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 호 - 2002.09.30

장애인 사주 노조원에게 폭행행사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의 노조탄압 현실

세상이 변했다고 한다.

이제 우리 사회에는 민주주의가 안착되고 인간의 권리들이 하나둘씩 실현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모든 민주주의가 압살되고, 자유롭게 말하고 보지도 못하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것조차 금기로 여겨지던 어두웠던 시절에 비한다면 지금의 시절은 분명 '보다 자유로운 사회'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면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장애인, 동성애자, 여성, 노동자 등 사회적으로 소수이거나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며, 이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권리를 위해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네 달간에 걸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들 역시 이 땅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지난 9월 9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운영하는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기이한 풍경이 벌어졌다. '단결투쟁'이라는 구호가 선명하게 새겨진 야광색 조끼와 머리띠를 두른 20여명의 지체장애인들이 영화 속의 조직폭력배들처럼 승합차를 타고 몰려와 복지관으로 뛰어들어왔다. 이들은 복지관을 들어서자마자 '조합원새끼들 나와'라고 외치며 유리창과 기물들을 파손하였다. 곧이어 조합원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일삼으며 조합원들을 복지관 밖으로 내쫓고, 일부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들의 폭언과 폭력을 목격한 조합원들은 심각한 신변의 위협을 느꼈으며, 한 여성조합원은 극도의 공포감으로 인해 실신을 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들의 난동은 이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

조합원의 출근카드를 찢어버리고, 책상을 부수고 이도 모자라 아침부터 현관을 지키며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조합간부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협박하며 행패를 부리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자행하기조차 하였다. 또한 복지관에서 난동을 부리던 장애인을 포함한 수백 여명의 장애인이 몇 일간 민주노총 서울본부 앞에서 노동조합 해산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였고, 9월 12일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실 문을 뜯고 들어가 썩은 멸치젓을 뿌리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여 자료를 훼손하기도 하였다.

9월 9일부터 시작된 이들의 난동은

9월 18일까지 계속되었으며, 신변의 위협을 느낀 조합원들은 9월 25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 기간동안 복지관은 업무가 마비되어 정상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이 장기간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노동조합의 해산을 요구하며

지체장애인들이 난동을 부리는 기이한 현상보다 더욱 기막힌 것은 이들을 대하는 연합회 측의 태도이다. 관내의 기물이 파손되고, 복지관의 직원들이 신변의 위협으로 인해 직장 밖으로 내몰려서 복지관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연합회장과 복지관장은 이들의 행동을 제재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업무정상화를 촉구하는 노동조합의 노력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구청과 시청이 난동을 부리는 장애인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자 연합회 측은 '아무 일 없으니 복귀해서 근무하도록 전해달라',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이용자들을 내쫓으라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이상하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하며 이들의 난동을 옹호하였다. 또한 신변의 위협으로 직장 밖으로 쫓겨난 조합원들에게 '근무지 이탈', '부분파업'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기조차 하였다.

지난 5월 18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지역일반노조 한시련 분회가 결성된 이후 연합회 측은 '복지권'을 이유로 '장애인단체에 노동조합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동조합이 십여 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한 번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정광윤 연합회장은 자신이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라는 단체로 교섭권을 위임하였으나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아 교섭권이 위임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로 교섭권을 위임하였다'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창구를 봉쇄하고 있다.
연합회는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노동조합 탄압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교섭을 하자고 만날 것을 약속하고는 시각장애인을 동원하여 위원장을 감금해 폭행하였으며, 수 차례에 걸쳐 시각장애인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해산을 종용하고, 임금삭감, 조합간부 징계회부, 계약직 조합원 부당해고 등 온갖 탄압을 해오고 있다.

연합회는 '복지권'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반대하고

탄압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도 연합회의 주장과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노동조합이 장애인 복지향상을 가로막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만한 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 또한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장애인시설에서 노동조합을 결성되었다고 해서 '장애인들을 착취하는 단체'로 매도하는 것 역시 이해하기 힘들다. 더구나 노동조합의 중요한 요구사항은 '투명한 운영'과 '민주적 운영'을 통한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이기 때문이다. 일부 장애인시설의 장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예산이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발전에 부합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확보되지 않는 현실에서

장애인의 인권확보와 복지발전은 무엇보다 시급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인권확보는 '일부 특권을 누리는 장애인만을 위한 배타적인 권리'로써가 아니라 대다수의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인 권리'로써 다른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더불어 추구되어져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무참히 유린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장애인단체와 시설의 장들은 더 이상 '복지권'이라는 미명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을 탄압하지 말고, '사회복지노동자도 인간이다' '사회복지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피맺힌 절규에 귀기울여 할 것이다.


