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 호 - 2002.12.17

"2002년 대통령 선거 정당후보의 보건복지정책 평가"

편집자의 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보건복지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단지 양적인 확대라던가, 제도의 합리성만으로 민중의 생활권 향상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가령 1998년 노사정위는 고용보험제도 개선과 실업재원 확충을 합의하였으나, 이는 곧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법을 도입하기 위한 기제로서 작용했던 것을 돌이켜볼 때 그러하다. 관건은 전사회적인 재편방향과 이에 저항하거나 혹은 강제하는 민중운동의 역량에 달려있으며, 이를 생활권 투쟁으로서 어떻게 민중의 무기로 만들 것인가에 있다. 아래에 소개할 민중복지연대와 민중의료연합에서 보내온 글은 대선 시기에 맞추어 각 당의 보건복지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글이다. 이후 더욱 세심한 분석과 투쟁의 요구를 뽑아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겨져 있다.

2002 대선 정당후보 복지정책 비교
(민중복지연대)

IMF 사태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는 급변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과거에는 양적확대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그 확대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도시지역으로 확대적용, 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을 겪으면서 복지는 그저 '좋은 것'이 아니라 갈등을 통해서 획득되고 발전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여전히 복지는 국민의 삶과 완전히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배려'로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다. 복지의 이러한 변화는 정치권을 긴장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국민을 호도하고 그들의 이익을 은폐시키려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곧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각당 대선후보의 사회복지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그람시(Gramsci)는 '선거는 그 동안의 모든 정치적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하였다. 이는 국민의 의식과 정치는 어떤 것은 원인이고 또 어떤 것은 결과라는 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며, 선거 그 자체로 자신은 정치적 행위자로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두 가지 기준에서 대선후보들의 복지정책에 접근해 보자.

첫 번째 기준은 복지공급의 책임을 국가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시장이나 개인에게 맡길 것인가이다. 역사적으로 사회복지는 시장이 야기하는 불평등과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등장했다. 복지공급의 주체가 시장이나 개인이라는 것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장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복지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이나 이미 형성된 제도를 크게 수정하려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두 번째 기준은 도입된 제도를 성숙되게 하는 가는 과정에서 목적(형평성이나 연대성)을 강조하는 방향이냐 아니면 수단(재정안정, 노동유인)을 강조하는 방향이냐와 관련된 것이다.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연금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연금기금의 기능을 강조하여 주식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해 막대한 기금을 쓴다면 노후소득보장의 실현이 불안전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각 대선후보진영에서 제출된 사회복지정책을 비교 평가해보자.

우선 기존 보수정당의 복지정책을 살펴보자.

복지의 총량을 규정해 주는 경제지표로 노무현후보(이하 노후보)는 재임기간 동안 연 7.1%, 이회창후보(이하 이후보) 연 6% 경제성장을 전망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또는 저변에서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정책에 대해서 노후보는 감세정책을 반대하고 오히려 토지부유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책비교에서 세 후보는 내용상으로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제도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계측기준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측면에서 기반이 되는 요소이다. 즉, 계측기준을 상대적 방식으로 바꾸는데 유보적이거나 반대하는 것의 의미는 절대적 빈곤에 대처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노동윤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또한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료급여 2종의 본인부담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복지공급의 국가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보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빈곤해소가 아니라 전통적인 공공부조의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에 있다고 할 수있다. 국민연금에서 두드러지는 정책차이는 제도를 현재 상태로 성숙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정액의 기초연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나눌 것인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은 기초연금부분에 대한 국가책임이 분명하다면 나머지는 큰 이견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 연금은 전국민이 소득비례방식의 단일연금체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노후소득보장에서 국가책임을 얼마나 강조할 것인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두 후보는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사회보험 분야처럼 복지공급의 역할이 구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굳이 언급하자면 무갹출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적용받지 못한 노령세대들에게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역시 재정부담의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견이 존재한다.

