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 호 - 2003.01.22

삶의 권리, 생활권 투쟁의 보편화 대중화로 나아가자

지난 13일 충남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인 60대 노인이
집에서 동사한 채 발견되었다. 이 노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읍사무소로부터 매월 11만 4천원의 생계비를 보조받고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노인은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 상태에서 동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신문의 한 귀퉁이도 차지하지 못한 채 인터넷 기사의 한토막으로 알려진 이 기사에서 우리는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 정부 하에서 '온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실을 목도하게 된다.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제도임이 명백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고친다는 명목 하에 재산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벼룩의 간' 마저 줄이려고 하는 태세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지난 년말 통과되어 올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의료 및 교육 분야에서 '외국인에 제한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지만 이 영역에서의 시장 개방을 본격화할 태세이다. 공교육이 피폐화되고, 공공의료비중은 채 10%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개방이 미칠 여파가 어떠할 지는 능히 짐작할 만하다. 더군다나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채우느라 올 1월부터 건강보험료는 8.5% 인상되었다. 그리고 2006년까지 매년 이 비율로 계속 인상할 예정이다.

당선된 사람 스스로 '사고 쳤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노무현 정부가 곧 들어설 것이다. 지역주의, 언론권력, 학벌 사회에 맞선 '서민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노무현 당선자가 펼칠 사회복지·보건의료 정책의 색깔은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 과연 위의 예처럼 시장과 이윤·경쟁의 화려함 속에서 회색빛 도시의 그림자 처럼 점점 암울해지는 노동자·민중의 삶을 그의 말처럼 '사고를 쳤다'고 할만큼 바꾸어 낼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대통령 선거 공약 등을 통해서 밝혀진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치는 '참여복지'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참여복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녀교육과 의료 등 기초 생활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 개인이 연대해 그 부담을 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하며, 아울러 `전 국민이 공급자인 동시에 수혜자가 되는 복지'로 이해되기도 한다고 전해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0대 국정과제의 일부로 '참여복지·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을 내걸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전국민 건강보장제도 실현 △국민복지증진(기초생활보장제, 보육, 고령화대책, 장애인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주택가격 안정 및 주거의 질 개선 △농어민 생활향상 대책 △5대 차별 (성, 장애, 학벌, 비정규직, 외국인) 해소 △지역통합 (국가균형위원회 설치 등) △계층통합 (빈부격차 해소 등) △노사화합 (노사정위원회 등 노사협력체제) △양성평등한 가족정책과 여성대표성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사회복지의 3원칙으로 사회복지의 3원칙으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국가의 책임 강화, 민간참여 확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청사진은 화려하고 그럴 듯 해보이는 정책과 공약이긴 하지만 사실 그 뼈대는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생산적 복지는 형식은 '국가 책임'의 확대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실 내용은 경쟁과 효율을 중심으로 한 시장논리하에서 제반 사회정책의 뼈대를 재구축하기 위한 것임이 5년 동안의 과정속에서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극우보수이데올로그나 독점자본이 '생산적 복지'를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고는 하나 이는 사실 그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궁색한 논리일 뿐이다. '참여복지'가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제로 그것을 실현할 전반적인 철학과 비젼이 뒷받침 되어야하는데, 아직은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는 없어 보인다.

'분배를 통한 성장'의 논리속에서 '선 성장 후 분배'라는
기간의 주류적인 논리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은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성장'의 틀안에 갇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의료·교육 시장 개방을 검토하는 것은 그것의 예이다. 아울러 '보편적 복지'를 천명한 속에서 그간의 '잔여적 복지'개념을 탈피하려는 긍정성은 보이나, 김대중 정부하에서 진행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건강보험 재정문제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즉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3년 예산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에서 제시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마련과 재정의 배분기준에 대해서도 아직은 불분명한 채로 남아 있다.
비록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긴 하나 기본적인 방향은 시장질서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보편적 복지' '국가책임 강화'등의 이와 모순되는 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줄타기'를 보듯이 아슬아슬해 보인다.

