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 호 - 2002.07.29

이태복장관 경질과 초국적 제약사의 압력, 어떻게 볼 것인가?

7월 11일 보건복지부 이태복 장관이 경질되면서 공개적으로 폭로된 초국적 제약사와 미국정부의 압력행사는 사회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태복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조사에서 '로비를 할 수는 있으나 압력으로 보기는 힘들다'거나 '통상문제이지 압력문제가 아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참조가격제, 최저실거래가제, 약가재심사제도 등등은 통상문제이고, 초국적제약사와 미국정부의 행위는 '로비'로 정당화되면서 '압력설규명'이 실패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초국적 제약사의 국내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간섭과 압박은 제약자본의 세계화 전략과 맥을 같이 하면서 진행되어왔고, 결국 남한의 보건의료정책은 제약자본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민중에게로 돌아갔다.

초국적 제약자본의 세계화 전략

초국적 제약자본은 의약품의 개발, 생산, 유통이라는 단계를 결정하는 압도적 행위자로서 1)각국마다 다른 의약품정책을 하나로 묶어서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의약품시장 개방, GMP 등의 도입을 통한 의약품 관리의 일원화, 의약품 특허제도의 통일, 의약품 가격 규제 정책의 철폐 압력), 2)기술적 독점 강화(합병, 인수, 원조에 의한 독점강화)를 중심으로 약품 접근권의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민중에 의한 의약품 통제를 저지하는 방향으로 세계화를 추진해왔다.
미국, 유럽연합 등의 선진국은 통상압력과 WTO하의 각 협정을 통해 초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를 적극 실현하고 있다. 1)서비스교역에서 의료서비스 개방, 2)공산품에 해당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확대하기위한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을 완화 또는 제거, 3)TRIPS협정을 통한 의약품 지적재산권제도의 선진국수준으로의 통일, 강제가 그것이다.

우리나라 의약품시장개방 일지

-1983년 단계별 수입자유화 조치
-1987년 물질특허제도 도입, Pipeline Product의 행정보호 합의
-1989년 의약품 도매업 개방
-1990년 의약품 제조업 자본투자 개방
-1993년 외국인 투자 전면 신고제 전환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1995년 WTO출범, 기술도입신고제 폐지, 신약재심사제도 도입

이미 의약품 시장개방-도매업, 유통업, 제조업 자본투자-이 상당부분 이뤄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오리지널약의 더욱 강력한 보호, 관세의 수준 및 도입의 시기와 절차를 신속하게 이루게 하기위한 규제를 철폐하는 정도가 쟁점이 되고 있다.

99년 미국, 유럽연합의 통상압력, 그리고 2002년

99년 한미, 한EU통상안은 다음과 같고, 전면 수용되었다.

1) 대체조제허용방침 철회: 고가의 오리지날약(특허약)의 사용을 유도하기위함(2000년 의약분업 시행시 적용)

2) 신약등록 및 시판여건 과도해결: 전세계적으로 허가등록절차를 표준화하여 허가등록기간을 줄이고 허가기준을 완화하기 위함(99년 7월부터 시행)

3) 전면 위탁생산 허용: 의약품 제조시 품목 허가권자가 제조시설 없이도 제3자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의약품에 대한 전면적인 위탁생산이 가능,이로 인해 외국의 제약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신약을 시판할 경우 공장이나 회사를 직접 설립하지 않고도 국내 제약회사에 전부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2000년 1월부터 시행

4) 지적재산권 보호: 특허약에 관한 제출자료의 임의공개금지, 특허권침해로 판명될시 해당품목 유통 및 허가취소, 특허약 복제시 독자적인 임상실험 데이터를 제출할 것 등의 오리지널약(특허약) 특허권을 강화할 것을 요구

5) 수입의약품에 대한 의료보험제도상의 차별철폐: 국내생산 의약품과 수입의약품간의 동등대우요구, 수입의약품의 한국시장을 확대하기위함. 또한 선진7개국의 가격 기준을 사용하도록 요구(99년 7월부터 시행)