**** 서울지역일반노조 한시련 분회는 현재 9월 26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상황입니다. 물론 시각장애인연합회 측의 입장은 변함없지만, 난동을 부리던 장애인들은 일단 주춤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노동자 투쟁에 있어서 겪어야 하는 이데올로기적, 물리적 탄압을 최선두에서 겪고 계신 한시련 분회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업무에 복귀하면서 낸 한시련 분회의 입장글을 함께 싣습니다. (편집자)

민주노총 서울지역일반노조 한시련분회는

지난 9월 9일부터 시작된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난동자들의 난동으로 인한 복지관의 업무마비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17일간의 기나긴 일정을 마치고 9월 26일 업무 복귀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시련 분회는 9월 9일부터 발생한 폭력배와 다름없는 난동자들의 난동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중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들의 방해로 이내 무산되었습니다. 일부 조합원의 출근카드가 찢겨 나간데 이어 책상마저 파손되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현관에서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복지관의 업무가 마비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정작 이들의 난동을 저지할 책임이 있는 정광윤 회장과 복지관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라며 난동자들을 옹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물을 파손하는 것을 돕고, 이들의 이동의 편의를 위해 복지관 차량을 제공하기조차 하였습니다.
9월 9일 당일 난동자들로 인해 복지관의 업무가 마비된 상황에서 저녁 무렵에 출근한 정광윤 회장은 이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출근을 하였으며, 이들에게 악수를 하며 그 '공'을 치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수백 여명이 장애인이 노동조합 해산을 요구하며 유리창을 부수고 썩은 멸치젓을 사무실에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릴 때 정광윤 회장이 이들을 지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9월 9일부터 복지관의 업무를 마비시킨 난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정광윤 회장이 동원한 장애인들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정광윤 회장이 동원한 장애인들이 아니라면 그들이 그렇게 난동을 부리는 것을 방치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단결투쟁'이 새겨진 조끼와 머리띠를 두르고 떼거지로 복지관으로 들어와 유리창과 기물을 부수는 장애인들을 '복지관 이용자'라고 사측이 옹호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정광윤 연합회장과 복지관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노원구청, 서울시청, 보건복지부 등 지도·감독기관과 북부경찰서,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등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정상화를 위한 적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들 기관을 매일매일 방문하여 정광윤 회장과 복지관장이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자들의 행동을 제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난동을 부리는 장애인들을 복지관 바깥으로 몰아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난동이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나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간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도·감독기관인 노원구청과 서울시가 복지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이게 되는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울시는 '현장확인 결과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노원구청 역시 현장확인을 한 후 업무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난동자들과의 만남 주선, 복지관장 및 총무팀장과의 면담 등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노동조합과 지도·감독기관의 노력의 결과 9월 24일부터 난동을 부리던 장애인들이 복지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던 조합원들의 책상 역시 원상복귀 되었습니다. 9월 25일 노원구청 사회복지과 계장이 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장과 면담한 결과 '장애인들이 물러갔으니 복귀해서 일하라'는 입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연합회장과 복지관장의 약속을 받아 줄 것'과 '사태가 재발하면 구청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노원구청은 이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장애인들이 물러간 것으로 판단되니 복귀해서 일을 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노동조합으로서는 노원구청과 복지관장의 이러한 주장을 믿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9월 26일 복귀를 하여 업무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노원구청과 복지관장의 주장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복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난동을 부리는 사태가 재발할 경우 노동조합은 노원구청과 복지관장에게 그 책임을 엄하게 추궁할 것입니다.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책임과 의무는

저버린 채 오직 노동조합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광윤 회장에게 촉구합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난동자들을 제재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들의 행동을 방치하고 부추긴 정광윤 회장과 복지관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동조합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노동조합에게 전가해 '부분파업'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조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시련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통해 그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입니다.

