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 호 - 2003.01.28

글리벡 약가결정 즉각 철회하고 보험적용 전면 확대하라!

2003년을 맞아 주간 민중복지는 올해 중심이 될만한 민중복지의 쟁점 10가지를 뽑아 그 투쟁의 전망을 중심으로 2개씩 연재하고자 한다. 10대 쟁점은 기초법, 사회복지노조, 기업연금, 이동권, 에바다, 의료보장, 공공의약품, 중소병원, 의료시장개방, 근골격계투쟁이다. 이번 주는 글리벡의 먹을 수 없는 약가결정에 대한 백혈병환자들의 인권위 점거농성과 1월 25일 출범한 사회복지노조 관련한 칼럼을 싣는다. - 편집자 주

지난 1월 21일 있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에서의 글리벡의 약가가 23,045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선진국(스위스, 미국, 일본, 영국) 평균약가 의 약 83%수준인23,045원으로 결정이 된 것이며, 선진국은 물론 주변 아시아국가에서도 가장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또한,30~50%에 달하는 외래 진료비의 본인부담율을 20%로 인하하겠다고 밝히면서,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생색을 냈다. 한편 한국노바티스사 역시, 만성골수성백혈병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건강보험적용환자에게만 한해 구매물량의 10%를 무상공급하겠다는 안을 발표하여 정부안과 구색을 맞추었다.

한 캅셀당 23,045원이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70∼ 80%를 차지하는 초기 환자는, 보험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당장 2월 1일부터 한달에 276만 5천원(하루 4캅셀 복용기준)이라는 돈을 내어가며 약을 먹어야 한다. 2002년도 기준 4인가족 최저생계비가 98만 9000원임을 감안하여 볼때, 먹을것, 입을것, 기타 진료비를 제외하고도 약값만도 276만 5천원을 낼 수 있는 환자가 어디 있겠는가. 또한, 보험이 적용될 만성골수성 백혈병 중기, 말기 환자는 각각 한달에 74만 6000원에서 12! 4만 4000원(하루 6~10캅셀 복용기준)을, 인터페론 치료에 실패한 경우(하루 4캅셀 기준)한달에 49만7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질병으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포기하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을 환자들의 경우, 다른 가족의 생계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러한 돈을 내고 약을 먹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

보험적용이 제외되는 대다수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본인부담금 20%로 인하라는 빌미로 약가 23,045원을 정당화 시키는 정부. 이에 더해 보험적용되는 환자에 한해 구매물량 10% 무상공급이라는 당근으로, 정부의 글리벡 고가 책정을 정당화하는 한국 노바티스사.

사람의 생명을 한갓 숫자놀음으로 전락시키려는 이들에 대해 분노하며, 투병 중에도 불구하고 백혈병 환자들은 국가 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2002년 3월 '글리벡 문제 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글리벡 문제가 인권침해와 연관되는 것을 폭로하는 내용(비싼 약가, 소아암과의 본인부담금 차별문제, 희귀난치성 질환 51개 중 11개만 본인부담금이 20%인 문제, 만성기(초기) 환자만 보험적용을 제외한 점)으로 진정을 접수했던 의미있는 장소다. 약 1년 이 지난 현 상황에도, 그 당시 진정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번 약가 결정을 계기로 증폭되고 있다. 약값이 비싸 여전히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약을 먹을 수 없어 건강할 보편적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초기 환자들은 보험적용이 미뤄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약값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건강을 회복하여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글리벡을 복용해야 하지만, 비싼 약가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낮은 보장성 하에서는 글리벡은 먹을 수 없는, 먹기 힘든 머나먼 저편의 약으로 존재할 따름이다.
이에 백혈병 환자들은 분노했고, 국가 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이라는 극한 수단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점거 농성은 지극히 정당하다! 환자들이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정부는 환자를 기만하는 약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글리벡을 먹는 모든 환자들에게 보험적용을 전면 확대하라!!

- 정부는 환자 다 죽이는 약가결정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보험적용 전면 확대하라!!
- 정부는 GIST 환자들에게도 보험을 전면 적용하라!!
- 정부는 강제실시 청구문제 조속히 해결하라!!

