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 호 - 2002.1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2년/민중생존파탄 2년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의 일차적 책임을 국가가 지고, 국가가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엄격함과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형식적인 자활사업 등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대부분이 최저생계는커녕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왔다.

학자마다 다르기는 하나

최저생계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는 빈민의 수가 적게는 370만명에서 많게는 800만명까지 추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44만명 만이 수급자가 되었을 따름이다. 복지예산 또한 보건복지부 발표결과 내년에 268억원 증가될 것이라고는 하나 이 인상액 수준은 올해 기초보장예산 대비 0.79%에 불과해 물가상승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실제로 보장되지 못하는 '기초생활' 속에서 민중들이 신음해 온 결과, 지난해에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을 진행하였던 최옥란 열사를 포함하여, 기초법 시행 이후 이미 3명의 수급권자가 생계를 비관하여 자살을 한 바 있다.

2002년 10월 1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2년째가 되는 날이었다. 이처럼 기초법 시행 2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관계부처는 기초법 제정시의 본래 목적을 상기하면서 그렇게 시행되어오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상황을 반성하고 파탄난 민중들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현재 보건복지부는 기만적인 소득인정액 시행안을 발표한 데 이어 근로능력유무의 기준이 되는 노인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법을 입법예고 하는 등 지금도 누더기가 되어버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아예 파탄내려는 시도를 일삼고 있다.

기초법 제6조 소득인정액에 대한 적용특례에 의거하여

2003년부터 새로 도입될 소득인정액 제도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의 마지막 기회로서 수급자 선정기준 단일화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막상 기초법이 실시된 지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새로 도입되기로 결정된 소득인정액제도의 핵심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승용차 연 1,200%, 일반재산 50.04%, 금융재산 75.12%로서 말도 안되게 높다. 또한 소득환산을 하지 않는 기본재산 면제액 또한 일반재산 3천만원, 금융재산 3백만원으로서 형편없이 낮다. 이런 한심한 결과를 보고있자니, 기존의 수급권자들을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규수급자 기준을 까다롭게 할 수 있을까, 현재의 수급액을 어떻게 하면 깎아 내릴 수 있을까에 골몰하였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우리는 이처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기회삼아 그 의도를 왜곡시키고, 오히려 복지를 축소하며 생색만 내는 시행안을 더 이상은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현재의 소득인정액 시행안을 즉각 철회하고, 보다 공개적인 재논의를 통해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하 빈민의 50%인 400만명은 제도권 내에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6조원의 예산 범위에서 재조정하여야 한다.

노인연령 상향조정 입법 예고안은

여기에서 한발 앞서간다. 노인연령 기준은 수급권자 선정에서 주요한 기준이 되는 노동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자, 국민연금·의료보호 등에서도 급여개시 및 수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러한 것을 현행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하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결정은 현재 기초법 상의 노인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보다는 의료보호 지출이 큰 점을 감안, 악화된 건강보험 재정의 책임을 노인 수급자에게 돌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는 노인연령 상향조정 입법예고 뿐 아니라 올 들어 근로무능력자의 판정기간을 2개월 이상 요양에서 3개월 이상 요양으로 늘린 것, 입원하고 있는 의료보호환자의 식비를 본인부담금으로 전환시킨 것, 입원 상한일수를 60일로 정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맥락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늙고 가난하고 병든 노동민중들의 생활권리를 5년씩이나 유예시킬 권리는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 노인연령 상향조정과 그에 수반되는 노인 수급자의 권리 박탈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년은 오히려

민중생존을 파탄시켜 왔던 2년임이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문제를 느끼는 단위들이 모여 (가칭) 국민기초생활보장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그야말로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민중들의 움직임이 조직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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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장애인 투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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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동권연대 보고

1. 지난 9월29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가운데 이동권 문화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2. 발산역 참사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 맞추어 서울시의 책임을 묻는 고소고발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서울시 지하철 역마다 설치된 리프트들의 안전검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이 지난 국정감사때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법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10월 버스타기 행사는 10.30(수) 오후 1시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장소는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4. "(가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투쟁과 관련하여 10월8일까지 법률안 최종검토를 마친 뒤 입법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후 11월에는 공청회등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동대문 운동장 역에서 서명전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투쟁보고

서울지역 일반노조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 분회의 투쟁은 지난 9월26일 일터로 복귀한 이후 특별히 달라진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 측은 지난 파업기간과 난동자들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했던 기간동안의 임금을 공제한 액수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에바다정상화투쟁 보고

1.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투쟁은 복지관 장악 이후, 복지관 안정화와 복지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10.11(금)에 복지관 관계자와 연대회의 각 단체들이 모두 모여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한동안 지속되었던 농아원장과 농아학교 교사들의 출근투쟁은 현재는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양봉애를 비롯한 구재단 잔당들에 대한 퇴거 본안 소송이 연기된 것에 대해 평택시청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항의방문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정은 미정)

