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 호 - 2002.11.27

노동강도강화저지! 근골격계 질환 문제해결!-죽지않고는 못살겠다. 산재노동자 이상권씨 결국 또 자살

[* 양해를 바랍니다 : 최근 칼럼 조직의 어려움과 편집자의 독감으로 인해 주간민중복지가 격주간으로 나가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주간에 발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편집자 주]

1999년 6월 22일, 당시 27세, 대우국민차 사업부에서 일하다 다친 산재노동자 이상관씨가 제초제를 먹고 자살을 했다.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와 창원지사가 서류만 보고 판단한 공단 자문의의 말만 듣고서 입원치료 중이던 이상관씨를 통원치료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당시 이상관씨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고,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었다. 가족들이 자비를 들어 여러 검사를 했으나 병명을 밝혀내지 못했고, 온 식구들이 이상관씨의 치료에 매달리면서 가정의 경제적 형편은 계속 나빠졌다.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예약을 해놓고 두 달만 입원을 시켜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는데 거절당하면서. 이상관씨는 다시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기 어렵다는 절망감 속에 자살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3년후, 2002년 11월 1일 18시경 대우조선 시운전부 소속인 이상권씨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상권씨는 지난 87년 요추부 염좌로 요양을 하였고,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02년 7월에 다시 병세가 재발하여 현재까지 재 요양 중인 노동자였다. 2002년 7월부터 재 요양에 들어가 서울 광혜병원에서 입원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통증은 다리까지 번지는 등 병세가 더욱 악화되자 지난 10월 진주 세란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받았고, 신경이 유착되어 더 이상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고인은 걷기조차 힘들고 화장실에서 일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망가진 몸! 더욱 심해지는 통증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심정! 앞으로 계속 이 상태로 살아야 하는 현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절망감! 을 유서에 남겼다.
놀랍게도 고 이상관씨와 고 이상권씨는 친형제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한해에 8만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노동력과 생명을 잃어 가고 있다는 것과 산업재해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노동재해나 직업병을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현실은 얼마든지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형제가 힘겹게 살아왔던 이 땅의 현실을 살펴보자. 한마디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취해온 정책의 실상은 오히려 산업재해를 조장해왔다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요양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산재환자를 인위적으로 축소했고, 의학적 근거가 없는 자문의 제도를 통하여 정당한 요양 요구를 묵살하여 왔다. 반노동자적인 요양관리와 산재보험 운영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재해와 직업병을 이유로 노동현장에서 해고되어야 하였으며, 실효성 없는 재활 정책으로 한번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다시 원직장 복귀가 불가능했다.
더구나 경제위기를 빌미로 꾸준히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작업장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최소 의무사항이 하나 하나 폐지되어 왔다.
경제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노사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작업장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하겠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노동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제반 의무 조항들이 폐지됨으로써, 사업주들의 무리한 작업 지시와 중대 재해의 발생이 제도적으로 조장되어 왔던 것이다. 그것은 경제 위기 이후 중대재해가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최소한의 사업주 책임도 묻지 않고 있는

현재의 재해 관리 방식은 심지어 한 개의 사업장에서 수십명의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끔찍한 현실을 유발하고 있다.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을 반복적으로 조장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경시하는 작업장 문화를 재생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직종을 가리지 않고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작업장에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한해에 30여명의 집배원 노동자가 작업현장에서 과로사로 연이어 사망하고, 한해에 70여명의 철도노동자가 사망재해를 당하고,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사망재해가 빈발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와 자본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며 최소한의 작업장 안전조치조차 위반하고, 폐지해가고 있다 이런 마당에 "죽지않고는 못살겠다!"고 유서에 남기며 자살한 노동자의 모습이 별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
장애인이동권 연대 투쟁소식
---------------------------
장애인이동권쟁취 투쟁이 인천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시민단체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시 : 2002년 11월 26일(화) 오후 1시
○ 장소 : 부평역 광장
○ 주최 :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인천장애인이동권연대(준)

○ 시간대별 계획

* 부평역 광장(오후 1시∼2시)
- 1시까지 집결 완료
- 단위 확인 및 대표자 소개
- 인천장애인이동권연대(준) 투쟁사
-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 연대사
- 인천 각 단위 대표자 연대발언
⇒ 이후 45번 버스를 타고 시청광장으로 이동함.

* 인천시청 앞(오후 3시∼4시)
- 투쟁 결의문과 요구 사항 낭독
- 약식 집회 진행

* 인천시청∼킴스 클럽 거리행진(오후 4시∼5시)
- 방송차량을 통한 대시민 선전전
- 유인물과 각종 선전도구 이용

○ 협조 사항
- 대시민 선전전에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선전물을 제작해
주십시오.(최소 2점이상)
- 각 단위에서 장애인이동권투쟁에 대한 지지발언을 조직해 주십시오.

