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 호 - 2002.07.22

벌써 6년, 무법천지 에바다 사태 진단과 해결을 위한 10문 10답

에바다 폭력 주범, 비리재단 처단하라!


Q1. 에바다 사태의 발단은?


1996년 11월 27일 농아아동 교육기관인 평택 에바다 학교의 학생들이 배고픔과 추위, 강제노역과 폭행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에바다 비리재단(최성장 이사장 및 최실자 농아원장) 퇴진을 위한 농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96년 농성 이전에도 크고 작은 농성은 계속적으로 있어왔다. 당시 에바다 원생들의 상태는 배고픔에 시달리다 개밥을 찾아먹을 정도였고, 인신매매과 미군에 의한 성추행, 구타와 실종, 의문사가 잇따르는 등 그야말로 비참한 상태였다. 에바다 시설비리의 문제는 횡령 및 행정비리, 의문사, 인권유린, 족벌체제, 교권침해, 관과의 유착관계 등이 어우러진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비리의 표본과도 같다.

Q2. 현 에바다 사태에 이르기까지 경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에바다의 비리실상이 폭로되면서 단지 이것이 한 시설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하에 97년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가 구성되었다. 연대회의에서는 실질적인 학교의 운영권을 갖는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구 비리재단을 척결하고 민주적인 이사진을 구성하는데 집중해왔다.
구 비리재단 측의 기득권을 지켜내려는 각종 저항에도 불구하고, 몇 년에 이르는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투쟁 끝에 거의 구 비리재단 측 이사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민주적 이사진을 구성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구 비리재단 직원들이 농아원과 학교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농아들을 선동하여 새로운 민주적 이사진과 교장, 학교직원이 들어올 수 없도록 버티는데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민주적 이사들은 에바다 농아원과 학교 운영을 파행으로 이끈 직원들을 지난 1, 2월 동안 해임처분해왔다. 이들에 대한 '농아원, 학교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최씨 일가 측 직원 전원에 대한 농아원학교 출입금지 가처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버젓이 에바다학교에 출입하며 3개월째 농아원 불법 폐쇄를 주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바다 신임이사진은 이러한 불법폐쇄와 점거를 중단시키고 에바다 학교 정상화를 위해 지난 7월 15일 에바다 농아학교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이를 자신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한 농아원생들의 각목·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는 폭력행사로 인해 전경, 신임이사, 연대단위 학생·노동자 등 십수명의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결국 경찰에 의해 끌려나온 신임이사진과 연대단위들은 에바다 학교 앞에서 일주일간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Q3. 구 비리재단 측이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으면서도 계속 에바다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서술했다시피 에바다 복지회는 최씨 일가의 족벌체제 속에서 더욱 많은 이윤을 형성해내기 위한 온갖 비리와 범법행위가 벌어졌던 곳이다. 최씨 일가가 에바다로부터 축출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따라서 지금의 폭력사태에 이르는 완강한 저항을 통해 이를 계속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관, 경찰과의 유착관계도 이들이 농아원과 학교를 불법점거까지 하면서 버틸 수 있게 하는 주요한 동인이기도 한다.

Q4. 현 에바다 원생들은 왜 폭력을 휘두르는가?


에바다 농아학교 학생들은 97년에 설립된 '해아래집'(농성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97년 설립됨) 원생들과 현 에바다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원생들로 나누어진다. 현재 정당한 학교 운영을 위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신임이사들을 폭력으로 막아내고 있는 원생들은 현재 에바다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농아들이다. 이들은 최근 구 비리재단측 직원들이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기까지 - 물론 현재도 불법 점거를 하고 있지만 - 그들과 생활하면서 농아라는 특성상 다른 매체와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견해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있다. 이 농아들은 그곳이 곧 생활터전이자 교육공간인데 신임이사들이 들어와서 학교가 운영되면 자신들이 그곳에서 모두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이유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절박하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폭력 농아원생들에 대한 처벌 이전에 이들을 구 비리재단 이사 및 직원들과 격리시키고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공유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Q5. 경찰들은 왜 법적 정당성을 가진 현 신임이사들의 학교진입을 막고, 원생들의 폭력을 묵과하는가?