6) 신약재심사제도 도입: 보호기간이 끝난 신약에 대한 또다른 보호절차를 만들기위한것임. 재심사제도로 인해 최대 6년의 보호기간 연장받을수있음. 95년 1월부터 시행)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통상안은 초국적 제약자본이 한국에서의 오리지날약의 고가결정과 시장형성을 용이하게 하고, 특허보호기간을 연장하기위한 것이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현안은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초국적제약사와 미국은 보건복지부와 외교통상부에 서면과 면담을 통해 '선진7개국 평균 약가제도를 완전 이행', '참조가격제 도입 유보', '참조가격제가 미 제약업계 특허약에 불리하게 작용할수있으므로 참조가격제 도입을 추진할 경우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 '약가 산정 기준 등 보험급여기준 논의를 위해 국내·외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Working Group 구성"을 요구하였고, '한국의 약가제도 변경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무역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하는등 강력한 대응을 해왔다.

1)참조가격제: 질병별로 혹은 성분별로 참조가격을 정하고, 그 이상에 대해 환자가 전적으로 부담케 함으로써 제약사로하여금 약가인하를 유도하기위함.

2)최저실거래가제: 약가결정에 있어 이미 등재된 품목이 하나이면 80%선에서 결정, 여러품목일 경우 최저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약가인하를 유도하기위함.

3)약가재평가제도: 보험등재된후 3년마다 약가를 재평가하면서 특히 특허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널 약가를 인하하기 위함.

4)원가자료분석제출: 약가결정시 원가자료를 제출할 것을 제약사에게 요구. 원가에 근거하여 약가를 결정할시 터무니없는 약가거품을 제거하기위함.

5)선진7개국 평균가 검토: '우수신약'의 약가를 선진7개국의 평균가로 정하고 있으나(예-글리벡) 국민생활소득수준을 고려하지않은 고가이므로 검토.

위의 정책은 약가인하, 약가거품제거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아니라 초국적제약자본에게는 오리지날약(특허약)에 대한 특별한 대우-독점적 판매권으로 인한 최고의 약가, 독점력 강화-를 보장받는데 약간의 제약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특허약 보호와 더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기위해서 초국적제약자본과 미국정부는 손발을 맞춰 대한민국정부를 압박하였던 것이다.

최대폐해는 민중에 의한 의약품 통제 가능성 소멸

의약품 시장의 81%를 차지하는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시장 위주로 의약품이 개발, 생산됨으로써 저개발국 환자에게 필요한 약이 개발, 생산되지않는다. 또한 의약품의 가격은 선진국 시장 수준으로 결정이 되고, 특허권에 의해 보장되는 독점시장에서 제약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약을 먹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명확히 구분된다. 따라서 저개발국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은 생산되지않으며, 있는 약은 비싸서 못 사먹는다.
선진국정부, 초국적제약자본, WTO는 각국의 보건의료정책에 개입하면서 초국적제약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있고, 의약품의 상품성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으로 제3세계 곳곳의 약가인하투쟁, 의약품접근성투쟁, 강제실시투쟁은 제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비싼 약가로 인해 민중의 부담증가,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의약품 분배의 불평등도 문제지만, 초국적 제약자본이 의약품의 개발, 생산, 유통에 있어 점점 더 독점적인 지위를 점하면서 민중에게 돌아가는 가장 큰 폐해는 필요한 약을 차별없이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의 전멸이다.

의약품 공공성 확대 투쟁으로 맞서자!!

이태복 장관경질과 초국적제약사의 압력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 혹은 압력이나 로비냐를 가리는 것, 혹은 사기업이 한국가의 주권을 훼손했느냐 아니냐의 논점은 핵심을 비껴나가는 것이다. 중요한것은 초국적제약자본과 미국정부의 압력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맞설 민중의 투쟁으로서 의약품 공공성 확대투쟁을 조직화하는것이다. 의약품의 공공화는 의약품에 대한 경제적 불평등성을 제거하는 것 뿐만아니라 사적으로 생산되는 의약품을 공적으로 재전유하고자하는 것이며, 의약품의 개발, 생산과 분배의 각 과정이 노동자, 민중의 요구에 따라 민주적으로 결정, 집행되어야 한다는 사회화의 요구가 되어야할것이다. 글리벡 투쟁역시 노바티스의 독점과 미국,유럽연합의 요구 '선진7개국의 평균가격'의 피해를 백혈병환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에 맞서 '글리벡 약가인하, 강제실시, 보험적용확대투쟁'은 공적으로 개발된 치료약을 환자가 전유하기위한 투쟁이다.
의약품의 공공화투쟁은 불쌍하고 가난한 환자들의 제한적인 요구와 투쟁으로서가 아니라 환자는 실업노동자가 되고, 죽는자와 사는자를 명확히 가르는 자본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투쟁으로서 연대할때만 가능할것이다.

