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 호 - 2002.10.22

빈곤과 차별을 거부하는 민중의 외침 -민중복지쟁취,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연대한마당

작년 2001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민중복지쟁취,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이 중앙대학교와 한강고수부지에서 열렸었다. 첫째날 참여단체공동토론회를 거쳐 둘째날 각 부문 노동자마당과 문화제를 진행한 뒤 마지막 날에는 한강고수부지에 모여 결의대회를 하고 마포대교를 건너 연세대에 이르는 길을 트레일러 차를 앞세워 행진을 진행하였다.

필자는 아직도 작년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통해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아오면서 그만큼 또 치열하게 투쟁하였지만 서로 뿔뿔이 흩어져 아무런 주목도 받지못했던 이주노동자, 실업노동자, 장애노동자, 산재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 이들의 목소리는 각각 따로 마련된 부문마당에서 그리고 이를 총화하는 문화제에서 그리고 행진할 때는 트레일러 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드높은 연대의 목소리가 되었다.

한마당의 의의는

그런 것이었다. 국적이 무엇이든, 고용형태가 어떠하든, 노동능력이 있든 없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구성원이라면 자유롭게 노동하고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민중복지의 실현이고 곧 노동권·생활권의 실현임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이를 통해 모든 노동자들의 연대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이었다.

2002년에도 작년의 성과를 이어받아

'민중복지 쟁취·불안정 노동철폐를 위한 연대한마당'이 열린다. 노동자대회가 있는 주간을 투쟁주간으로 설정하여 각 부문의 요구와 투쟁을 집결해내고 11월 8일에는 공동토론회, 11월 9일에는 부문마당과 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한마당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작년 한마당은 각 부문노동자들이 서로의 상태를 공유하며, 그 고통의 배경에 신자유주의 개혁이라는 공통의 지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2회를 맞는 올해의 한마당은 이제 서로의 처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공통의 실천과제를 뽑아내고 품앗이 투쟁이 아닌 실질적인 연대투쟁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그러한 행보를 내딛기에 많은 난관이 존재하고 있다. 작년 한마당의 성과를 이어 '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공동투쟁'을 진행하였지만, 그 절실한 필요성만큼 실질적인 연대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주체역량은 점점 열악해지고 여전히 산적해 있는 각 부문의 요구 속으로 침잠해 들어갔다.

이러한 현실은 단지 '연대해야 한다'는 당위나

필요성만으로는 민중생존권의 목줄을 죄어오는 신자유주의에 대당하는 전선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뼈아픈 각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한마당은 또 다시 '흩어지면 죽는다'는 절박함을 공유하고 새로운 투쟁의 도화선을 준비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한마당 이후에 성과도 존재한다.

한마당에 함께 참여하였던 장애, 실업, 복지 단위가 모여 작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농성을 진행한 뒤 현재는 기초법 공대위를 구성하고 하반기 기초법 개악에 대응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산재투쟁 또한 벌어진 산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넘어서는 '신자유주의 반대, 노동강도 강화저지'를 내걸고 근골격계 질환 집단요양신청을 통해 전국적인 투쟁을 형성해내고 있다. 올 한해도 목숨을 건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던 장애인이동권 투쟁은 결국 저상버스와 전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 도입이라는 성과를 가져왔고, 현재 박봉규 열사 투쟁을 중심으로 힘있는 투쟁을 벌여내고 있는 빈민단위 또한 민중복지쟁취·불안정노동철폐 투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한마당 집행위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앞서도 제기하였든

2002년 민중복지쟁취·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연대한마당은 이러한 성과들을 고스란히 받아안고 연대의 발목을 잡는 탄압과 분열의 고리를 깨나갈 수 있는 쇠망치가 되어야 한다.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2002년 한마당에 거는 희망과 기대는 그러한 것이다.

노조탄압 중단하고 복지관 측은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라!!
- 부천장애인복지관노조의 천막농성 투쟁결의문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이 설립된 직접적인 계기는 복지관의 비민주적 운영 때문이었다. 복지관 운영의 비민주성은 우리 스스로를 사회복지 노동자로서의 존재 의미조차 빼앗아 버렸고, 생존권 보장, 노동조건 개선 요구는 희생과 봉사라는 이데올로기 속에 힘없이 묻혀버렸다.