○ 연락처 : 인천장애인이동권연대(준) 032-813-4410
/ 김덕중 011-9126-5482 / 최기수 016-396-7736

----------------------
사회복지노동조합 투쟁
----------------------
● 서울경인지역 사회복지 노동조합 출범가능성 열려

출범을 앞두고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인선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던 서울 경인지역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출범이 인선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다시 출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인선 내용은, 위원장은 안양 장애인 복지관 노동조합에서 / 수석 부위원장은 홀트와 남부 장애인 복지관에서 각각 담보하기로 하고, 나머지 집행부는 다른 단위들에서 분담하기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출범을 앞두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집행부 인선이 이와 같이 해결됨에 따라 서울 경인지역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었다.

-----------------
시설비리 척결투쟁
-----------------
● 에바다 정상화 투쟁 보고


해아래집을 비롯한 평택 지역 공대위와 심한 갈등을 빚어왔던 에바다 장애인 종합 복지관장의 문제는 지난 11월15일 (금) 해아래집에서 열린 연대회의와 지역 공대위 공동 회의 결과 현재의 관장이 직무대행인 점을 감안 정식 관장의 공채를 11월19일(화)에 열릴 이사회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 관장(직무대행)의 진퇴에 관해서는 최대한 명예롭게 퇴진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에바다 학교 / 농아원 상황과 관련하여, 그간 방관만 하던 경기도 교육청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에바다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11월 18일부터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새로운 변수가 생겨났다.

지역 상황실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 특별감사단은 오늘 오전 에바다 학교 특별감사를 위해 학교에 진입하려 하였으나 불법점거 세력에 막혀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교육청으로 되돌아 갔으며, 현재 지역 공대위와 연대회의는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28일에 있을 불법점거세력에 대한 퇴거 공판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빈민투쟁 동향
-------------
● 국제노점상연합 발대식을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오면서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Durban)에서는 '국제노점상연합 발대식과 창립총회(Street Launch)'가 있었다. 세계 각지의 노점상 단체 대표들과 사회단체들이 모여 개최한 이번 발대식에 한국 노점상을 대표해 전국노점상연합에서 대표단이 참여하였다. 이번 발대식의 개최는 노점상의 생존권과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국제적인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우리는 이 소중한 만남에서 한국 노점상들의 인권과 생존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렸다.

외국의 수많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노점상에게 행해지는 인권 유린과 생존권 박탈은 심각한 수준이다. 일례로 최근 있었던 박봉규열사의 분신과 운명은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지난 2002년 8월 23일 오후 3시 20분 경 중구 청계 3가에서 장사를 하던 노점상 박봉규씨가 가혹한 단속에 항의하며 중구청장실에서 휘발유로 분신을 시도하여 전신 80%의 3도 화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다 9월 6일 운명하셨다. 그는 저소득 도시빈민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농사를 짓다 빚을 지고 도시로 올라와 일용노동자로 전전긍긍하다 노점으로 공구를 팔아 4녀 1남의 가족을 먹여 살렸다. 하지만 중구청의 가혹한 단속에 8월초 물건을 빼앗겼고 또다시 8월 21일, 23일 연거푸 판매물품을 빼앗겼다. 이에 항의하며 그는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분신을 하였던 것이다. 박봉규씨의 분신은 무자비한 단속과 탄압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 말살이고 생존권 박탈이다. 이렇듯 한국 정부는 노동자, 농민, 빈민을 배제한 채 공세적인 탄압으로 민중을 짓밟고 자본의 폭압적인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시 생존권 위협이 시작되려 한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당선된 뒤 서울시는 청계천 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계천 재개발 사업은 그동안 지속되어온 개발성장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곳에 생계를 걸고 있는 수많은 영세상인, 철거세입자, 노점상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발과 성장이라는 미명아래 행해지는 청계천 재개발 사업. 민중들은 인권과 생존권을 침해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김대중 정권이 집권한 지난 5년간 과거와 다르지 않게, 오히려 후퇴된 인권과 박탈된 생존권에 우리는 분노한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 사설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노점상을 단속하는가? 그리고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여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여성들과 연로하신 분들에게 폭행을 가하는가? 한국의 공권력은 노점상을 비롯한 도시빈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번 ‘국제노점상연합 발대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은 박봉규열사 같은 희생자가 한국에서 더 이상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루었다. 박봉규열사로 대변되는 한국 사회 도시빈민에 대한 인권박탈과 생존권 말살의 사례들을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었고 국제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기자회견을 하였다.

국제노점상연합은 이제 시작이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노점상의 국제적인 연대를 강하게 이루어나갈 것이며 국제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노점상 정책을 정립하고 도시 빈민에 대한 탄압을 전 민중진영과 연대하여 투쟁으로 저지해 갈 것이다.