따라서 보수정당의 정책을 비교해보았을 때, 전반적인 복지체계 자체는 두후보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복지공급의 주체 측면에서 노후보가 이후보에 비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건강보험, 무갹출노령연금에서 두드러지게 포착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으로 대별되는 진보정당의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사회보장 일반에 대해서 권영길후보(이하 권후보) 진영과 김영규후보(이하 김후보)진영 공히 비정규직, 임시직, 특수고용직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전면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두 후보가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점은 권후보의 경우 4대보험의 통합을 주장하는데 반해 김후보는 4대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을 주장하는 점, 건강보험에 있어서 권후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의료를 주장하는데 반해 김후보는 완전보장의 무상의료를 주장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권후보가 제기한 4대 보험 통합을 제외하고는 양당의 정책 모두가 현재의 상업의료체계의 한계와 의사들의 반발 등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제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정책으로서는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두 후보가 앞선 보수정당의 후보와 현저하게 다른 점은 사회복지에 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있다.
두 후보 공히 이 문제를 조세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권후보는 직접세의 누진율을 높이는 것과 부유세 신설을 주장하고 있고, 김후보는 부유세 신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적지출에서 국방비 축소, 투기자본 환수, 민영보험에 투입된 재원의 흡수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부유세는 10억원 이상의 재산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직접세이다. 이러한 조세제도는 사회복지의 재원을 마련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직접적 소득재분배라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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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보건의료 대선공약 비교·평가
(평등사회를위한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정책센터)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건의료공약의 이념적 가치는 보건의료서비스 생산과 공급에서 공공의료의 역할 확대에 대한 입장과 건강보험재정에서 공적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가늠된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기준을 핵심으로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3당의 보건의료 대선 공약의 성격에 대하여 평가해 보자.

한나라당의 보건의료 공약: 행간에 숨겨진 시장과 경쟁의 논리

한나라당 대선 공약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공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정책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나라당 공약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다. 뒤집어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생산과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에 위임하겠다는 것으로 신자유주의 논리에 철저한 내용이며,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업적 속성을 방치 혹은 강화시켜나가겠다는 논리가 숨어있는 대목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대신에 공공의료재정을 확충하여 기초 필수적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하여 국가의 보장을 확대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하기 위한 보충형의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급여 영역을 기초·필수 영역과 부가영역으로 구분하고 기초·필수 영역에 대하여는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나머지는 민간보험의 영역으로 전환시켜나가겠다는 논리이다. 50% 수준에 불과한 건강보험체계에서 급여 영역을 기초·필수 영역과 부가영역으로 구분하겠다는 주장은 민간의료보험 전면 확대를 위한 핵심적 조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민간의료보험 전면화와 동의어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한나라당의 보건의료 공약은 서비스 생산과 공급의 민영화 그리고 비용-효과적인 필수의료만 사회보험이 담당하고 나머지 영역에 대하여는 민간의료보험으로 대체하자는 보건의료에서의 신자유주의 논리에 충실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민주당의 보건의료 공약: '신자유주의 호' 上의 공공의료확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우선, 보건의료서비스 생산과 공급에서의 공공의료의 역할을 3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도시지역보건지소 및 지역거점병원을 설립하여 예방보건서비스 확대와 전염성 및 만성질환에 대한 질병관리체계의 강화하겠다는 내용 설명이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민주당이 집권한 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된 공공병원 민영화 방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어떠한 평가 속에서 이러한 내용이 제시되었는지 궁금할 뿐만 아니라, 확실한 당론으로 정립되어 있는 지도 의심스럽다. 건강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급여확대를 위하여 진료비 총액 상한선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의 대상자와 대상질환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와 효과를 알 수가 없다.

또한, 제도 도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누가 추가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위기 국면에서 어떻게 도입해나갈 것인지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비스 생산과 공급에서 공적 역할의 확대와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노무현 후보의 공약은 '합리적 시장질서의 구축'을 핵심으로 한 DJ 정부의 정책보다는 왼쪽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민주당의 기본적인 신자유주의 노선, 의료시장개방, 그리고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적 속성의 심화라는 거대한 풍랑 속에서 공공의료 확대로의 항해가 그다지 미덥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민주노동당 공약: 좌파정당의 선명한 정체성과 현실적 한계


시·군·구마다 1개 이상의 공공병원 확충, 인구 5만 명당 지역보건의료센터 신설, 국·공립 병원 운영체계의 단일화 등을 제시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확대에 대한 내용은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비스 생산과 공급 측면에서 특이한 것은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공적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과 사회적 통제를 위한 보건의료자치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절대다수인 민간 병·의원에 대한 공적 개입의 확대를 통하여 서비스 생산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일 게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민간에 대한 통제의 현실성과 그 것이 갖는 의미라는 측면에서 의문이 남는다.
그리고, 민노당이 좌파정당으로서 갖고 있는 서비스 생산수단의 소유에 대한 기본 원칙이 무엇이며, 그 속에서 현재의 내용이 지니는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장 또한 궁금하다.