우리는 지난 8개월 여간의 단체교섭을 단행하여 ‘노동조합 인정’이라는 소박한 요구를 내걸고, 복지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무한한 인내심을 발휘하여 평화적인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교섭을 훼방놓고, 인사. 경영권이라는 허울좋은 올가미를 보여준 복지관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지난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를 선언하였다. 이후에도 노동조합의 평화적 교섭노력은 새벽 5시와 퇴근 후 저녁시간을 오가며 계속되었다. 그러나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인해 전 조합원의 요구가 담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안)은 이미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지난 1년여의 기간동안 우리는 한번의 양보가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한다는 진리를 깨우쳤으며, 노동조합을 복지관 운영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복지관의 위험한 사고는 결국 복지관 파행운영을 불러왔다. 수시로 걸어 잠그는 복지관 정문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힘겹게 찾아온 장애인들의 안타까운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다. 짓밟힌 복지 노동자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사측의 파업유도에 맞서 노동조합은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복지관이 자행하는 교섭지연, 형식적인 불성실 교섭, 노동조건 저하, 노조 탄압으로 다가오는 폭력행위에 대하여 평화적인 자세가 무의미함을 선언하고 전조합원의 단결과 투쟁으로 우리들의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다.

하나. 복지관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자유로운 조합활동이 보장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들의 천막농성 투쟁은 노동조합을 인정받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에 노동조합의 모든 역량은 모아 반드시 천막을 사수하고 승리를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자랑스런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복지관의 투쟁뿐만 아니라 지역의 투쟁과 전국의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함께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투쟁경과보고 *********

2001년 10월 23일 노동조합 결성
2002년 2월 단체교섭 요청 공문 발송- 사측 근무 시간 내 교섭 불가 알림.
2002년 4월 27일 생리휴가와 노동절 휴무 쟁취를 위한 집회실시 -생리휴가와 노동절 휴무 쟁취
2002년 5월 2일 1차 교섭
2002년 5월 복지관측의 지속적인 교섭해태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 접수 - 행정지도 처분 결과 나옴.
2002년 6월 5일 2차 교섭
-노동조합의 양보로 주1회(금요일) 실무교섭 18시 30분에 진행 2주 1회(월요일) 본교섭 새벽 5시에 진행함. 총 15차 교섭진행 교섭동안 89개 조항중에 단 2개 조항만 합의 (합의내용 : 1. 월급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한다. 2. 단체교섭이 합의되면 총 5부를 각 측이 나눠 갖는다.)
2002년 8월 1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접수
2002년 8월 2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의를 하였으나, 사용자측의 거부로 조정중지 결정됨
2002년 9월 3일 16차 교섭
2002년 9월 4일 복지관측에서는 여성 전체 직원들에게 1년에 몇 번 생리를 하는지를 공개적으로 묻는 등 상식 밖의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음. 노조 대자보 성명 발표함.
2002년 9월 17일-2002년 10월 9일 주 1회 교섭진행, 4차례 교섭진행으로 총 20차 교섭진행 노동조합에서 수정안 제시하여 총 9개조항 합의, 노조측 22개 조항 삭제, 28개 조항 수정하여 수정안 작성 교섭에 임함 사측 수정안 없으며 2개 조항 수정가능함을 밝힘.
2002년 10월 10일 쟁의행위 가결(92% 찬성)
2002년 10월 14일 천막농성 돌입(노조위원장만 파업; 천막농성 진행)
2002년 10월 15일 부천시장 면담(부천시장이 노동조합측에 긴급면담요청을 해옴)
2002년 10월 16일 천막농성사수 결의대회 개최


2002년 10월 18일

부천장애인복지관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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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장애투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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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장애인이동권연대 보고</b><br>

오늘 10월 19일 참으로 바쁜 날이었습니다.
아태장애인체육대회 행사를 위해 서울시에서 성화봉송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서울시장이 장애인을 위한다고 행사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명박서울시장의 발산역추락참사에 대한 공개사과를 촉구하기 위하여 서울시청을 찾아갔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연설시간에 '발산역추락참사에 대한 공개사과'를 함께 외쳤습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반드시 공개사과할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서명전을 함께 참여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장애인이동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서명에 참여해주었습니다.

- 서명결과 : 동대문운동장서명전 2,705명
양천여고 NGO반 700명
- 참여단체 : 8개단체 참여
노들장애인야학, 최옥란추모사업회(준),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사회당, 양천여고NGO반, 인천장애인이동권연대(준), 보건복지민중연대
- 뺏지판매액 : 384,5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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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파업투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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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0/16일 150여개 병원 일제히 총파업 돌입</b><Br>

"직권중재 철폐, 노조탄압 중단, 장기파업투쟁 승리를 위해 오후 1시부터 파업 출정식 갖고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5,000여명이 동시다발 총파업집회 후 거리행진 가질 예정! 수도권은 3시 종묘공원
전국 주교회의에 즈음하여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드리는 2차 공개질의서, 로마원정대의 바티칸 법원 진정서와 교황에게 드리는 요구 공개
10/21(일) 민주노총 전국 1,260개 성당 동시 선전전, 10/21(월) 로마 교황청 원정 투쟁단 9명 출국
장기파업 147일째, 단식 22일째 극한 상황속에서 더 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해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해결을 위한 움직임 보여

1. 우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수련)는 10/16일(수) 오후 1시를 기해 전국 150개 병원 4만 조합원의 총파업투쟁 돌입을 선언한다.