99년에 궁지에 몰린 구 비리재단 측과 평택시청이 맺은 비밀합의 각서가 발견되었었다. 그 내용은 일정 기간이 흐른 뒤에 비리재단 측에 다시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관과 철저한 유착관계를 맺어왔던 비리재단은, 에바다 문제가 사회적 파급력을 갖기 전에는 비리와 연루된 명백한 증거들이 꾸준히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법처리도 받지 않아왔다는 점에서 경찰과의 유착 혐의 또한 벗어나기 어렵다. 이는 지금 보여지는 경찰의 대응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법적인 처리를 온전하게 하려면 경찰과 공권력은 불법 점거를 하고 이는 비리세력을 내몰고 더 이상 폭력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충돌이 격렬해지지 않도록 막는 시늉을 하면서 거꾸로 업무정상화를 위해 진입한 민주적 이사들을 끌어내었으며 이들의 출입을 막고 폭력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Q6. 6년간 에바다학교의 파행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6년간의 파행운영으로 인해 그 누구보다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교육받아야 할 시기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파행적인 운영 속에서 고통받아왔던 농아원생들의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신임이사진의 에바다 학교 진입이 있었고, 이에 저항하는 농아원생들의 폭력이 이어지고있는 시점에서 학생들의 피해 및 조속한 해결을 강조하는 것은, 애초 학생들의 피해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보지않고 현재 진행되는 사태의 양상에만 치우쳐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

에바다 시설비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장애인들이 주체가 되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에바다 농아원생들의 고통과 피해는 더욱 구조적으로 안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올바르고 원칙적인 비리문제의 해결이다.

Q7. 구 재단측 이사, 신임이사 모두 문제가 있으므로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


구 재단측과 신임이사, 양 진영간에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것은 단지 운영권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비리재단의 기득권을 계속 보장하느냐, 기관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느냐를 둘러싼 격렬한 투쟁의 과정이다. 이를 두고 양비론을 펴며 중립적인 듯한 견해를 펴는 것은 사실 중립이 아니라 지난 6년간 기관 민주화와 정상화를 위해 투쟁해온 성과를 무력화하는 한편 오히려 비리세력을 비호하는 시도에 불과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Q8. 장애인의 문제이므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에서 현 신임이사진이 농아원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무리한 진입을 시도함으로써 현재의 폭력사태를 자초하였다는 내용의 성명을 낸바 있다.
물론 장애인의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견해를 존중하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에바다 폭력사태의 내용을 보면 앞서도 서술하였지만, 현재 농아원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원생들의 경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마련되지 않은 채 오로지 구 비리재단 측의 견해를 수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런 상황임을 뻔히 알면서 농아원 내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한다는 말은 곧 비리재단 측의 견해를 수용해야 한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당사자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려면, 무엇보다도 비리세력의 범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가 선행된 후에 농아원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원생들이 어떠한 신변에 대한 공포에서도 벗어나 자유롭고 민주적인 논의를 통해 에바다 사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9. 에바다 사태, 과연 어떻게 해야 해결될 것인가?