폭력비리세력 비호하고, 민주적 이사진 탄압하는 평택시청과 경찰은 각성하라!!

한국의 시설비리 문제가 관·경찰과 밀접한 유착 하에 진행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는 해도, 지금 현재 에바다농아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작금의 사태들을 보고 있자니 이제는 분노가 치밀다 못해 그 어이없음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폭력세력을 비호하고 합법적인 민주적 이사진을 끌어낸 경찰

1996년 굶주림에 지쳐 개밥을 찾아먹던 에바다 농아들이 더 이상 배고파 못살겠다며 농성을 시작했을때, 당시 출동한 경찰들은 그 어린 농아들을 수갑채우고 무릎을 꿇렸었다.
그러나 2002년 현재, 6년간의 투쟁을 통해 어렵게 구성해낸 민주적 이사진이 합법적인 집무를 위해 에바다 학교로 들어갔을때, 경찰은 더 이상 농아들을 자극하여 불상사를 만들 수 없다며 민주이사진과 연대단위들을 학교 밖으로 끌어내었다.
도대체 6년새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 농아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무릎꿇렸던 1996년과 농아들을 자극하지 않기위해 민주적 이사진을 끌어냈던 2002년 사이에...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철저히 '비리재단의 요구'라는 면에서 일맥상통하다. 1996년 횡령과 비리를 위해 농아들마저도 굶긴 비리재단에 맞서 농성을 벌인 농아들에게는 수갑을 채웠고, 2002년 농아원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구 비리재단의 사주를 받아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농아들은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은채, 그들이 바라는대로 민주적 이사들을 몰아내주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아직도 에바다 학교 안에는 에바다 이사회에서 선출된 합법적인 이사들은 농아들을 자극한다는 명분하에 학교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법원으로부터 '출입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은 구 비리재단의 직원들은 오히려 세를 불려가며 학교 안을 불법점거하면서 농아들을 폭력의 전선으로 내몰고 있다.

99년엔 구 비리재단과 비밀합의, 2002년엔 비리재단을 위해 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린 평택시청

어디 경찰 뿐인가. 평택시청이 벌인 행각들은 경찰의 그것보다 한수 위라고 할 수 있다.
평소에도 형식뿐인 감사로, 에바다의 각종 비리 - 유령직원·농아원생 불리기·후원금 및 보조금 횡령하기 - 를 밥먹듯이 외면하여 결탁관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던 중, 1999년에 에바다 민주화투쟁으로 궁지에 몰린 구 비리재단 측과 평택시청이 맺은 비밀합의 각서가 발견되었었다. 그 내용은 지금은 이사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일정시간이 흐른 뒤에 비리재단 측에 다시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이 내용은 당시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에바다 비리재단과 평택시청과의 밀접한 관계를 알리는 서곡에 지나지 않았다.

민주적 이사진이 지난 6월 구 비리재단의 명의로 되어있었던 결재권한과 재정 일체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구 비리세력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에바다 학교의 직원들은 결재를 받아 사업비와 인건비를 지출하라는 현 이사진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사업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의 재정상태를 제대로 감사하여, 불법점거세력을 몰아내고 제대로 된 결재절차를 거쳐 사업을 집행시켜야 하는 것이 평택시청의 임무이거늘, 오히려 평택시청은 현 이사진에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평택시청이 보조금을 반환받아 직접 사업비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평택시청이 관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한 판단과 지도까지 해야하는 관할기관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일 뿐더러, 현재 에바다 학교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구 비리재단세력에게 금전적으로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이러한 보조금의 직접 집행은 사회복지법이나 조례·규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의도는 더욱 분명해 진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더 이상 관과 경찰은 비리세력을 비호하지 말고, 에바다 정상화에 나서라.