한시련 분회는 복지관의 파행적인 운영을 막고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터로 복귀할 것을 결정하였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관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요구사항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난동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배후에서 조종한 자와 주동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태재발방지를 위한 연합회장과 지도·감독기관의 명확한 입장과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때에만이 장애인 난동자들에 의한 복지관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동원된 장애인들의 난동으로 복지관 업무가 마비되고 이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으신 시각장애인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2002년 9월 26일

민주노총 서울지역일반노조 한시련분회

---------------------
장애인이동권 투쟁동향
---------------------
● 이동권문화제 "<투쟁보고> 이동권투쟁, 함께 만든 39일간의 승리"

39일 동안 국가인권위에서 진행된 장애인이동권연대의 무기한 단식농성투쟁은 뚝심으로 일궈낸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소중한 투쟁기록들, 그리고 승리, 이것은 함께 연대했던 모든 동지들의 것입니다. 이에 장애인이동권연대는 그 39일 동안의 투쟁기록들을 영상으로 담아, 함께 했던 동지들에게 보여주고, 그 치열한 투쟁의 현장을 다시 되새겨 보며 이후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행사 "<투쟁보고> 이동권투쟁, 함께 만든 39일간의 승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문화제에는 영상뿐만 아니라, 투쟁의 선봉에 섰던 동지들의 발언, 그리고 민중가수들의 공연도 함께 진행됩니다.

▶ 언제 : 2002년 9월 29일 일요일 오후 6시
▶ 어디서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TTL야외공연장
▶ 주최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 연대회의

오후 1시부터는 마로니에 공원입구에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행사장 주위에는 39일간 투쟁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과 농성장 분위기를 연대의 목소리로 만들어 준 수십장의 대자보도 함께 전시됩니다.

-------------
빈민투쟁 동향
-------------
● 박봉규열사 비대위 5차 투쟁대회 보고 및 향후 투쟁일정

박봉규열사 분신 책임자 처벌, 노점탄압 분쇄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5차 투쟁대회가 9월 27일 종묘공원과 동대문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여러 사회단체의 참여와 노점회원들의 참여로 힘찬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집회 후에는 종묘공원과 동대문운동장에서 동시에 출발한 행진 대오가 청계 4가에서 만나 중구청까지 행진하며 시민 선전전을 하고 중구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였습니다.

박봉규열사 투쟁이 장기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더라도 중구청과 서울시를 향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향후 투쟁일정
-10월 2일 6차 투쟁대회
-10월 8일 7차 투쟁대회
-10월 11일 8차 투쟁대회

장소 및 시간은 다시 공지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박봉규열사 분신 책임자처벌, 노점탄압 분쇄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
영등포 한강성심병원(02-2635-9093)

------------------------------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투쟁 동향
------------------------------
● 한라병원지부 국정감사기간 국회 앞 1인 시위 진행

보건의료노조 한라병원지부는 오늘(27일) 오전 8시부터 조합원 6명이 서울로 올라와 국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라병원지부는 병원장의 약속번복과 병원의 조정안 거부 및 일방중재 신청으로 말미암아 5월 29일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한 이후 9월 27일 현재까지 122일간 파업투쟁 중입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4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8월 25일 한라병원에서 발생한 용역경비업체의 불법폭력만행'에 대하여 김성수한라병원장, 전성철 용역경비업체사장, 한상태 보건의료노조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집중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라병원지부 조합원들의 1인 피켓시위는 한라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10월 4일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상경한 6명의 한라병원지부 조합원들은 이 기간동안 노동부장관 면담을 추진하고, 환경·노동위소속 국회의원들과 제주도 지역구출신 국회의원들을 방문할 것이며, 노동부, 한나라당, 민주당에 제주도민 3만명이 서명한 탄원서도 제출할 것입니다.