다른 당과 민노당의 차이는 건강보험 급여와 재원조달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민노당이 밝힌 '무상의료 5개년 계획'을 보면 대상자를 소득수준과 건강수준별로 차등화 하여 입원진료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외래의 경우 본인부담율에 대한 단계적 인하를 통하여 무상의료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재원은 부유세와 국가와 사용자의 부담 확대를 통하여 조달하여 노동자·농민·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무상의료 5개년 계획은 좌파정당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50년 이상의 세월동안 고착화된 상업적 의료체계의 영리적 속성을 통제할 수 있는지가 성공의 관건일텐데, 이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미비하여 대중적 설득력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전체적으로 민노당의 공약은 좌파정당의 선명한 정체성을 부각시켜낼 수 있는 내용을 갖추었다고 평가되지만, 구체적인 실현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운동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아직은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대선에 제시된 3당의 보건의료공약을 잘 뜯어보면 향후 전개될 보건의료체계 변화의 스펙트럼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방향타가 누구에게 쥐어질지 몹시 궁금한 시절이다.

보건복지민중연대 2002 겨울기획강좌
<민중의료아카데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노동자·민중을 질병과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21세기 신종 역병, 근골격계 직업병이 여기저기서 창궐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독점한 다국적 제약자본은 더 많은 이윤 창출을 위해 민중의 생명을 놓고 정부와 흥정하고 있습니다.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병원, 부실한 의료보장제도로는 더 이상 노동자·민중의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의료'는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아수라장으로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고,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동 유연화로 노동자·민중의 노동조건과 생존조건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건강'은 '의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순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민중에게 '건강'은 '삶' 그 자체인 동시에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민중의 건강은 민중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명쾌하게 들리는 이 말에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노동자·민중의 지난한 투쟁과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민중의 건강한 삶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번 겨울, <민중의료아카데미>에서 '민중의 힘으로 쟁취하는 민중의 건강'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민중의료아카데미 내용 및 일정 ]

- 신자유주의, 민중건강에 대한 경제적 집단학살
제1강 (2002년 12월 27일, 금, 저녁 7시) 자본의 세계화와 민중건강
제2강 (2003년 1월 3일, 금, 저녁 7시) 신자유주의 시대의 신종 전염병 : 불안정노동과 노동자건강
제3강 (2003년 1월 10일, 금, 저녁 7시) 생명을 볼모로 한 자본의 이윤 축적 : 의약품의 독점과 민중건강

- '건강'은 '의료' 문제가 아니었다
제4강 (2003년 1월 16일, 목, 저녁 7시)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투쟁'을 통해 바라본 노동보건운동의 현실과 과제
제5강 (2003년 1월 17일, 금, 저녁 7시) '글리벡 투쟁'을 통해 바라본 의약품의 공공성 쟁취 투쟁의 현실과 과제

- 의료의 사회화, 그 역사적 경험에 대한 성찰
제6강 (2003년 1월 24일, 금, 저녁 7시) 미완의 운동, 사회주의 의료
제7강 (2003년 1월 29일, 수, 저녁 7시) '복지국가의 보건의료', 민중의 대안인가?

- 민중의 힘으로 민중의료를 쟁취하는 길
제8강 (2003년 2월 7일, 금, 저녁 7시) 한국 보건의료의 형성과 왜곡 : 전략 수립을 위한 시론적 고찰
제9강 (2003년 2월 21일, 금, 저녁7시) 노동자·민중의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 방향과 당면 과제

- 특강 (2003년 2월 14일, 금, 저녁7시)
과학의 외피를 둘러쓴 이중적 차별과 배제 : 여성건강의 정치학

[ 기타 사항 ]
- 등록비: 3만원
- 연락처: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02-774-8774, tsmyr@jinbo.net
- 찾아오는 길: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1번출구 50m 거리, 서진애드컴(간판집) 건물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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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연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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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도 저상버스도입공동위 구성 약속 받아내

장애인이동권연대, 인천장애인이동권연대(준)에서 진행한 인천시장과의 면담결과입니다.