관과 경찰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농아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의 상황을 회피하지 말라. 6년 간에 걸친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투쟁으로 구 비리세력을 거의 몰아내고 합법적인 민주적 이사진이 구성된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보다도 엄정한 법집행이다.
더 이상 비리재단의 전횡을 눈감아주고 권력보장과 금전의 떡고물을 챙기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만약 지금의 행태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 그를 유지함으로써 얻어지는 떡고물보다 더욱 큰 심판이 따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2년 7월 23일

보건복지민중연대(민중복지연대, 민중의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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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건 투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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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강도 강화 저지! 근골격계 직업병 근절! 전국순회투쟁 2일차 보고 (7월 24일)

아침 8시에 대전을 떠나 2일차 투쟁지역인 울산으로 향했다. 3시부터 울산 현대백화점 앞에서 진행된 근골격계 직업병 선전전 및 약식집회에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사회로 울산산추련 미포조선, 현대자동차, 2002 노활참가단, 대우조선 복지2부장 그리고 실천단 동지들이 함께 하였다.

장마가 끝나고 내리쬐는 따가운 햇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당연하게 누려야할 건강권조차 지킬수 없는 노동현실에 대해 규탄하며 많은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울산지역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늘어난 노동강도강화와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해서 선전하였다. 특히 울산산추련 사무국장은 구조조정에 의한 인력을 다시 보충하고 자본에 의한 현장통제력을 분쇄해야만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지켜질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발언하였고, 이제는 근골격계 직업병투쟁이라면 대우조선을 떠올릴 만큼 이번투쟁의 도화선을 만들고 있는 대우조선 복지2부장은 몸뚱이 하나로 살아가는 노동자에게는 이번투쟁이 물러설수 없는 생존권투쟁임을 알려내었다.

산재사진전과 함께 진행된 선전전을 마친후 함께 모인 동지들이 인사를 나누고 실천단과 노활참가단의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저녁에는 7월 13일날 종료된 sk림프암투쟁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추적60분 관람을 통해 투쟁경과에 대해서 공유한후 울산 산추련 사무국장과 sk노조 산안부장님의 설명과 장시간의 질의·응답이 오고 갔으며, 실제로 이번 투쟁이 종료되기는 하였지만 직업병인정 투쟁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전체노동자의 건강권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공유하였으며, 비정규직들은 유해한 작업들을 아무런 보호장구나 교육없이 유해환경에서 노동하고 있으며, 아무런 법적 보호조차 없이 병에 걸리고 죽어가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또한 sk노조 산안부장님으로부터 실제 sk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후 안전장비조차 챙길 시간적 여유를 갖기 힘들만큼 노동자 스스로 건강권을 도저히 확보할수 없는게 지금의 노동현실임을 알게 되었다. 순회투쟁은 내일 오전 울산지역 근골격계 투쟁 현황을 점검하고 장기투쟁 사업장인 효성을 지지방문한 후 창원 노동부에서 규탄집회를 갖는다.

대전에 이어 울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속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인력감축에 비해 늘어난 작업량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장의 통제는 비단 근골격계 직업병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건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순회투쟁단은 내일 집회 준비와 다음 일정을 논의하며 2일차 일정을 마감했다.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 근본대책 마련하라!

노동자 골병들이는 구조조정 박살내자!
노동강도 강화 저지하고 노동자 건강권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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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공성 확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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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8일(목) 글리벡 강제실시토론회 진행해

글리벡공대위는 7월 18일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 만성골수성백혈병환우회와 함께 글리벡강제실시와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민중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약 50여명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서 '자본의 세계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민중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있고 강제실시를 중심으로 이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또 현재 글리벡투쟁에 있어서 노바티스의 특허권을 인정하고서는 실질적인 약가인하는 불가능하며, 글리벡 강제실시를 통한 약가인하를 중심으로 글리벡투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발제가 있었다.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글리벡강제실시를 허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과정과 실무적인 역할을 책임성있게 담당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만 더욱 본 의미를 살릴 수 있으며, 강제실시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내와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다.

토론회가 끝나고 토론회 참석자들은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글리벡 강제실시 허용을 촉구하는 대시민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1시간만에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응해주었으며, 민중가수 이화선씨의 문화공연으로 선전전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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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 투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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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 기자회견이 29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장마로 인하여 24일 예정이었던 기자회견을 29일로 연기하였습니다!