96년부터 진행된 에바다의 민주적 정상화를 위한 투쟁으로 인해 현재 민주적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강제노역·구타·인신매매·성폭행·피살의혹·후원금 착복 등의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그 중 일부는 사법처리를 받기도 한 구 비리재단 측에는 에바다 학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내려진 상태이다. 어찌보면 매우 명확한 문제처럼 보이나 법보다 관행·주먹이 먼저임을 실감나게 하는 것이 현재 에바다의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원생들의 폭력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바다를 불법점거·폐쇄하고있는 구 비리재단 최씨 일가와 그 측근 직원들을 에바다 학교에서 몰아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원생들과 완전하게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연후에 에바다 농아학교 원생, 해아래집 원생, 신임 이사진, 지역주민과 함께 에바다의 민주적 정상화를 위한 시도들을 진행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현재 필요한 것은 엄정한 법집행이다. 그러나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관과 경찰이 비리재단과 유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미 구 비리재단은 법위에 군림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적 이사진의 진입시도와 대치상황은 이러한 고리와 관행을 깨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다. 따라서 현 시기 에바다 사태의 진정한 정상화를 위해 여타 운동단위의 연대가 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Q10. 에바다 투쟁이 조속·원만한 해결보다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에바다 문제는 단지 일개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시설비리 투쟁의 상징처럼 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비리의 문제, 공권력·정치권과의 결탁문제는 전사회적인 비리양산구조와 연계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복지 법인, 사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이 안고 있는 문제이다.
해마다 심심찮게 시설비리의 문제가 터져나오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가 횡행하지만, 언론에 시끄러울때만 잠시 주춤했던 시설비리는 얼마안가 또 다시 고착화되고 곧 이어 비리세력이 득세하곤 했다. 그러나 6년여를 끌어온 에바다 투쟁이 승리한다면 그 파급력은 전국의 시설비리 척결투쟁에 있어 큰 선례로 남아 다른 투쟁들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완강한 구 비리재단의 저항에 밀려 조속·원만하게 타협해선 안되고, 반드시 비리재단을 몰아내 완전한 민주화·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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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건 투쟁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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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노조 상경 농성투쟁 71일차


근골격계 직업병 근본대책 마련! 불법파견 근절! 폭력탄압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대우조선노조의 상경 농성투쟁이 7월 18일로 70일을 넘겼다. 근골격계 집단 요양 투쟁이 시작되는 등 이번 투쟁의 사회적인 확산은 지속되고 있지만 정작 대우조선 사측은 산재환자를 사찰하며 인권탄압을 하는가 하면 단협협상 중에도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굽힘없는 투쟁은 옥포와 서울에서 계속되고 있다. 7월 18일 정성립 사장집 앞 선전전에는 산재노협에서 함께하였다. 11시부터 대우조선 본사앞 1인시위는 고대의대 동지가 함께해 주었다. 오후 5시에는 백혈병약 글리벡 강제실시를 촉구하는 대학로 집회에 연대하였다.

근골격계 직업병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 구조조정, 노동강도 강화 중단하라 ! 산재은폐 노조탄압 정성립을 구속하라 ! 산재환자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 산업재해 대책마련 공투위 선전전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 강화 저지! 산업재해 근본대책마련을 위한 공투위(준)에서는 6월한달 선전전을 통해 월드컵 기간 동안 한국 산업재해의 심각성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내외국인에게 알려내었다. 7월에는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어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한 바, 7월 18일 여의도역 3번 출구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진판, 유인물, 플랭카드 등으로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다음주에도 계속된다.

참고> 산재공투위 선전전 유인물 내용(요약)


세계적 산재왕국 대한민국에 레드카드를 !

정부는 구조조정, 정리해고, 규제완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일하는 사람은 줄었지만 업무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노동자만 쫓아내는 구조조정, 점점 세져가는 노동강도, 피말리는 스트레스 속에 과로사로 직장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는 동료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산재, 직업병, 과로사... 생산직만이 아니라 사무직, 서비스직 예외가 없습니다. 컴퓨터 쓰는 사람, 라인작업 하는 사람, 무거운 물건 들고 나르는 사람,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식당일 하고, 청소일 하는 어머니, 팔, 목, 어깨, 허리, 손목이 쑤시고, 저리고, 결리는 모든 증상이 다 근골격계 직업병입니다.

일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아픈 데도 점점 늘어납니다. 아픈 티도 안 나면서 아프고, 골병 드는 것이 근골격계 직업병입니다. 야근 교대작업 등 과중한 노동이 원인이 되어 영구적인 노동불능이나 사망에 이르는 뇌심혈관계질환(일명 과로사)도 매년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도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 하루에 300명이 직업병에 걸리고 10명이 산재로 죽어갑니다.