--------------------------------------
기초법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 투쟁동향
--------------------------------------
●(가칭)『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비모임 공지

▶ 일시 : 2002년 9월 30일 (월) 오후 4시
▶ 장소 : 민주노총 9층 회의실(영등포 로타리 하이마트 전광판 건물)
▶ 참석대상 : 기초보장제도 개악 저지에 관심이 있는 제 단체 및 정당, 노조
▶ 안건 :
1. 명칭확정(확정 뒤 10월 1일 기자회견부터 이 명칭 사용)
1. 공동대책위 구성 및 사업계획(안) 검토, 확정
1. 10월 1일 기자회견(안) 최종점검
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의 핵심쟁점내용 검토 등

-----------------
노동보건 투쟁동향
-----------------
● 9월 24일, 산재은폐, 산재환자 인권탄압 규탄대회 열려

24일 2시부터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는 '노동자 외면하는 국정감사 규탄대회'중 하나로 '산재은폐, 산재환자 인권탄압 규탄대회'가 산업재해대책마련을 위한 공투위(준)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미 전날 상경한 대우조선노조 상집간부들과 대우조선노조투쟁승리와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실천단에 참가하는 사회단체들과 학생들이 모였고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한진면세점지부 동지들이 함께하였습니다.
대우조선에서는 임단협 과정에서 사측이 산재요양과 치료, 복귀의 전과정을 오로지 회사가 통제하겠다는 개악안을 내놓아서 조합원들과 산재환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고 계속되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태도는 하나도 변함이 없어서 노조는 단협 중단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국회환경노동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주노총부위원장이자 산재공투위 집행위원장인 홍준표동지의 투쟁사로 시작된 집회는 대조노조 조직2부장의 투쟁발언,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의 투쟁사, 한라공조 노동안전국장 동지의 연대사, 산재노협 회장동지의 연대사, 노동자건강권쟁취 실천단 단장의 투쟁발언을 통해 자본이 유린하고 있는 노동자 건강권 파괴의 실태를 생생하게 폭로하고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를 비롯한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편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에 들어간 3인의 대우조선 상집간부들이 산재은폐와 산재환자 인권탄압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촉구하는 선동과 행동을 하고 (25일자 한겨레 4면 사진참조) 영등포 경찰서로 연행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집회대오는 집회를 마치고 시급히 영등포서 앞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회를 한것도 아니고 그냥 보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도 경찰은 아무런 근거없이 보도를 막아서서는 통행을 못하게 하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것을 왜 막느냐며 격렬하게 항의를 하였고 약식집회를 가지면서 규탄을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밤늦게 동지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지금 대우조선 노조는 사측의 종합적인 개악안에 맞서 '휴게시간 연장, 근골격계 특수 건강검진 실시, 1인1조작업을 2인1조작업으로 전환'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사측은 계속 외면하고 오히려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대조투쟁 승리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쟁취하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합시다.

- 산재은폐, 산재환자 인권탄압 대우조선 악덕기업주를 구속하라!
- 대우조선은 산재관련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 노동강도 강화 저지하고 노동자 건강권 쟁취하자 !

대우조선노조 투쟁승리와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실천단

[데일리메디]김성호 장관 "노인요양보험 심도있게 검토중"(2002-09-26)
서울포럼 강연…요양병원·치매상담센터등 확충

김성호 복지부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포럼 강연에서 "노인의 장기요양보험 비용을 사회연대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인요양보험 등 공적 장기요양보호 도입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001년 5월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현 장관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또 김 장관은 "중산·서민층 노인의 노인복지시설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치매·중풍 등 전문요양병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를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올해 48개에서 내년에는 96개로 2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 건강관리방안으로 무의탁 중증질환노인에 대한 시설보호를 내실화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부양기능 강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등 확대 등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노인복지종합대책으로 5개분야 57개과제를 확정하고, 각 부처별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해 내달 2일 노인의 날에 발표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기아자동차 직업병 축소은폐 의혹(02-09-26)
노조 "전담병원, 3년간 직업성난청을 일반난청 등 판정"