2. 우리는 오늘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첫 산별 총파업투쟁을 전개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전면탄압 중단, 직권중재 철폐, 악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특별 근로감독 실시, 병원 내 경찰병력 철수, 폐업 철회, 돈벌이병원 만드는 구조조정 철회, 대화와 교섭을 통한 평화적 해결노력을 다시 한번 정부와 사용자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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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 투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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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박봉규열사 분신 책임자 처벌, 노점탄압 분쇄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8차 결의대회 보고</b><br>

8월 23일 분신하시고 9월 6일 운명하신 박봉규열사 투쟁이 한 달을 넘어서 계속되고 있다.
8월 29일 1차 투쟁대회를 시작으로 10월 11일 8차 투쟁까지 전국 노점상들은 지칠 줄 모르는 투쟁을 진행중이다. 어느덧 박봉규열사의 49재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중구청과 서울시청은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투쟁은 더욱 힘차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0월 11일 동대문운동장에는 1000여명의 전노련 회원들과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8차 투쟁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회원들은 동대문운동장을 출발하여 김동일 중구청장 집 쪽으로 행진하다 기습적으로 청구역에 진입하여 시민들을 향해 지하철 선전전을 하였다. 그리고 박봉규 열사의 시신이 있는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으로 향했다.
또한 전지역에서 참여한 방송차와 회원들의 차는 국회 앞에서 차량을 이용한 거리선전전을 벌였다. 박봉규 열사의 포스터를 붙이고 검은 리본을 단 차량들은 선무방송과 음악을 크게 틀고 ‘노점탄압 분쇄, 박봉규열사를 살려내라’는 종이를 날리며 거리를 달렸다.
이후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에 집결한 차량과 회원들은 박봉규열사 분신 책임자 처벌, 노점탄압 분쇄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외치며 8차 투쟁을 마쳤다.

박봉규열사 분신 책임자 처벌, 노점탄압 분쇄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영안실 (02-2635-9093)
전국노점상연합 사무실 (02-2232-0685)

<b>[데일리메디]다국적제약사 4곳 영업비 年 1천억이상 지출(2002-10-17)</b><br>
복지부 국회제출, 매출액 대비 40%-G사 557억

중견 다국적제약사 4곳에서 사용하는 연간 영업비가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사 등 다국적제약사 4곳은 지난해 매출액 2,530억원 가운데 판매관리비로 1,001억원을 사용, 판매관리비율이 평균 40%에 달했다. 제약사별 현황을 보면 G사는 지난해 매출액 1,256억원 가운데 판매관리비용으로 557억원을 지출, 44.4%로 가장 높았다. 이 회사는 99년과 2000년 각각 521억원과 830억원으로 매출액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판매관리비도 211억원(40.5%)과 309억원(37.21%)으로 늘어났다.
한국S사도 지난해 매출액 215억원중 43.2%인 93억원을 판매관리비로 사용, 판매관리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지난해 631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또 다른 한국S사는 판매관리비로 33.8%인 213억원을 지출했으며 한국Y사는 427억원중 32.1%인 137억원을 판매관리비로 사용했다.

<b>[데일리메디]보건노조 총파업…내달 2차 총력투쟁 돌입(2002-10-16)</b><br>
16일 파업불구 진료 정상화-사태 미해결시 강경대응

보건의료노조는 16일 5천여명이 함께한 연대 총 파업을 실시했지만 이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내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내주부터 강경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보건노조는 서울, 부산, 광주 등 10여개 지역에서 총 파업집회를 가졌으며 각 지역별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또한 보건노조는 "이번 총 파업이후에도 경찰병력 철수와 대화재개 등 정부와 의료원의 화해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시 내달 초 계획된 이번과는 다른 형태의 제 2차 총파업투쟁을 위한 강경투쟁을 내주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단식 조합원들의 건강이 점점 아주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태해결이 어렵다면 조합원들 복식과 함께 화해를 위한 의지표명을 중단하고 강경대오를 구성할 수 밖에 없다"고 강경입장을 분명히했다.