- 정부는 산재, 직업병을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안전조치를 위반하고 일을 시키는 기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노동자를 사망케한 사업주에 대한 구속처벌은 말뿐이고 고작 벌급2-3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직업병이 해마다 두배 늘어갑니다.
- 노동자가 참여하는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을 마련하도록 기업주 의무사항을 시급히 법제화해야 합니다.
- 근골격계 직업병을 호소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산재치료를 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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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다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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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다농아원 불법폭력 비호하는 평택경찰서 규탄 및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


더 이상 에바다농아원에서 자행되는 불법폭력을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에바다농아학교의 파행 운영을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 비리재단 측의 마지막 발악도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평택경찰서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사태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2000일 이상 싸워온 에바다 투쟁 비리재단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땅의 모든 장애인수용시설의 비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에바다 투쟁에 다함께 연대합시다.

□ 시간 : 2002년 7월 20일(토), 오후3시
□ 장소 : 평택시 에바다농아학교 앞
□ 오는 방법 : 수원역에서 301번 버스, 평택역에서 2번 버스를 타고 하북삼거리에서 내린 후 수원 방향으로 조금만 걸어오시면 에바다농아학교가 보입니다.

□ 우리의 요구

하나, 에바다 농아학교의 진입시도에 대한 농아원생들의 폭력행위를 비호하는 평택경찰서장을 파면하라!
하나, 에바다 농아학교의 청각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하나, 합법적인 이사진과 현 농아학교 교장, 그리고 교직원들이 에바다농아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하나, 김대중 대통령은 에바다 문제 해결 약속을 지키라!
하나, 장애인수용시설비리 철폐를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 대안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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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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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추락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 및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 지하철 선전전


□ 일 시 : 2002년 7월 19일(금), 오후 2시
□ 장 소 : 지하철5호선 광화문역 3번출구(교보문고 방향) 매표소 앞

지난 5월 19일 지하철5호선 발산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작년 오이도역에서도 장애인이 리프트가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또한 일년에도 수많은 장애인이 리프트에서 떨어져 다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참사의 책임은 서울시가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결과이며, 그 책임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 책임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공개사과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서울시장면담과 공개사과 촉구를 하였지만 여전히 서울시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서울시가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추락참사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솔직하게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한 지하철 선전전이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데일리메디]"최저실거래가제등 예정대로 추진"(2002-07-18)
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 보고-약가 재평가도 정례화

김성호 신임 복지부장관은 현재 추진중인 참조가격제 시범사업과 최저실거래가제 등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확인했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약품비 절감대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참조가격제 시범사업과 관련 "재정절감 효과와 국민의 부담, 시민단체 및 의약계의 반대 등을 고려해서 시행 방안과 시기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저실거래가제에 대해 김 장관은 오는 2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선안을 재상정하되 도매업소의 과도한 할인판매 등 비정상적 거래방법에 의한 실구입가격은 가격 결정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약가재평가 관련 고시개정안도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저실거래가제 시행안이 규개위 심의를 통과하면 이와 동시에 약가재평가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재평가 실시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제약업계,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장관은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 일정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메디]"美 정부, 참조가격제등 철회 6차례 압력"(2002-07-18)
김홍신의원 폭로-장관실 방문·편지·공문등 다양