따라서 노동자·민중진영에게 있어서
노무현 정부는 '참여와 연대·협력'의 파트너라기보다는 비판과 견제, 극복의 대상으로서 설정하는 것이 보다 더 그가 제시한 '참여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아직 우리 사회는 '경쟁과 효율' 그리고 '사회적 연대'사이에서 전자로 많이 기울여져 있는 상황이며, 최대한 균형적인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민중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스스로의 투쟁과 노력속에서 힘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이 둘 사이의 균형과 공정성,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고, 그 흐름에 동참하는 것은 그 비대칭의 간격을 더욱 크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하에서 자행된 신자유주의 전략으로 인해
불안정 노동은 더욱 심화되었고,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그에 따라 불안정노동자들의 이에 대한 저항과 불만의 목소리와 움직임이 터져나왔으며, 이는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대중운동의 양상으로 뚜렷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그 동안 숨죽이면서 정부의 혜택에 기대어 왔던 소위 '사회적 소수자'(결코 소수이지 않은)의 행동도 과감하게 표출되었다. 2003년은 이들 노동권·생활권을 쟁취하려는 흐름을 더욱 보편화, 대중화시키는 해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노동자·민중진영 특히 민중복지 진영에게 있어서는 일차적 과제이다. 그리고 그 양상은 보다 더 투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보다 본격화되어질 사회구조의 시장적 재편에 맞서 공공적·사회적 연대의 논리와 힘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2003년에는 경제자유구역법의 실시에 따라 의료·교육 시장개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3월 WTO DDA서비스시장 개방 양허안이 제출됨에 따라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이 본격화되는 정세에 처해 있다. 따라서 민간보험 도입 시도가 본격화되고, 의료기관의 상업적 운영의 강화 등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시장논리에 맞서, 공공적·사회적 연대의 논리로 교육·의료·주거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구체적 투쟁과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둘째, 여성·이주·장애·실업 노동자의 노동3권과 생활권 쟁취투쟁을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2001, 2002년도에 걸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일정한 성과도 쟁취한 바 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일년내내 쉬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이들 불안정 노동층의 노동권과 생활권을 단지 '보호'의 차원이 아닌 보편적 권리로서 상승시키고, 이를 위한 사회적 투쟁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사회 전 구성원이 처지와 조건과는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기 위하여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악하려는 흐름을 저지해내고,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생계비가 '최저'가 아닌 기본을 책임질 수 있는 수준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장치를 확보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넷째, 현재 개별적 사안과 부문에 머물고 있는 민중복지 진영의 연대의 틀과 주체를 더욱 확장하여 보다 정치적이고 대중적인 투쟁주체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02년의 불안정노동철폐 공동투쟁, 노동권생활권 쟁취 연대한마당, 420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 등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서 강력한 공동투쟁의 대오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백혈병 환자 및 위종양 환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 글리벡 보험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져
- 1월 16일(목) 오전 11시 30분 /식품의약품안전청 앞

1. 글리벡공대위는 정부에게 지난 1여년 넘게 만성골수성백혈병의 70%가 넘는 만성기 환자에게 보험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만성기 환자에게 보험을 적용하였다가 의료 학회에서 의사들이 FDA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자 만성기 환자들을 보험에서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FDA는 지난 2002년 2월에 GIST(위장관기저종양) 환자들에게 그리고 12월에는 초기 만성기 환자에게도 글리벡 적응증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노바티스는 만성기 환자들의 보험적용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환자들의 70%가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돈이 없어 약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노바티스는 초기 만성기 환자에게 글리벡 적응증이 확대되면 만성기 환자에게 까지 무상샘플을 제공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바티스는 한국의 정부 고시가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만성기 보험적용 확대를 정부에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바티스의 고가약값 고수가 보험적용의 요청과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70%의 환자들과 이미 1년 동안 4천만원의 약값을 지불하면서 힘들게 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GIST 환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으며 노바티스가 적응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대답만을 환자들에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리벡공대위와 환자들은 FDA에서 승인난 초기 만성백혈병 환자들과 GIST 환자들의 보험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통해 다국적제약회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능력과 직무유기를 고발할 예정이며, 환자들의 생명은 아랑곳 하지 않고 끝없이 이윤을 위해 정부 및 환자들과 대치하는 노바티스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규탄할 예정입니다.

한국 백혈병 환우회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대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경인지역의과대학학생회협의회·민중의료연합·정보공유연대IPLeft·진보넷·사회보험노조·사회진보연대·참여연대
-------------------------------------------------------

장애인이동권연대 보고
<이동권투쟁보고서 - 버스를 타자>서울독립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 받아

작년 9월에 나온 <이동권투쟁보고서-버스를 타자>영화가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CJ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전에 다른 영화제에서도 수상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 상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상인가봐요... 특히 서울독립영화제의 경우 영화제 규모가 다른 영화제에 비해 아주 크고, 독립영화 제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축제의 장이라고 하네요. 이동권 쟁취를 위한 치열한 모습을 현장감 있게, 그리고 열악한 장애인의 이동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 주려 노력했던 다큐인 박종필씨께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스텝분들한테도요. 그리고 영화 속 주인공들도 모두 모두 축하드려요.

