원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일을 미리 정해 놓고 협상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파업을 단행한 이상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조가 이를 인정하고 파업을 자진 철회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의료원이 대화를 통한 협상타결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면서 무노동무임금과 노조 책임자 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데일리메디]원내·외 동시투약 중복일수 365일 상한 제외(2002-07-03)
복지부, 요양급여상한제 설명-입원기간 투약일수도 예외

의료기관 원내와 원외에서 동시처방이 발생할 경우 중복되는 투약일수는 요양급여 상한일수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연간 365일 요양급여일수 산정방법'과 관련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는 외래의 요양급여일수를 날짜순으로 합하여 산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일처방에 의해 원내 투약과 원외투약이 동시 이뤄지는 경우 중복되는 투약일수는 요양급여일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원환자 산정방법에 대해 "입원한 요양기관에서 투약받은 경우 입원기간중 투약일수도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여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도는 의료 남수진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급여일수를 효율적을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메디]경희의료원 "4일 오후 5시까지 복귀" 최후통첩(2002-07-03)
복귀하면 최대한 관대-미복귀자 강경 대응 천명

파업 40일을 넘어선 경희의료원(원장 유명철)이 파업 노조원들에 4일(목) 오후 5시까지 복귀 여부를 소속 부서에 전달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의료원은 오늘(3일) 성명을 발표, "이 기간내 복귀 의사를 밝힌 직원에 대해서는 당장 현장에 들어가 일을 하기에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3일간 휴가를 부여하고 당면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원은 또 "복귀하는 직원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의료원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로 포용하겠다"고 밝혀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난 선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의료원은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한내 복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직원은 더 이상 의료원에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반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4일까지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병원 차원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공권력 투입 및 해고 등의 중징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의료원은 "복귀 의사를 밝힌 직원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다시 한 번 천명하며 하루속히 의료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조원들의 현명한 결단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거듭 복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경희대 조정원 총장이 조은숙 노조지부장 등과 면담을 가졌으나 특별한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총장은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했다"고 의료원측은 전했다. 이에 앞서 2일 경희대 본관 진입을 놓고 대학직원들과 노조원들이 충돌, 양측에서 6~8명 정도씩 부상을 입는 등 파업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조선]복지부, 新의료행위 인정제 이달 시행(2002-07-03)

‘신 의료행위(의료 신기술)’가 건강보험법상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인정될 전망이다. 신 의료행위는 환자의 고통, 시술 시간 등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수술·치료법으로, 심장질환자에게 행하던 기존의 심장혈관 수술 대신 혈관 내에 약물을 코팅한 금속 그물망을 주입하는 수술, 나이프를 사용하던 편도선 절제술 대신 레이저를 쏘아 녹이거나 편도선을 급속냉각시켜 제거하는 수술, 각종 대체 의학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이런 신 의료행위를 판정하는 기관이 없었으며 건강보험법상 급여·비급여 대상으로만 구분돼왔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자료를 기술 개발자 스스로 제출하도록 해 이를 꺼린 의료인들이 불법 시술하던 폐단이 있어 왔다.
이태복(李泰馥) 보건복지부장관은 3일 이같이 밝히면서, 다음주 중 열릴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이 제도를 확정한 뒤 이달 안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 의료행위로 공인되는 수술 및 치료법은 모두 건강보험법상 ‘합법적 비급여’로 인정돼 환자들은 비용을 부담하고 수술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복지부장관이 그 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수가(酬價)를 정할 경우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1998년 신 의료행위를 공인받지 않고 사용해오던 서울삼성병원, 중앙병원 등 10개 병원장이 사기죄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매년 개발되는 신 의료행위는 약 250~300건인데, 신 의료행위가 인정되면 기술 개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겨레]정부, 일부 질환에만 쥐꼬리 지원(2002-07-03)

윌슨병을 앓고 있던 아들의 고통을 보다 못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최근 사례(한겨레 3일치 15면)가 보여주듯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일부 질환에 국한되고 지원수준도 크게 부족해 환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지난해부터 혈우병,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고셔병 등 4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주기 시작했고 올해 베체트병, 크론병 등 2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에는 다발성경화증 등 4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을 추가해 모두 10종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가 5천여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점에 비춰 상당수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예산을 내년에는 320억원으로 올해보다 100억원을 늘려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4개 신규 지원대상 질환에 할당된 예산은 다발성경화증 4억2천만원, 아밀로이드증 1억3천만원, 터너증후군 6억2천만원, 유전성운동실조증 1억1천만원 등 모두 12억8천만원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외래진료 때 본인부담금을 20% 수준으로 경감해주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일부 질환에 국한해 적용되고 있다.

[조선]9월부터 제주도서 건강보험증 사라진다(2002-07-01)

오는 9월부터 제주도에서 건강보험증이 없어지고 신분증으로 대체된다. 1일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증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관련 법령 개정 전에1단계로 올 9월부터 6개월간 제주도에서 보험증 발급과 사용을 중지하고 신분증으로대체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단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규칙 등을 개정,전국에서 보험증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공단은 보험증 대신 17세 이상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17세 미만은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사용토록 하되 외국인와 재외국민은 현행 보험증을 계속 이용하도록할 방침이다. 공단은 보험증이 없어지면 연간 약 1천620만건의 보험증 발급 관련 민원이 해소되고 보험증 발급과 관련된 경비 연간 20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 완전통합과 전산통합시스템 구축 등으로 보험증은 단순히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기능이 축소된 반면 가입자는 보험증 발급과 휴대에 따른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