<b>[데일리메디]병원계 "의원, 정률제·병상기준 축소 환영"(2002-10-16)</b><Br>
"병원경영·의료전달체계 개선 계기될 것"

의약분업 이후 도산과 환자감소로 고민하던 병원계가 정부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소액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 및 의원 병상기준 축소 방침에 대해 '병원경영 및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16일 병원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의원에 적용되는 정액제(진찰료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환자본인금 3,000원)를 내년부터 정액제(진찰료의 30% 환자본인부담)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병원계는 '병원의 환자감소 현상 둔화뿐 아니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하는 분위기다. 병협 관계자는 "현재 의원과 달리 병원은 환자부담금이 일률적으로 40%로 책정돼 있어, 의원에 비해 병원이 비싸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있다"고 설명하고 "의원급이 정률제로 전환 될 경우 병원들도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병원계는 또 의원의 병상기준을 현재 '29병상이하'에서 '9병상이하'로 추진하는 방안과 병원 병상의 장기요상병상 전환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급과 병원급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 질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병상기준이 축소될 경우 10∼29병상을 갖추고 있는 의원이 병원급으로 분류돼 해당 의원들이 필요한 의료시설 등을 갖추게 될 수밖에 없어 의료서비스가 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된데는 병상기준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b>[데일리메디]참조가격제 376개 의약품 우선 실시(2002-10-14)</b><Br>
복지부, 협조 병·의원에 심사·실사 혜택-정보료 수가 신설

참조가격제가 해열·진통제 등 7개 약효군 376품목을 대상으로 우선실시된다. 또한 저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한 의·약사에 대해 '약품정보제공료'가 수가로 신설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적정기준평가제(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골격근이완제 △소화성궤양치료제 △외용제 △제산제 등 7개 약효군의 3,601품목 중 376품목의 우선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준가격은 1일 평균 약값의 2배로 하고, 대체약이 없는 편두통약 및 소화성궤양 치료제 중 프로톤 펌프 저해제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차등화 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제도와 관련한 정액수가제, 장애인 및 행려환자 등에 대해서는 참조가격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내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b>[데일리메디]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 요양기관 개설(2002-10-13)</b><Br>
규개委 의결, 내국인 대상 진료행위·조제 금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특별구역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경제특별구역법안을 심의하고, 특구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허용 등을 원안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특구에 외국인 전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외국 의사(치과의사 포함) 또는 약사 면허자는 특구에 개설된 이들 요양기관에 종사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전용 요양기관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할 수 없다.

<b>[데일리메디]서울시, 노인전문병원·치매노인요양원 대폭 확대( 2002-10-14)</b><Br>
2004년내 총 8곳 건립 예정

서울지역내 노인전문병원과 치매노인 요양원이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14일 '올해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내년까지 200병상 규모의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을 중랑구 망우동에 건립키로 하는 한편, 서대문병원에 노인 200병상·치매 90병상의 병동을 신축하기로 했다. 또한 시립노인치매 병원을 오는 2004년까지 60여억원을 들여 건립하기로 했다.
시(市)는 이와함께 중풍·치매노인 보호를 위해 올해안에 23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광림·동명·청운 등 3곳의 치매노인요양원 준공을 완료키로 하는 한편, 내년에는 송파·중랑 치매노인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b>[동아]건보공단, 간염환자에 "간염약 복용 자제하라" 경고(2002-10-13)</b><br>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전국의 간염 환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먹는 약으로 유일하게 처방되고 있는 ‘제픽스’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약의 복용을 자제하라고 권유해 의사와 환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전국의 병·의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의료진에 “왜 이런 위험한 약을 처방했느냐”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고 상당수 환자들은 “제픽스 외에는 대안이 없는데 그렇다면 치료를 받지 말란 말이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사정이 이쯤 되자 간 질환자들의 모임인 간사랑동우회(회장 이동욱) 홈페이지에는 최근 ‘편지의 내용을 무시하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약을 계속 복용하라’는 긴급 안내문이 오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공단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1999년 제픽스를 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장기 임상자료가 부족해 1년간만 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면서 “지금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각 지역 지사를 통해 환자들에게 복용 자제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제픽스는 현재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유일한 B형 간염 치료제로 공인됐으며 함부로 복용을 중단하면 병세가 악화될수 있다”며 “환자들에게 의사의 지침을 무시하고 약 복용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발끈하고 있다. 간사랑동우회의 윤구현(尹求鉉·29) 총무는 “2년 동안 이 약을 복용했으며 최근 혈액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와 약을 끊었다”면서 “보험공단측은 당장 간염 환자의 약값을 줄이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공단측이 제픽스의 보험 적용기간을 늘려달라는 환자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 이 같은 편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환자가 보험을 적용받으면 한 달에 3만60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12만∼13만원을 내야 한다.
복지부와 보험공단 관계자는 “보험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현재 많은 약의 보험 혜택을 줄이고 있는 마당에 제픽스만 보험 혜택을 늘려주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제픽스는 199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유일한 먹는 B형 간염치료제로 현재 나온 약 중에는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 인터페론이란 주사제가 사용됐지만 이 약은 동양인에게 효과가 적고 몸살기 근육통 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대한간학회(회장 문영명)는 보험공단측이 의학적 진실을 왜곡하고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조만간 복지부와 보험공단에 항의 공문을보내기로 했다. 또 간사랑동우회는 정부에 보험 적용기간 제한 철폐 등을 요구하기 위한 가두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B형 간염 환자는 전국에 약 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