인천시장과의 면담 개요
- 일시 : 2002년 12월 6일(금) 오후 4시
- 장소 : 인천시청 소회의실
- 참가 : 장애인이동권연대, 인천장애인이동권연대(준), 인천시장, 인천시 사회복지과장, 대중교통과장 등
- 면담요지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의 요구사항 전달 및 논의

요구사항
-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
- 인천의 모든 역사에 설치된 리프트를 철거하고 승강기를 설치하라!!
- 인천 장애인들의 이동권 실태조사를 위한 공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천시의 장기적인 정책을 공개하라!!

면담결과 및 합의사항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2003년 1월 말경 구성하는 것으로 하며,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장애인이동권연대와 인천시가 각각 구성계획안을 제출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2. 추진위원회의 참가자는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관련 전문가, 시내버스 사업자, 인천시 대중교통과와 복지관련 책임 공무원으로 하며, 교통약자에 대한 추천권은 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 갖고, 인천지하철공사의 참여여부는 조율과정에서 결정한다.
3. 그 외 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 주장한 요구사항들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논의하여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4. 오늘 면담에 대한 결과는 12월 9일(월) 인천시와 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 각각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발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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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 투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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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인 성가소비녀회, 부천시에서 제시한 중재안마저도 거부,

- 운영능력에 문제있음이 드러나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파업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관장 이하 운영진들은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었으며, 오히려 노동조합 탄압 강도를 높이고 사태해결을 지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복지관 위탁책임을 방관하고 있는 부천시에 책임을 묻고 복지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많은 노력을 하였다. (부천시장 면담, 부천시청 앞 집회 등)

이에 부천시에서는 복지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 3자인 노무사에게 부탁하여 노동조합의 협약(안)과 복지관의 협약(안)을 중재할 수 있는 중재(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노동조합에서는 초기 단체협약(안)보다 50%이상 수정한 협약(안)을 관에 이미 제시한 상태였으나 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중재(안)은 우리의 수정(안)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조합활동 및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화 부분은 어느정도 보장하고 있으나, 근로조건 (근무시간 등)의 조정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합의'가 아닌 '협의' 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협약 준수에 대한 의무를 애매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많은 고민을 하였다. 우리가 이제까지 어렵게 투쟁한 이유는 바로 조합인정 및 단체협약 체결이었다.
하지만 무리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않은 우리의 단체협약(안)보다 훨씬 못 미치는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러나 결국 노동조합은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우리의 요구를 대폭 양보하여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관장은 복지관의 요구사항이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안) 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관장 이하 운영진들의 독선으로 복지관 파행이 장기화된 것도 모자라 부천시에서 나서서 제시한 중재(안)까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관장은 복지관의 위탁자일 뿐 주인은 아니다. 노사관계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이용자들의 피해를 장기화하려는 것은, 이미 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마음이 없으며 자신의 자존심만을 지키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관장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결국 복지관 운영 능력이 없다는 것과 동일하다.

노동조합에서는 더 이상의 장기 파업을 원하지 않으며, 성가소비녀회의 위탁이 지속되는 한 복지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또한 독선적인 관장 이하 운영진들이 있는 한, 복지관의 발전은 절대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노사관계에서의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기적인 자존심만을 내세워 이용자들의 피해를 장기화하는 관장이하 운영진들이 복지관에서 물러나야 함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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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투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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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규열사 투쟁 중구청 앞에서 매주 진행되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중구청 앞에서는 박봉규열사 분신 책임자 처벌과 김동일 중구청장의 사죄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중입니다.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때 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경향] 정부,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추진 배경·전망(02-12-05)

정부가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을 다시 추진키로 함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계로서는 대체근로 허용이 노조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어서 사활을 걸고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경제구조가 달라진 상황에서 노사관계도 변화돼야 한다며 허용을 촉구하고 있어 이 문제가 노정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추진배경
정부는 올들어 발전·철도·병원 등 공공부문의 파업이 더욱 대형화하는 양상을 주목해왔다. 노동부가 현 시점에서 ‘개헌보다 어렵다는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갖게 될 새정부 출범 초기에 이를 제시하고 정책기조로 삼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볼 수 있다.