- 오이도역 추락참사 2주기 장애인이동권연대 기자회견 및 투쟁결의대회
◎ 일시 : 1월 22일 낮 12시
◎ 장소 :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 안
◎ 주최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파업상황
- 지도, 감독업무 방기하는 노원구청

한시련 분회는 12월 26일 파업에 돌입한 이후 지도감독 기관인 노원구청에 지속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정상화를 위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여 왔다. 이에 지난 12월 23일 24일 양일간 실시될 예정이었던 구청 지도·점검에서 11개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노원구청장과의 면담에서도 이에 대한 답변과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파업에 돌입한 지 20일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1월 14일 실시한 지도·점검에서도 사측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형식적인 점검만 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어떠한 의지와 계획도 없음이 드러났다. 한시련 분회는 지도·점검의 업무를 태만히 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파행적인 운영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노원구청의 기만적 태도를 그대로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다.

1월 15일 투쟁일지
공동체 놀이로 동지애를 다지다 한시련 분회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노원구청과 서울시청 앞에서 사업반납 및 계약만료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며 파업 21일째 투쟁을 시작하였다. 오후에는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창동지회에서 공동체놀이를 하며 모처럼 근심과 시름을 털고 활짝 웃는 시간을 가졌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라는 주제의 실내 공동체 놀이를 하며, 한시련 분회 조합원들은 신뢰의 의미를 아는 것과 실제로 옆에 있는 동지들을 신뢰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지역일반노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분회
-------------------------------------------------------
빈민투쟁동향
2003년 계미년 새해의 첫 투쟁의 포문을 열다.

2003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아직 박봉규열사님은 영안실에서 장례도 못 치르고 지금까지 구천을 떠돌고 있다. 지난 4개월간 전국의 백만노점형제들은 박봉규열사의 한을 풀기 위하여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자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전국노점상연합'을 비롯한 박봉규열사 비대위 지도부 8명에게 긴급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에 혈안이 되어있다.

드디어 2003년 1월 9일 ‘제 15차 박봉규열사 분신 책임자 처벌, 노점탄압 분쇄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대회’를 부산,울산,진주,밀양,충청,경기,서울의 전노련 백만동지들이 동대문운동장으로 달려와 열사투쟁의 결사항전의 의지와 생존권 쟁취의 결의를 높여내는 결전의 장으로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폭력경찰의 몽둥이와 방패에 의하여 안산서부 지역의 방송차량이 차손되었고 전노련 회원동지들이 부상을 당하였지만 전노련은 끝까지 투쟁하여 열사의 한을 풀겠다는 결의를 꺾을 수는 없었다.

전노련 백만동지들은 어깨걸고 '박봉규열사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공안탄압의 사슬을 끊어 버리고 마침내 '박봉규열사 분신사망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을 승리할 것이다.

열사의 염원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투쟁으로 투쟁으로 열사의 한을 풀자!

[데일리메디] 정부, 盧 당선자 '참여복지 실현' 구체화 (2003-01-08)
8일 경제정책조정회의…건보재정 내실화등 확정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재경부장관을 비롯 관계부처 장관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올해 경제전망 및 각 부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7일 발표한 10대 국정운영과제중 '참여복지 실현'을 포함 의료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건강보험재정의 내실화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존 수립된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소액 외래진료비와 고액진료비간 환자부담금을 조정한다. 또 중증질환의 진료비 부담을 낮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참여복지의 실현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실시해 소득이 낮지만 재산이 기준을 다소 초과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추가 보호할 방침이다. 또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하지만 의료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은 물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도 강화한다. 이밖에 장애예방시책을 강화하고, 편의시설 확충,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고령화 추세에 능동적 대처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노인취업 알선센터 등의 운영을 활성화해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노후생활을 믿고 의지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를 내실화 할 방침이다. 또 재정계산을 실시해 장기재정 안정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기금운용의 독립·전문성 제고할 계획이다. 보육사업도 확대해 여성 사회참여기회를 넓히고 사회의 잠재성장력 제고한다. 고령자 기준고용률(3%)을 업종별로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이와 연계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운용한다. 고령자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인인력뱅크'도 구축, 고령자 인사 및 노무관리 모델을 개발한다.

▶국가가 나서서 지키는 국민 건강 만성질환, 예방 중심의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고 의사·의약품·병상·장비·응급의료 등 보건자원 공급의 적체와 불균형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바이오보건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당기수지 균형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고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요양수가를 연구·개발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 의료·주거시설·학교 등에 한해 국고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를 외투지역 밖의 의료시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5일 근무제 도입 대비한 관련 입법 마무리 지난해 10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안을 토대로 노·사·정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대화 노력을 강화한다.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단축하면서, 휴일·휴가 등 관련 제도를 연차휴가 상한설정(15∼25일)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법정공휴일수 축소 등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의료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교육비는 연 100∼300만원에서 150∼500만원으로, 보험료는 연 70만원에서 100만원 등으로 근로소득특별공제를 확대한다.