기아자동차에서 최근 3년 동안 직업성 난청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들이 직업병을 축소 또는 은폐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아자동차노조(위원장 하상수)는 25일 오전 11시 소하리 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소하리, 광주, 화성 등 기아자동차 3개 공장에서 실시된 특수건강검진결과에서 특수건강검진을 담당한 병원들이 직업성 난청을 일반성 난청으로 조작하거나 직업병 환자를 유소견자로 축소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소하리 공장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담당해 온 한림대학교 부속 산업의학센터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직업병인 D1 판정을 받아야 할 노동자 50명이 개인성 질병인 D2 판정이나 직업병 유소견자인 C1 판정을 받았으며 재검토가 필요한 사례도 36건에 이르렀다. 화성 공장을 담당해 온 수원산업보건센타 경우도 99명이 D1 판정을 받아야 했으며 19명은 재검토가 요구되는 상태다. 또한 2000년도 광주공장을 담당한 광주의원 경우 2차 정밀검진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누락돼 직업성 여부를 제대로 판별할 수 없는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검진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노조는 △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특수건강검진지정병원 취소 △전국 특수건강검진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검진결과에 대한 공정성 있는 감사기구 구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노사 협상 등을 촉구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기아차노조 4명 노동부 6명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으며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의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의사를 보건복지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대우조선, 근골격계 산재축소 드러나(02-09-25)
국감서 회사측 관련문건 공개…유소견자 중 70% 설득 요양신청 저지

그동안 대우조선이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산재요양 신청을 조직적으로 막으려 했던 사실이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회사측 문건에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민주당 박인상 의원이 24일 서울, 부산 등 6개 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대우조선의 '근골격계 산재요양신청대상자 작업진행사항'(2002.3.5)이란 문건에 따르면, 근골격계 유소견자 255명 중 회사측 설득에 의해 요양신청을 포기한 사람이 179명으로 설득률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득되지 않은 나머지 76명만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내 현재 치료 중인 상태다. 또 회사측이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사찰을 실시했다는 사실도 회사측 '산재환자관련대책방안'(2002.3.7)이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회사측은 이 문건에서 "전사적 위기감을 갖고 산재요양인원의 축소를 위해 종합적 대책 수립"을 검토했으며, 실제 마산 Y병원 한 환자에게 산재환자 동향 촬영을 요청하는가 하면 산재환자 병원 부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감시대상 환자들의 행선지, 동행인 이동차량, 이동장소 사진 채증, 산재환자 일일동향보고서 및 집회참석 리스트 작성 등 사찰을 벌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조의 두 차례에 걸친 산재은폐 고소고발에 대해 통영노동사무소가 '혐의 없음'을 결정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이는 회사측 설득으로 인한 것으로 요양신청 자체가 붕괴되고 있고 사실상의 산재은폐 행위도 처벌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며 "회사측의 의도적인 산재축소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반인권적 사찰행위 중단, 대우조선 노사관계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 의원은 "작업성질병에 대해 산재은폐처벌규정을 만들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지태 부산노동청장은 박 의원의 통영사무소 문제 지적과 관련 "제기한 상황이 맞다면 조사하겠다"며 "대우조선 사찰이 즉각 중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 참관하러 온 대우조선 조합원 3명은 불법사찰 중단, 사업주 처벌 등을 요구하며 국정감사장에 진입하려다 저지당한 뒤 모두 끌려나가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탄원서를 통해 "지금 우리가 치료받는 병원은 누가 나를 지켜보지 않을까 걱정돼 잠도 못자는 창살 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재은폐를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계획적으로 은폐하고 있으며 통영노동사무소는 이를 묵인 또는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메디]서울대·삼성-서울아산, 스마트카드 공조 '멈칫'(2002-09-25)
최종 솔루션 채택 삐걱, '몬덱스 멀토스'-'K-캐쉬' 이견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3 병원이 스마트카드에 탑재되는 의무기록과 처방전 양식을 통합하기로 결정했지만 솔루션 채택을 앞두고 3개 병원의 공조체계가 난관에 봉착했다. 그러나 병원들은 상호 정보 호환체계를 구축하자는 합의 취지에 맞게 의견을 수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져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의료원은 현재 스마트카드 3자공조에 몬덱스 멀토스칩을 채택하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서울아산병원 사업은행인 외환은행은 K-캐쉬 만으로도 호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두 병원 관계자들은 몬덱스 멀토스의 선정 이유로 보안성과 안전성에 있어 타 솔루션보다 시스템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 솔루션은 두 병원이 채택했거나 고려 중이어서 호환이 용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관계자들은 "먼저 멀토스를 채택해 공조체계를 진행하다가 비자 VOP의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평가되면 두가지를 병용할 수도 있다"고 밝혀 솔루션 채택에 있어 배타적이지 않음을 시사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조체계에서 솔루션이 다를 경우 호환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어떠한 칩을 선택한다고 해도 호환성만 가능하면 되는 문제기에 호환이 가능하도록 해결책을 검토, 곧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서울대병원과 삼성의료원, 서울 아산병원은 차트나 처방, 진료비 청구 등이 통합 가능한 개방 플랫폼에 32킬로바이트 메모리를 의료용 스마트카드 기본 규격으로 합의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빠르면 연내 각 병원의 스마트카드가 선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3개 병원의 공조체계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직원들에게 우선 발급한 '헬스원'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오자 내년부터 환자에게도 확대 발급할 예정이다.
병원은 환자들이 스마트카드를 이용해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원무와 약제에 대한 적용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진료실에서 환자 진료 기록을 직접 입력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또한 삼성의료원도 삼성SDS와 에스원을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공동 선정, 멀토스와 자바오픈플랫폼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상용 발급체제를 연내까지 갖춰 서울대병원에 이어 스마트카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아산병원 역시 최근 마스터플랜을 확정, 내년까지 발급을 목표로 현재 스마트카드에 탑재되는 IC칩 선정만 해결되면 빠른 시일내 스마트카드 발급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메디]청구액 100억이상 30품목중 16개 다국적藥(2002-09-25)
김홍신의원 "국내제약산업 무방비"-"대체조제 전면시행" 주장