서울경인지역 사회복지노동조합의 출범을 맞아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이 '노동'이 아닌, 온정과 시혜의 마음으로 베푸는 희생과 봉사로 대치되는 이데올로기로 억누르던 사회복지 현장에 노동조합이 건설되고 활동해 온지 벌써 15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한 가운데 사회복지노동현장은 자신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게 만드는 숱한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도 드디어 자신이 당당한 사회복지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힘찬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2003년 1월 25일은 사회복지노동조합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날이다. 암울한 노동착취와 시설비리, 비현실적인 사회복지예산으로 인해 자신의 주머니를 털며 사회복지를 해야만 하는데도 사랑의 마음으로 노동자 자신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했던 사회복지 노동현장에 서울경인지역 사회복지노동조합이 그 희망의 깃발을 꽂는 날인 것이다.
서울경인지역 사회복지노동조합은 사회복지 업종에 있어 직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모든 사회복지노동자가 하나의 깃발 아래 모이는 산별노조를 지향하고 있다.

사회복지노동현장은 반드시 산별체로 조직되어야만 하는 당위적인 조건에 처해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사회복지노동자가 정부와 민간 위탁법인 양쪽에 고용된 이중고용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별 단위노동조합이 위탁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활동만으로는 사회복지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속해있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은 노동조합를 만들고 활동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여건이었다. 이러한 한계지점과 함께 사회적으로 그들에게 강요하는 이데올로기 '희생과 봉사의 정신'은 이들의 노동조건과 임금조건을 임금수준이 열악 하다고 알려진 제조업수준보다도 더 열악한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하지만 자신의 생활고 때문에 사회복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도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던 사회복지노동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난 2001년을 전후하여 사회복지현장에는 단사노조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의 문제는 전체 사회복지현장의 이슈가 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이러한 흐름들을 하나의 결집된 투쟁으로 조직해야 하는 역할을 책임질 주체의 형성이 필요한 시기이며, 서울경인지역 사회복지노동조합은 그러한 투쟁의 주체라는 역사적 책임을 부여받을 것이다.

민중을 위한 사회복지, 희망이 있는 사회복지를 만들어가기 위해 서울경인지역 사회복지노동조합은 사회복지 노동현장의 주요 현안인 임금 및 근로조건의 문제, 시설비리의 문제, 비민주적 운영의 문제 등을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내고 공동의 투쟁으로 조직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현안 투쟁의 조직은 이 땅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집단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희생과 봉사의 이데올로기'는 사회복지 현장투쟁에 있어 다시 한번 그 맹위를 떨치게 될 것이며 이 투쟁이 노동조합만의 투쟁이 아닌 전체 사회복지 수요자와 함께 하는 즉, 민중과 함께 하는 투쟁이 될 때 그 굴곡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자행되는 '희생과 봉사'의 이데올로기 강요는 전체 사회복지현안의 중요한 원인의 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투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장기적인 노동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 서울경인지역 사회복지노동조합은 사회복지 노동자와 사회복지 노동의 제자리 찾기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의식과 투쟁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현장의 희망이 될 서울경인지역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출범과 함께 이 땅의 사회복지 노동자들도 변혁의 새바람을 맞을 것이다. 자신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던 사회복지 노동자들, 사회복지 개혁에 대한 희망을 지극히 정치적인 입장에 기반을 둔 몇몇 관변단체의 활동에 의지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었으며,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도 모르거나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묻어버리는 사회복지 노동현장은 이제 암울했던 과거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당당한 노동자로 거듭난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채워나간다면 이 땅의 복지는 기층 민중과 함께 하는 진정한 복지로, 사회복지 현장이 일할 맛 나는 신명나는 일터로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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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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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동계 노,빈,학 연대투쟁 발대식 및 박봉규열사비대위 16차 투쟁대회

노동자 민중 투쟁의 가장 중요지점은 바로 생존의 권리이며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노빈학 연대투쟁의 중심기조, 활동이 되어야 한다. 이는 당면해 있는 문제만의 해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본과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총체적 노동자 민중탄압에 맞서는 투쟁지점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투쟁전선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지금의 비타협적 투쟁의 전선을 강고히 구축하고 그 전선을 자본주의 질서에 대한 반대의 전선으로 확장해 내기 위한 돌파구가 되는 투쟁, 곧 노동자 민중의 권력을 쟁취하는 투쟁이 바로 동계 노/빈/학 연대투쟁인 것이다.
-노빈학 연대투쟁의 기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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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15, 오후 1시
*장소: 동대문운동장
*대회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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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공성 투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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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공대위 농성 5일차] 12시/ 5시 30분 선전전

어제부터 날씨마저 환자들의 거동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40여분의 환자들이 농성장으로 모여서 복지부, 식약청, 노바티스에 대한 규탄내용을 토론하였습니다.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위장관기저종양,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반응을 보이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소아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의 공동요구-약가인하, 보험적용전면확대-가 수용될 때까지 어떻게 싸울것인지 논의하였습니다.