발산역리프트 장애인추락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서울시장 면담 기자회견

ㅁ 일시 : 2002년 7월 29일(월), 오후1시
ㅁ 장소 : 서울시청 본관 정문앞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서 힘있게 정당한 장애인의 이동권확보를위한 우리의 요구를 알려냅시다!!!

[데일리메디]"보험재정안정 약품비절감 최대 역점"(2002-07-25)
복지부, 국회 업무보고…내달 참조가격제 시안 확정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보험재정 조기안정을 위해 최저실거래가제 등 약품비 절감방안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호 복지부장관은 오늘(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약사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가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참조가격제와 최거실거래가제, 약가재평가 등의 약품비 절감방안을 수립·시행해 보험재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약품비 절감대책으로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환자의 약값 부담 완화 대책을 포함한 시행안을 마련, 8월 국회와 협의한 뒤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저실거래가제와 함께 약가재평가 실시 근거가 되는 고시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할 방침이다.

[데일리메디]미국, "약값 압력설 의혹 국정조사"(2002-07-24)
김홍신의원 촉구-"소극적 안락사 시행 사회적 합의전제"

김홍신 의원은 미국과 다국적 제약사들이 참조가격제 시행을 막기 위해 청와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또 소생불능 환자에 대한 급여비 지급 거부가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보험업법 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4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 전장관이 제기한 미국과 다국적제약사의 로비압력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데일리메디]의대 입학정원 일률 10%감축 찬반 논란(2002-07-23)
시민단체 반대-의료계 원칙적 찬성·방법상 문제

내년도 모든 의대에서 총 입학정원의 10%를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의료인력 적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제기됐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는 23일 보사연에서 '의사인력적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의대 총 입학정원의 10% 일률 감축안에 대해 의료계를 비롯 정부·시민단체·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가졌다. 이날 이화의대 정상혁 교수는 '의사인력의 수급 예측 및 조정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인력 전문위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대 입학정원 10% 일률 감축안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의료인력전문위의 감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물론 시행 방법에 대한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의료계 : 의료계측 토론 참석자들의 경우 의대 입학정원 감축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감축안의 방법론에 있어서 다소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의대 학장협의회를 대표해 참석한 대구 가톨릭의대 박정한 학장은 "모든 의대에서 일률적으로 10%를 감축하는 방안은 각 의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며 "전국 41개 의대의 시설과 교수인력을 평가한 후 이를 근거로 의대 입학정원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학장은 "먼저 시설과 교수인력이 기준에 못 미치는 국립의대부터 우선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부실 의대는 과감하게 폐쇄해야 한다"며 "아울러 정원 60명 미만의 의대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질이 떨어지는 곳은 통폐합하고,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오히려 인원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해 방법론적 측면에 있어 이견을 보였다.
여의도성모병원 윤문수 원장은 "의대 입학정원 감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전공의 부족으로 병원 경영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학정원 감축과 함께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협 안영수 학술이사는 10% 일률 감축안의 즉각적인 실행과 함께 특례입학·복수전공 등 정원외 입학이 철저히 규제되야 한다는 의협측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비의료계 : 지정토론에 참석한 비의료계측 인사들은 의대 입학정원 감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거나 좀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인제대 김진현 교수는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사인력의 적정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의사 인력 감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의사 수급인력의 적정수를 평가할 있는 절대적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며 "특히 의사 인력과 관련된 통계자료들이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공급과잉, 혹은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의사인력이 과다 배출되고 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국내 의사들의 수익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금도 일부 지역이나 특정 진료과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며 "의사 인력 과잉에 따른 문제보다는 부족에서 오는 폐단이 더욱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의사 수를 제한하기보다는 의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자유시민연대 김한응 공동대표는 의사인력 수급문제를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학적 시각으로 해석하며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의약분업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만 의료인력 수급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매일신문 우득정 논설위원은 "과거의 통계치에 기준을 두고 미래의 의료인력 수급을 전망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의료인력 적정수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 복지부의 입장은 의발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복지부 보건자원과 진행근 과장은 "의료인력 전문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향후 의료인력 수급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교육부 역시 의대 입학정원 감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 과장은 "WTO DDA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오는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의료시장이 개방될 것"이라며 "향후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관리제도가 대폭 개선해 의료인력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메디]가톨릭, 계속된 교섭 결렬 노사대립 평행선(2002-07-23)
면담 재개 안해-양측 "상대방 문제" 비난