3. 11월27일, 에바다 6주기를 앞두고 민중복지연대와 전국 에바다 대학생 연대회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함께 행사 기획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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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파업투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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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대대에서 "10/16일 산별 총파업" 방침 확정

- 장기파업 미타결, 간부 구속, 검거령, 노조탄압 확대 등 현 상황을 조직에 대한 전면탄압으로 규정하고 산별총파업 조직위해 중집및 대의원, 지부장 160여명 구속결단식 가져!
- 10/11 로마교황청 방문단 10명 확정, 10/16까지 미타결시 민주노총과 함께 11월 2차 총파업도 결의

경찰병력 투입과 장기주둔, 보건의료노조 핵심간부에 대한 검거령 확대, 교섭거부, 병원 폐업, 노조탄압 확대 등 장기파업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전면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10월 1일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10월 2일 임시대의원대회 등 주요 회의를 잇달아 열어 "직권중재 철폐, 노조탄압 분쇄, 구조조정 저지, 장기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10/16일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과 11월 2차 총파업"을 결의하고 세부 방침을 확정하면서, 지부장 구속 결단식을 가졌다.

경찰병력의 강제 진압에 의해 쫓겨난 가톨릭중앙의료원 조합원 570여명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고, 차수련 위원장, 정해선 수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핵심간부들이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검거령이 떨어져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는 명동성당에서 밤늦게 까지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보건의료노조는 ▲10/16일 오후 1시를 기해 전국 150여개 지부에서 동시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각 지부별로 파업출정식과 조합원교육을 실시한 뒤 ▲지역별로 파업집회에 참가하여 집회, 시민선전전, 거리행진을 벌이거나( 수도권은 당일 3시 종묘공원 --> 명동성당 예정 ) ▲파업집회가 어려운 지역은 병원로비농성과 환자·보호자 선전전, 퇴근후 집회, 시민선전전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0/16일 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하기 위해 ▲10/8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집중간담회 개최 ▲10/8일부터 전 조합원 리본달기 ▲10/9일 전 지부 동시 중식집회 ▲10/14~15일 전 지부 동시 철야농성 돌입 등 현장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전면탄압을 쟁점화하고 여론화하기 위해 ▲10/4일 노동부 국정감사일에 국회앞 집회 ▲10/5일 민주노총과 함께 지역별 동시다발 선전전 ▲10/12일 민주노총과 함께 지역별 동시다발 집회와 선전전 ▲환자·보호자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장기파업 해결과 직권중재 철폐, 노동탄압 분쇄' 등 단일한 공동요구를 내걸고 산별노조가 동시에 파업을 벌이기로 한 것은 병원 노동운동 16년 사상 처음있는 일이자 98년 2월 산별노조 건설이후 처음 시도되는 일로서 성사가 된다면 산별노조운동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10/16일 파업은 산별투쟁의 끝이 아니라 산별투쟁, 전면투쟁의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10/16일 파업에도 불구하고 장기파업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전면탄압이 계속될 경우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탄압분쇄투쟁, 주5일제 관련 근로조건개악저지투쟁,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투쟁,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쟁취투쟁, 공무원 노동3권쟁취투쟁 등과 함께 하면서 2차 전면 총파업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런 완강하고 끈질긴 투쟁을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민주적, 평화적 노사관계를 해치고 노사자율교섭을 가로막고있는 직권중재 악법을 철폐시키고, 노동탄압하는 병원과 특정 집단, 그리고 정부는 반드시 정치적 타격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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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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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차 준비모임

◎ 일시, 장소 : 2002년 9월 30일 월요일 오후 4시, 민주노총 사무실 9층
◎ 참석자 : 노원실업자사업단, 빈곤문제연구소,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사회진보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민주노총

1. 명칭확정
- 가칭으로 제안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함.

2. 공동대책위 사업안 확정
- 일단 제출된 사업안에는 동의하고 보다 더 많은 단위들로 공대위가 구성된 이후에 구체적인 역할분담을 하기로 함.
- 보다 더 많은 단체들의 참여에 있어 내용에 대한 공유가 우선이라는 제안아래 10월 2째주 중에 참여가능성이 있는 단체들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들어갔었던 위원들을 중심으로하여 기초법 개악내용 및 투쟁방향에 대한 내부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함.
- 날짜는 여타 단체에 연락해 본 후에 추후 공지

3. 기자회견(안) 검토
- 조직화 및 준비물품 확인함

4. 기자회견문 검토
- 현재의 기자회견문보다 더 구체적인 데이타를 제시하기로 함.
- 복지예산 및 수급자 수에 관한 내용도 추가하기로 함.