2002년 11월 16일

전국노점상연합

[데일리메디]내년 7월 경제특구내 외국인 의료기관 허용(2002-11-14)
14일 경제자유구역법 국회 통과, 약국도 개설 가능

내년 7월부터 부산, 인천, 광양 등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을 갖춘 지역에 한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며 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된다. 13일 국회는 제16차 본회의를 열고 노동계의 반발로 그동안 처리가 지연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재적의원 272명중 1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25명, 반대 55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특구내 노동조건 저하, 노동권 침해, 각종 환경규제 면제에 따른 국토 황폐화 등을 지적하며 법안처리를 반대한 노동계가 이날도 국회 앞에서 '국회통과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농성을 벌이는 등 입법저지 투쟁에 돌입,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매일노동뉴스]13만 농민 "쌀수입 개방 반대" 함성(02-11-14)
전국농민대회…민주노총 조합원 참여 '노농연대'

13만여명(전농 추산)의 농민이 '농업회생'을 요구하며 13일 여의도에 모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3일 오후 여의도 금성무대에서 '우리쌀지키기 전국농민대회'를 갖고 각당 대선후보에게 WTO 쌀수입개방 반대 등 8대 농정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전농이 밝힌 8대 요구안은 △쌀 수입개방 반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거부 △외교통상부 통상협상권 농림부로 이관, 농업협상에 농민대표 참여보장 △농가부채 해결 △가격보장 대책 △근본적인 재해대책 등이다. 이와 관련, 참가자들은 8대 요구안 관철을 위해 오는 25일 전국 동시다발 '농기계 시위'를 결의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경제특구법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농성에 앞서 전국농민대회에 조합원들이 대거 참가했으며,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연대사를 통해 "노동자와 농민이 앞장서서 역사결정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농민대회에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제외한 3당 후보가 참석, 입장을 밝혔다.

[매일경제]육아휴직수당 월 30만원 확정(02-11-12)


내년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가면 월 3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최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올해의 월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50% 올리는 내용의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당초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월30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가 이를 월40만원으로 인상했으나 예결위가 다시 원안대로 예산안을 조정,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만1세 이하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갈 경우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하고 10.5개월간 월30만원씩 받게 된다. 육아휴직제도는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돼 지난 9월말 현재 남자 51명을 포함해 모두 2천491명이 육아휴직을 갔으며, 모두 17억2천90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동아]산재보험료율 결정절차 무시 노동부간부 2명 직위해제(02-11-12)


노동부는 2003년도 산재보험료율 인하결정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 처리한 책임을 물어 산재보험담당 B국장과 C과장을 11일자로 직위해제했다. C과장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올해보다 9% 내리는 것으로 결정한 뒤 이 내용을 B국장에게는 보고했으나 방용석(方鏞錫) 노동부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인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해당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날인 10월1일 법무담당관실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보험료율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으로 장관이 조정된 요율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다시 조정할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장관은 사실상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조정 결과를 재조정할 기회를 차단당한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더구나 C과장 등은 문제가 발생하자 산재보험료율 조정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노동부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에야 거짓말을 인정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매일노동뉴스]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사 갈등 (02-11-12)
전임자 등 기본협약 교섭도 난항…노조, 29일째 천막농성

임단협과 관련한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복지관노조는 지난해 10월 결성, 첫 임단협 체결을 위해 복지관과 20여 차례 넘게 교섭을 벌였으나 전임자 인정 등 기본협약에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 한숙자 부위원장은 "조합원 교육시간, 전임자 인정,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복지관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위원장은 또 "취업규칙에 시간외 수당 지급 부분이 명시돼 있지만 복지관은 한번도 지급한 바 없다"며 "노동부에서 최근 지급명령이 떨어진 만큼, 이 부분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11일 천막농성을 29일째 벌이고 있으며 지난 9일에는 1일 전 조합원 파업도 벌이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천주교 성가소비녀회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데일리메디]병원·약국 급여비용 증가…의원 감소 추세(2002-11-11)
심평원, 3/4분기 분석-환자 방문당 진료비 '안과' 최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의원급 이하는 환자 감소 및 내원(방문)일수 감소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환자의 방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안과'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심평원 밝힌 '2002년 3/4분기 요양급여 비용 현황분석'에 따르면, 외래환자의 방문일수는 의원이 3억277만1,000일로 전년 동기대비 8.09% 증가에 그쳤다.
반면 병원은 20.35%(1,621만3,000일), 종합전문요양기관 19.37%(1,270만일), 종합병원 11.17%(1,995만1,000일), 치과병원 45.57%(82만1,000일) 늘어나 의원과 대조를 보였다. 기관당 진료비 역시 의원은 6.93% 감소했으나 병원 1%, 종합전문요양기관 6.25%, 종합병원 1.14%, 치과병원 6.18%가 상승했다.

[매일노동뉴스]'일용직 고용보험확대' 법안소위 통과
(02-11-01)
건설노동자 고용조건 개선 담은 법안 '눈길'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된 법안 3개가 한꺼번에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모두 6개. 이중 일용노동자의 고용보험법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정부입법),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정부입법),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운영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이호웅 의원)은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조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3개 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용노동자들이 법 시행 8년 만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시 고용관리책임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서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사업주의 퇴직공제 의무가입, 복지수첩 미신청·퇴직공제부금 미납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퇴직공제제도 지급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설산업연맹의 한 관계자는 "미흡하지만 이전에 비해 개선된 관련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해 다행"이라며 "이제 법안의 실효성 확보와 조속한 시행을 위해 정부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