가톨릭의료원 노사는 22일에 이어 23일도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는 등 팽팽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오전 노조는 의료원측에 면담요청을 보냈으나 의료원은 "겉으로는 면담을 요청하며 계속적으로 점거투쟁을 벌이는 노조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며 이를 거절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노조가 매일 몰려와 행정력과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병원 외부에 대자보를 붙여 의료원의 외관을 상하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병원 벽에 심한 낙서를 하는 등 혐오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원측은 이날 계속되는 파업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대책위 등을 소집하는 등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어떻게 정식 교섭요구공문에 전화 한통화로 거절할 수 있는가"며 "노조의 대자보를 몇시간도 안돼 떼버리는 등의 분별없는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노조는 이날 의정부에서 집중투쟁을 벌이며 신규직원과 집행부 해고조치를 철회할 것을 행정부원장을 방문해 항의했다. 또한 교섭을 다시 재개할 것을 요구하며 잇단 해고조치에 따라 재파업을 조직 할 것 등을 결의했다. 노조는 25일까지 정리해고 반대, 연봉계약직 고용안정 등을 이유로 56일째 파업하고 있는 목포병원지부와 한라병원 등을 지지하기 위해 30명 정도가 모여 2차 순회집중투쟁을 떠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의료원이 교섭에 임하지 않으며 탄압을 한다고 해도 그 시간동안 노조는 전력을 다지며 투쟁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데일리메디]전국병원 진료과 759곳 폐쇄-협진 붕괴(2002-07-23)
병협 집계, 중소병원 피부과 80% '최고'...의료공백 심각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과를 패쇄하는 병원들이 속출, 심각한 의료공백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병원협회(회장 김광태)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전국 835개병원(군병원 및 진료지원과 제외)에 개설된 5,755개 진료과 가운데 759개과(13.2%)가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부과가 개설된 병원 47곳중 38곳에서 폐과 조치를 취해, 무려 80.9%에 이르는 폐과율을 보였다.
병협은 이와 관련 "의·약사 등 의료관련 전문인력들이 이직율이 상승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력과과 인건비 상승을 초래했다"며 "의료기관의 휴·폐 진료과 증가는 협진체계의 붕괴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데일리메디]週5일 협상 결렬…병원계, 후속대책 관심 집중(2002-07-22)
정부 입법추진 예정속 병협 "5년 유예" 주장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정부가 입법추진할 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를 2004년 7월 300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할 예정인 반면 병원계는 5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는 22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마지막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해 중소기업, 특히 병원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병원협회는 지난해 9월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병원은 토요일 외래진료 중단에 따른 국민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고, 평일 진료확대에 따른 외래 응급 진료시설 및 인력확충으로 병원 경영난이 가중된다"면서 "적어도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영계와 노동계는 정부의 주5일근무 시안이 발표되면 다시 한번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 다국적제약사의 힘, 10개社가 세계시장 40% 장악(2002-07-22)

글락소스미스클라인미참(GSK), 화이자, 머크샤프앤돔(MSD),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 등 10대 제약회사는 연간 4000억달러 정도로 추산되는 전 세계 제약시장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의 약값 인하 요구와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기간 만료 등으로 초래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국적 제약사들은 대규모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한편, 개도국에 대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가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은 천문학적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신약 때문. 미국의약연구제조자협회(PhRMA) 2000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든 비용은 평균 5억달러(약 6000억원). 2000년 승인된 신약은 평균 8억8000만달러(약 1조800억원)가 들었다. 세계 1위 제약사인 GSK가 지난 한 해 지출한 연구개발비만 5조2000억원 정도로, 우리나라 제약사 전체의 1년 연구개발비(약 2000억원)의 26배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신약개발 능력이 없는 국가들의 제약산업은 다국적 제약사에 잠식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제약산업의 토대가 붕괴됐으며,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점유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제약산업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점유율은 18.4% 정도. 내년엔 30%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제약협회 신석우 전무는 “자국 제약산업이 붕괴되면 다국적 제약사의 약값이 더 비싸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