<b>[매일노동뉴스]민주노총 지도부 명동성당 농성돌입(02-10-04) </b><br>
병원파업, 주5일근무제 도입 등 노동현안 해결 촉구

민주노총 지도부가 2일 병원파업 해결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명동성당 농성에 들어가는 등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단식농성 중인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 농성과 함께 5일과 12일 대규모 집회, 16일 보건의료노조 연대파업 등 병원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특히 "경찰병력을 불러들여 병원 내 성당까지 짓밟게 한 CMC 경영진은 지금이라도 즉각 대화에 나서라"며 천주교계에 책임 있는 사태해결 자세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도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톨릭계에 자성을 촉구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전국 주요 성당 앞에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진행하며 오는 11일에는 로마교황청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가톨릭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b>[데일리메디]"2010년경 5개과 전문의 절대부족"(2002-10-04)</b><br>
윤여준의원 "재활의학·임상병리등 과목별 불균형 심화"

임상병리과·예방의학과 등 일부 진료과목의 전공의 부족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오는 2010년에는 이들 과목의 전문의수(數)는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여준 의원(한나라당)과 보건산업진흥원의 '중장기 전문의 수급방안과 전공의 수련과정 질적 개선연구' 자료에 따르면 에 따르면, 올해 임상병리과·핵의학과·예방의학과·해부병리과의 전공의 확보율은 각각 35%·31.3%·28.9%·22.4%로 최근 5년간 평균 확보율(46.3%·43.5%·34.4%·36.8%)보다 더욱 악화됐으며, 결핵과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반면, 안과·이비인후과·비뇨기과의 전공의 확보율은 100%를 기록한 것을 비롯, 정형외과·소아과 전공의 확보율은 각 99.5%·98.7%에 이르렀다.
윤의원은 "위급한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학과, 영상검사를 담당하는 핵의학과 등의 전공의 및 전문의 수급전망이 어둡다는 것은 국민건강수호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수입규모에 따른 전공의와 전문의 쏠림 현상은 사회 전체적으로 배금주의(拜金主義)를 부추겨 올바른 사회가치 형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데일리메디]"병원 근로자 육아휴직비 사학연급서 지급해야"(2002-10-04)</b><Br>
이미경 의원, 재단 비용부담 제도시행 취지에 역행 강조

국회 교육위원회 이미경 의원은 사립대 부속병원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휴직비용을 사학연금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모성보호관련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립대 부속병원 근로자와 일부 사학 직원들은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면서 "우선 사학연금법을 개정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근본 해결책으로 이들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b>[매일노동뉴스]보건의료노조 "16일 연대파업으로 정면돌파"(02-10-02)</b><br>
현 사태 '전면탄압' 규정…2일 '간부 구속 결단식'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는 현 병원사태를 '조직에 대한 전면탄압'으로 규정, 이를 정면돌파하기 위해 오는 16일 예정된 연대파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오후 임원, 상집회의, 서울본부 집행회의를 잇따라 열고 "연대파업을 방해하기 위해 본조 정해선 수석부위원장 등 주요간부에 '검거령'을 내리는 등 노조에 대한 전면탄압이 진행되고 있다"며 "16일 연대파업을 위력적으로 조직,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CMC(가톨릭중앙의료원) 파업이 130일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이 "관용을 베풀 수는 있지만 타협할 수 없다"며 '선 복귀' 입장만을 고수, 노사간 대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노사간 극한 대치 상황에서 경찰이 본조 정해선 수석부위원장, 서울본부 나순자 본부장, 이주호 정책국장 등 핵심 간부 검거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검거령이 내려진 간부들은 현재 모두 명동성당 농성장에 합류한 상태다.
이에 따라 노조는 16일 전 지부 '4시간 연대파업'을 위해 △8일까지 전 지부 전체 조합원 집중간담회 및 홍보전 △2일 명동성당 임시대의원대회 '간부 구속 결단식' △4일 노동부 국정감사 집중 투쟁을 거쳐 7일 간부들이 먼저 거점농성에 돌입하고 파업찬반투표, 철야농성 등 일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정부, 병원의 이런 강경 기조는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사관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토로했다. 이 국장은 이어 "2일 대의원대회에선 4시간 연대파업 이후 투쟁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사태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데일리메디]이태복 "국내외 제약사 로비로 경질"(2002-10-02)</b><br>
국회 증인출석..."현정부 의약분업 정책 실패"-파문 확산

지난 7월 다국적 제약사 로비에 의한 경질설을 제기하며 파문을 일으켰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약의 로비설을 재확인 함으로서 파문이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2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장관이 '국내외 제약사의 로비에 의해 경질 당했으며 약값 인하율을 허위발표하는 등 국민을 기만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장관은 '정부와 해당부처 공무원들은 책임회피, 허위보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말했다고 밝혀 그동안 풍문으로 떠돌던 이 전장관과 복지부 직원들간의 갈등설을 사실로 확인됐다.