미국 정부가 지난해 5월 이후 우리나라 약가제도와 관련, 모두 6차례에 걸쳐 정부에 강력한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18일 정책질의 자료를 통해 "이태복 전 장관 부임후인 올해 3월11일 토머스 하버드 주한미국대사가 장관을 방문, 약가산정 기준 등 보험급여기준 논의를 위해 국내외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위킹그룹 구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실제 이 그룹은 최근까지 1~2차례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미국측에 의한 약가 인하 압력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김의원은 또 "이 전 장관이 지난 4월10일 전임 김원길 장관 시절 백지화된 참조가격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후 미국은 제도 실시를 결정하는 과정에 자국 제약업계를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전장관이 이를 거부해 마찰을 빚었다"고 폭로했다. 또 "6월11일에는 존 헌트먼 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 전장관을 직접 방문해서 약가 결정 절차에 외국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이밖에 지난해 5월27일 필립 R 애그레스 미 상무보 부차관보 대행이 복지부 방문의사를 밝히는 공문에서 "참조가격제가 미국 제약업계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6월12일 비버와 와이젤 미국 무역대표부 수석대표는 한미 통상정례 점검회의서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며 "기준약가를 결정할 때 미국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김의원은 밝혔다. 이후 7월2일 미 상무부 도널드 L 에번스 장관이 김 전장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약가제도 변경문제는 심각한 무역분쟁으로 야기될 수도 있다"는 편지를 보냈다.

이 같은 상황을 토대로 미국은 참조가격제 등 자국 업계에 불리한 약가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대의견을 피력했고 이에 따라 퇴임사에서 외자사 압력설을 제기한 이 전장관의 발언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의원은 "의약품 참조가격제 시행이 중단됨에 따라 이 기간 건강보험재정 손실액은 1,661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메디]경찰, 가톨릭의료원 노조 간부 잇단 연행(2002-07-17)
勞 "의료원이 방관"-社 "병원 뜻과는 무관"

경찰이 최근 잇따라 가톨릭의료원 노조원을 연행 및 기소하자 노조원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1일 새벽 의정부 부지부장이 경찰에 연행된데 이어 12일 강남성모 지부장과 사무장이 검찰에 기소됐으며 14일에도 오전 집을 찾은 강남성모병원 김호신 대의원이 잠복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노조는 "의료원이 겉으론 대화를 하면서 속으로는 구속자까지 발생시키며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며 "또한 엄정중립을 지켜야할 경찰과 검찰 역시 공권력을 남용하면서 노조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원은 "같은 한 식구가 연행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나 노조는 이미 직권중재로 고소고발된 상태이고 시국대책위원회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원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관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노조는 "의료원이 고소고발 취하 탄원서를 제출해주겠다고 약속한지 오래다"며 "노조원이 구속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의료원에 조용히 방관하고 있지는 않겠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지난 16일 100여명의 노조원들이 김대의원이 구금돼있는 경찰서를 항의 방문, 연행자 석방과 면회 등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날 구금중인 김대의원을 불구속석방시켰고 노조는 기소된 지부장과 사무장에 대한 보석신청을 진행중이다.

한편, 18일 연대파업 투표를 앞두고 노조는 공문과 결의문 등을 통해 투표 가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조관계자는 "투표는 가결될 것이 분명하다"며 "투표가 가결된 이후에도 이번 주내 의료원측이 현재 입장을 고수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파업투쟁도 불사하겠다"라고 강경 입장을 보였다.

[조선]복지부, 치료목적 인간 胚芽연구 내년 허용(2002-07-15)
복지부, '생명윤리법' 시안 발표, 체세포·개체복제는 계속 전면 금지

이르면 내년부터 불임치료 뒤 남은 수정란을 갖고 이뤄지는 인간 배아(胚芽) 연구가 허용될 전망이다. 연구에 사용될 배아는 인공수정란 중 의무 보존기간인 5년을 넘긴 것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인간 개체 복제와 인간과 동물간의 종간 교잡 연구는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안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인간 배아 연구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지 14일 이내의 것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이 제한된다. 수정 후 14일 이상된 배아는 뼈·신경 등 특정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의학계에서는 이때부터 인간의 형태로 간주한다.