[데일리메디] "일반지역 외국인 의료시설에도 국고지원" (2003-01-08)
政, 올해 경제운용방향 발표…병상·장비 적체 해소

앞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립하는 외국인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국고지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분야 장관회의에서 올해 각 부처별 2003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외국인 투자지역 안에 설립된 외국인 의료시설 등은 부지매입비, 시설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다. 또 복지부는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해 소액 외래진료비와 고액진료비간 환자부담금을 조정, 중증질환의 진료비 부담을 낮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매일노동뉴스] 삼호중공업 근골격계질환 35명 발생 (03-01-08)
노조, 임시건강검진 및 역학조사 촉구

최근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로 근골격계질환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삼호중공업에서도 35명의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했다. 금속노조 삼호중공업지회는 7일 "지난달 원진환경노동연구소에 의뢰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자각증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이 가운데 근골격계 질환자로 의심되는 조합원 35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원이 시급히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회는 7일 진단자 전원을 인근 병원으로 분산 입원시켰으며 서류가 완비되는 대로 근로복지공단 목포사무소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회는 회사에 근골격계 질환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노동강도 조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며 노동부에도 전 조합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과 작업장 역학조사를 촉구했다.


[동아] "비정규직 임금차별 폐지" 업계 강력 반발

노무현(盧武鉉) 당선자가 공약하고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정책이다.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이 절반이 넘는데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각종 복지혜택에서 낮은 대우를 받아 억울한 점이 많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사 모두가 피해를 보게될 것이라며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무리하게 추진하면 기업은 추가 비용이 들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근로자 채용을 줄이게 돼 결국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도입돼 실시된다면 노동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기간직 근로자를 공급하는‘근로자파견’시장은 설 땅을 잃게 된다. 또 다양한 고용형태가 없어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는 게 사용자 측 주장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장이 나온 계기가 된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비중에 대해서도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노동계는 국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한국 노동시장은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데일리메디] 의료기관 '보건법인制' 도입 제기 (2003-01-08)
민주 "공공역할 부여-국가재정 지원". 일각 '정부통제' 반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전국민 의료보장'을 정책 청사진으로 내건 가운데, 민간 의료기관에 공공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보건법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의견은 현재의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한 보건소 등을 통해 공공의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의료기관에 대해 공공의료 역할을 부여하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실론에 밑바탕을 두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병원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공공성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의료기관에 더욱 공공기능을 부여하고, 정부가 그동안 모호했던 지원대책을 현실화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소가 시설을 현대화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는 보건소의 제기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차제에 보건소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방향이 현실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건법인' 도입은 정부의 의료기관 통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메디] 政-醫, 특구내 외국병원 유치 파장 '상반' (2003-01-07)
"외국인만 진료 영향 미미"-"의료시장 개방 전초기지 우려"

인천시가 경제특구에 외국의 유명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접촉을 추진중인 가운데 국내 의료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7일 "현행법상 경제특구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은 내국인을 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진료 여건상 외국 대형병원들에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외국병원 진출의 상징적 의미를 간과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의협 이인성 기획정책이사는 "경제특구에 한해 외국병원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는 국내 의료시장 개방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이사의 지적은 "의료시장 개방을 대비해 시급히 선진의료시스템을 도입해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데일리메디] 지방공사의료원 전문의 41%부족…인력난 최악 (2003-01-05)
최근 4개월새 10%사직, 6곳은 공보의가 더 많아

지방공사의료원에 근무하는 전문의 가운데 공중보건의를 제외한 의사의 최근 4개월간 이직률이 10%에 달해 인력난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5일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33개 지방공사의료원의 공중보건의를 제외한 전문의는 12월 20일 현재 397명으로 정원 672명의 절반 가량인 41%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20일 조사에서 전문의가 44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개월새 10%인 45명이 추가 이직한 셈이다. 또한 공중보건의를 포함한 전문의는 554명으로 정원의 82%에 불과해 4개월전 88%에서 6%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의사 이직현상으로 인한 지방공사의료원의 진료환경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8.7% 인하된데다, 노무현 당선자가 공공의료 확대를 강조하고 있어 개월열풍이 진정될지 주목된다.


[한겨레] 육아휴직 3살미만 영유아로 확대 (03-01-03)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아파트 등 보육시설 의무화

3살 미만 아이를 가진 직장인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의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노동부는 2일 오는 2007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현재 49%에서 55% 수준까지 높인다는 목표 아래 ‘제3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을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평등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현행 근속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시기도 현재 만 1살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에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만 3살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로 확대된다.
또 동료의 업무가중, 생산차질, 간접노무비용 등을 감안해 기업주에게 주는 기업주에게 주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인력 풀을 구성하는 등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