- 파급효과
파업시 투입될 대체인력의 규모는 양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나 질적인 파급효과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조의 마지막 무기이자 가장 강력한 수단인 파업 효과의 감소는 곧바로 노조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 게다가 정부는 현재 마련중인 방안에서 대체인력 투입을 방해하는 노조나 조합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조의 입지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지금도 비정규직과 비노조원을 투입해 파업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사업주의 협상 의지가 없는 현실에서 파업의 효과까지 무력화된다면 일단 파업이 일어날 경우 오히려 장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향후 전망
노동계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대체근로 허용 추진작업이 가시화할 경우 내년 초부터 총파업 투쟁 등을 통한 노·사·정간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화] 고졸실업 전체실업자 절반육박
- 환경미화원 모집 경쟁 6 : 1 (02-12-05)

극심한 취업난 때문에 눈높이를 낮춰 ‘하향 취업’하는 대학 졸업자들이 늘면서 고졸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전체 실업자 60만5000명 가운데 고졸 실업자는 29만1000명으로 전문대졸 이상 실업자 20만명의 약 1.5배에 달한다.
지난달초 강원도 춘천시 환경미화원 모집에는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 응시자들이 대거 몰려 경쟁률이 6대1을 넘어서자 이례적으로 체력시험과 면접시험까지 실시했다. 골프장 캐디, 7·9급 공무원, 경찰 공무원 등의 직종에서도 대졸자들이 고졸자들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노동연구원 전병유 박사는“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고졸자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고졸 실업자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교육, 산업, 노동 등 사회 전분야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 없이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1명 산재사망 (02-12-04)
용접작업 중 철판에 깔려…노조, 작업장 안전기준 마련 촉구

현대중공업에서 하청 노동자가 철판에 압사 당하는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노동계는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미숙련 노동자를 무리하게 작업시켜 발생한 사고"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2일 오전 9시30분께 T65 블록(철제 블록) 위에 0.5톤 무게의 셀가이드(철판)를 세우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셀가이드가 넘어지면서 접착부위에 가용접을 하고 있던 사내하청업체 동아산업 소속 정 아무개 씨(29)가 압사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셀가이드를 설치할 때는 접착부위 양쪽면을 가용접한 뒤 크레인 연결부위를 해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당시에는 한쪽면 일부만 가용접한 상태에서 크레인 연결부위가 해체됐다. 사고조사를 담당한 정한호 노조 산업안전부장은 "이 사고 직전에 작업해 놓은 셀가이드도 한쪽면만 가용접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며 "이는 습관적으로 안전을 무시한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왔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국민] 진폐환자 2500명 단식농성(2002-12-04)

정부가 추진중인 진폐요양제도 개혁 방안에 항의,전국 진폐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중인 환자 2500여명이 단식농성을 벌이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국진폐재해자협회(전국진폐협)는 4일 태백중앙병원과 정선병원 등 강원지역에서 1400여명을 비롯,전국 24개 의료기관에 입원치료중인 진폐환자 2500여명이 5일부터 병원에서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진폐협회가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밀검진 단축과 통원중심 전환,장기환자 치료 종결 등이다. 전국의 입원중인 진폐환자는 올 9월말 현재 3000여명이며 지난해 565명이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경향] 제조.건설업종 노동자 진폐증환자 급속 확산 (2002-12-02)

진폐증 환자가 광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업과 건설업 노동자로 확산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2000년 진폐 신규발생자는 61명으로 광업 33명, 제조업 19명, 건설업 3명, 운수.창고업 1명 등 광업 이외의 분야에서는 28명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제조업.건설업 등에서 진폐 환자가 46명이나 발생, 전년 대비 70% 가까이 증가했다. 연구조사를 맡은 안연순 책임연구원은 "주물 공장에서의 폐암과 신장질환 관련성을 연구하려 했으나 뜻밖에 진폐가 너무 심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국은 이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광업.비광업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는 현행 진폐 대책을 일원화시켜 분진 발생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들도 진폐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 조기홍 전문위원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그동안 제조업, 건설업 등 일반 분진발생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진폐에 방치됐다"며 "진폐법의 적용대상을 비광업 분야로 확대하고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석면폐증, 규폐증 등을 요양적용 대상 합병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