<b>[데일리메디]'중소병원, 연내 요양병상 전환' 유도(2002-10-02)</b><Br>
복지부, 수가등 세부기준 마련…노인의학전문의제 도입 추진

정부는 민간 중소병원의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해 수가 및 인력 기준 등을 연내에 마련하고, 이들 병원에 대해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복지부는 2일 "우리나라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내년 노인 복지서비스 예산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중소병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내년 재특자금 100억원을 융자, 노인전문병원 설립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노인의학전문의·노인전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외에도 서울 등 대도시 보건소 14곳을 지정해 방문보건사업을 시범실시하며, 한의사가 배치된 137개 보건소에 대해 한방장비 구입비 3억원을 편성한다.
한편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장기요양노인 보호자의 부양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양비를 소득공제하고, 요양시설과 인력 인프라 확충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노인요양보험 등 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b>[데일리메디]의료급여자 60일이상 입원시 사전승인 의무(2002-10-01)</b><br>
관련법안 의료급여심의위 통과…내년 1월 적용

내년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경감되며, 입원일수가 60일을 초과하면 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변경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30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10월중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2003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1종 수급권자 연령을 현행 61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2003년에는 63세까지 인정하고, 2004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 1종 수급권자는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종 수급자는 질병·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계속 치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늘어하며 2종 수급권자의 입원진료비가 매 30일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50%를 경감 받는다. 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수급권자가 사용한 연간 급여일수의 통보주기를 상반기 90일 이상, 하반기 180일 이상으로 변경하고, 수급권자가 입원 1회당 입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60일(정신질환 등은 180일)로 정해 계속 입원급여를 받을 때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편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병협과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의견을 낸 바 있어 의결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심의를 통과해 규개위도 원안대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b>[연합]인천의료원, 가짜 개방의에 월 2천여만원 지급(2002-9-30)</b><Br>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이 개업하고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지도 않은 의사를 개방의로 선임, 매달 수천만원씩을 진료비로 줘 온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인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인천의료원 개방의로 선임된 이 병원 내과과장 S씨는 자신의 병원을 개업만해놓고 운영은 않은채 인천의료원에서 진료활동을 벌여왔다.
S씨는 지난해 9월 동구 송림동소재 산업유통센터에 S내과를 개원, 간판만 내걸고 환자진료 등은 않은채 월 30만원의 병원건물 월세와 관리비만을 낸뒤, 실제로는 인천의료원에서 개방의로 환자진료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의료원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개방의 자격도 없는 S씨에게 월평균 2천여만원씩의 진료비를 지급해왔으며, 이같은 사실이 말썽나자 최근 S씨를 인천의료원소속 전속의로 발령 냈다.

<b>[데일리메디]신의주, 대북의료사업 전초기지 부상(2002-09-27)</b><br>
경제특구 지정 일부병원 검토說-메디슨 프로젝트 추진

북한이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이 곳에 국내 의료기관 및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들의 진출이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의주는 과거 북한의 나진·선봉지구와 달리 입법, 사법, 행정권 등이 완전히 독립됐고 의료는 사회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만 보장된다면 이 같은 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 전단계 및 민족적 차원서 접근하고자 하는 북 출신 의료계 인사나 기업인은 이번 기회에 발빠른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 어떤 형태로든 남측 의료계의 북 진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경제특구 발표가 갑작스럽게 이뤄졌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의료계서는 이와 관련, 자금력이 있는 재벌 병원이나 북 출신 의료계 인사가 오너로 있는 병원들이 이 곳에 진출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실제로 북 출신 의료계 인사들은 과거에도 북한에 병원을 건립하는 것에 애착을 보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권들어 대북 사업을 현대가 주도했다는 측면서 아산재단(이사장 정몽준)의 움직임도 주시되고 있다. 아산재단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며 "검토는 해볼 수 있는 사안" 이라고 덧붙여 상황에 따라서는 착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산재단 이외에 의료계서는 오너가 북출신인 경희 고황재단, 을지재단, 인제의료재단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병원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북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인사들이 있었다"고 전하며 "조만간 그 쪽 플랜이 투명해지면 들어가는 인사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병원이 진출하면 동반돼야 하는 제약 및 의료기기, 치료재료 등과 관련해서 주사기를 비롯 단순 제조업은 신의주 특구 행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기기 업체서는 그동안 북에 초음파 등을 제공한 메디슨이 대북사업을 면밀히 검토, 신의주 특구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슨 관계자는 "특구가 되면 의료는 필수적"이라고 전제하면서 "메디슨이 북한에 진출하면 이는 필연적이라며 장기 프로젝트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