연간 보험청구액이 100억원이 넘는 의약품중 다국적사 제품이 16개나 되고, 이중 8개 품목은 동일효능을 가진 국내약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25일 "지난해 하반기 청구자료를 2배해 산정한 결과 연간 보험청구액이 100억을 넘는 의약품은 30품목으로 이중 다국적 제약사 약은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이알서방정',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정5㎎', 한국로슈의 '후트론캅셀100㎎' 등 16개 품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히 16개 품목중 동일효능을 가진 국내약이 없어 다국적사 약으로 처방할 수 밖에 없는 품목은 8개로 나타났으며, 이들 품목의 총 보험청구액은 2,552억원으로 추정됐다.
또한 동일성분의 국내약이 있는 나머지 8개 품목중 일부 다국적사 약의 보험청구액이 국내약에 비해 최고 210만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국적사 약 처방 집중화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의원은 "다국적 제약사는 파죽지세로 국내 제약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 제약산업은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하고 "대체조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메디]보건노조, 무기한 단식농성등 연대파업 준비(2002-09-24)
25일부터 돌입…교황청 원정투쟁 결의

보건노조가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과 '가톨릭 병원 장기파업 사태해결과 가톨릭 혁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내달 16일 연대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단계적 투쟁 계획을 마련했다. 24일 보건노조는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투쟁 결의와 연대파업 전까지 투쟁계획,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보내는 5개항 질의서 등을 공개했다.
차수련위원장과 한용문 강남성모지부장을 비롯한 50여명의 노조원들은 25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보건노조는 가톨릭 신자를 중심으로 '가톨릭병원 장기파업사태 해결과 가톨릭 혁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으며 내달 14일 전국 주교총회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과 목포가톨릭병원 등 천주교 노사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노조는 "복귀각서 강요와 성추행 행위,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강남성모병원앞 연좌농성과 진격투쟁을 매일 추진할 것"이라고 일정을 밝혔다. 또한" 각 성당과 신부를 대상으로 경찰 성당난입사건과 노조탄압 실상을 알리는 선전물과 비디오를 보내고 내달 초 10여명이 로마교황청 원정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결의했다.
보건노조는 "내달 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시작으로 4일 노동부 국정감사시 국회앞 투쟁, 7일 간부 거점농성투쟁등을 진행해 16일 연대파업 투쟁을 위한 단계적 준비를 하겠다 "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보건노조는 천주교 서울대 교구를 상대로 질의서도 발표, 성당 경찰병력 투입 승인과 노조와 면담약속에도 불구 경찰병력이 투입된 사건에 대한 해명 및 앞으로 노사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를 공개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