이 같은 배아 연구의 제한적 허용은 배아를 통해 얻어지는 줄기세포가 미래 질병치료의 주요 수단이 되고, 불임치료법 개발에 필요하다는 생명공학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체세포 복제 등 불임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만들거나, 연구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법안내용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 연구 책임자인 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李儀卿) 연구위원은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 윤리 기준 변화를 고려해 체세포 복제 등을 통한 배아연구는 3년 이내에 다시 검토하는 것(일몰조항)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시안에 대해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생명공학계 토론자 등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을 냈으나, 시행 방법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포천중문의대 세포유전자치료연구소 정형민 교수는 “인간 복제를 시도하려는 일부 국제 의학계에서 관련 법이 없는 국내의 연구진과 시설 등을 이용할 우려가 있다”며 “체세포 복제 등 논란이 되는 일부 사안까지 법률안으로 만들려고 시간을 끌기보다는 우선 ‘인간 복제 금지’등 이미 합의된 사안부터 법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권준욱 보건의료정책 과장은 “현재 국내에서 이뤄지는 거의 모든 생명공학 연구 등이 아무런 원칙과 절차 없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종교계 인사는 의견 발표를 통해 “이 시안이 ‘생명 윤리법’ 인지 ‘생명 육성법’ 인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공청회라는 요식행위를 통해 생명윤리를 파괴하는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외국의 인간 복제 연구 입법 동향 (국가/ 법률/ 내용)
▲독일/배아보호법/인간복제 금지, 인간 배아는 불임치료 목적의 경우에만 이용 가능.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 생산 금지 등
▲영국/인공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인간복제 금지.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 연구 허용. 그러나 수정 후 14일 이후 배아 연구는 금지
▲미국/인간복제금지법안 상원 심의 중/인간복제 금지. 체세포 복제 연구 허용 여부 놓고 논란 중
▲프랑스/인체존중에 관한 법률/인간의 배아 체외 조작행위 등 포괄적 금지
▲일본/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인간 복제배아, 인간동물 교잡배아 등을 인간 또는 동물의 태내에 이식을 금지
◇ 배아(胚芽)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란이 세포분열을 시작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세포덩어리 상태.
◇ 줄기세포 =배아의 세포덩어리 부분 중 특정 인체 장기로 분화·발달하는 핵심 세포 부분. 이를 이용하면 필요한 장기를 생산할 수 있다.
◇ 체세포 복제 =핵을 제거한 난자와 복제를 원하는 사람의 세포에서 떼어낸 핵을 합쳐서 새로운 배아를 만드는 것. 복제양 ‘돌리’가 대표적인 예.

[연합]"오리지널 약과 카피약 보험약가차 최고 23배"(2002-7-14)


다국적제약사의 오리지널 약품(최초 개발 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카피 약품(복제 약품)간의 건강보험 약가가 최고 2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다국적제약사 약품과 같은 성분의 카피약품의 보험약가가 200% 이상 차이가 나는 품목이 66개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한국알콘의 안약인 ‘나타신점안현탁액(50㎎)’의 약가는 6천986원 인데 비해 한림제약의 ‘한림피마리신점안액’은 300원으로 2천329%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위궤양치료제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잔탁정(150㎎)’의 약가는 506원이지만 아주약품에서 나오는 카피약품인 ‘라티콘정’은 49원에 불과하다. 또 한국릴리가 생산하는 항생제인 ‘시클러캅셀(250㎎)’은 약가는 824원인 데 비해 하나제약의 ‘하나세파클러캅셀’의 약가는 177원으로 책정돼 있다. 한국화이자의 소염진통제인 ‘펠덴정(20㎎)’은 277원이지만 같은 성분의 ‘반도피록시캄정’은 36원이다.

이같이 오리지널 약품의 약가가 특허기간(20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는 것은의료기관과 소비자들이 동일 성분의 값싼 카피 약이 있는데도 계속 오리지널 약을 찾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 배은영 책임연구원은 “의약품 시장은 소비자가 직접 약값을 지불하지 않고 건강보험에서 대신 지불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가격에 크게 민감하지 않게 된다”며 “따라서 소비자들은 가격 보다는 오리지널 약품의 브랜드를 우선시하는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특허기간이 지난 오리지널 약품 등 약가를 재평가할 수 있는 약가재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아직통과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