어제는 가천의대학생동지들이 지지방문을 하였고, 함께 을지로 입구역에서 점심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환자들이 유인물을 나눠주자 시민들이 '얼마전에 환자들 부담금을 내려줬다던데', '노바티스가 그렇게 효과좋은 약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돈이 들었겠어요?'라고 되물었습니다. 시민들의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환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지만 5분이 걸리던 10분이 걸리던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손사래를 치며 가버리는 시민을 볼때마다 다리힘이 풀린답니다.

그러나 2월 1일부로 글리벡 약값이 적용될 것을 생각하면 시민들의 외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억울함, 분노, 같이 살아야한다는 결의가 농성장안에서 교차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사회당동지들이 환자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갔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대국민선전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12시/5시30분: 을지로입구역 만남의 광장

동지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 내년부터 허가제로 (03-01-16)
산업연수생制와 병행 현행 불법체류자는 예정대로 본국 송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노동부의‘내년 1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 방침을 수용, 이르면 오는 6월쯤 가칭‘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15일 인수위와 노동부에 따르면 새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이 제도에 필요한 특별법을 만든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며, 노동부는 9일 인수위 보고 때 이 방침을 전달했었다.

한편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말 현재 36만여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80%인 29만여명이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중 3년 이상 불법 체류자는 올 3월까지 해당 국가로 출국해야 하는데 그 숫자는 14만8000여명이다. 노동부는 올해 3월까지, 국내를 떠나야 할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처리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출국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내년에 이 제도가 시행된 후 국내 근로 경력 외국인들은 재입국 시 가점을 받는 방식으로 우대받게 될 뿐 구제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매일노동뉴스] 배달호 열사 분신대책위, 해고자 복직 등 요구안 확정 (03-01-15)
회사, 교섭범위 '유족보상과 장례절차'로 한정 논란 예상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배달호 조합원 분신사망 6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대책위원회가 14일 분신사태 해결을 위한 요구안과 교섭위원을 확정하고 회사에 공식 협상을 요구해 교섭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사와 교섭을 담당한 금속노조는 이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박용성 회장 공개사과와 노조탄압 및 현장통제 중단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해고자 원직복직,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 지난 파업 관련 무단결근처리 철회, 식당 하도급 및 사택매각 관련 노사합의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했다. 또한 △유족 관련 사항으로 장례비를 포함한 충분한 보상과 유족이 원하는 장례절차 보장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규 및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반면 회사는 이날 지회에 보낸 교섭요청 공문에서 교섭내용을 '장례절차와 유가족 위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등 대책위원회와 이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이번 사태는 회사의 강압적인 노조탄압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고인의 요구사항이 다뤄지지 않는 교섭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시신 수습을 위한 현장부검마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교섭 성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5시 두산중공업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두산제품 불매운동과 대규모 상경 집회 등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계획을 결정했다.


[데일리메디] "의료시장개방, 양허안서 제외 높아" (2003-01-14)
3월말까지 WTO제출-외통부 "구체적 내용 6월경 윤곽"

우리나라의 의료시장 개방은 오는 3월말까지 WTO회원국에 제출해야 할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서비스분야 양허(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만일 의료시장을 개방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3월말에 제출될 양허안에 대해 관련 당사국들의 반응이 나올 오는 6월경에야 그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으로 영리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외국 의료기관이 국내 의료시장에 진출하고 싶어도 국내 의료법에서 영리목적의 의료기관 설립을 규제하면 수익 측면을 투자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시할 선진 의료기관은 국내 의료시장 진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외국 의료기관이 진출하더라도 외국인 의사와 우리나라 환자간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다면 진료행위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개방요구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란 게 정부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예측이다.


[한겨레] 인수위, 공기업 민영화 전면 수정..＂필수 공익기업 특정재벌·외국매각 안돼 (03-01-13)
인수위, 공동소유·책임전문경영제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행 공공부문 민영화 방식의 전면적인 수정을 추진 중이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12일 “현재 진행 중인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조성 확립이란 목표에 맞지 않아 민영화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부문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한 뒤 “경쟁과 효율성 제고라는 민영화의 큰 취지는 살리되 공익성이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할 분야를 특정 재벌이나 외국자본의 지배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노 당선자의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력, 가스, 지역난방, 철도 등 미결 과제로 남아 있는 공공부문 민영화는 애초 정부 방안과 다른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수위는 관련법 보류로 민영화 일정이 불투명한 철도·가스 부문의 경우 기존 정부 방침을 전면 손질해 효율성과 함께 공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특정 재벌이나 외국자본에 넘기는 방식을 지양하고 소액 다수의 투자자 및 기관투자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경영은 전문가에 맡기는 ‘책임 전문경영제’를 기본 틀로 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대우조선서 추락사 이은 LNG선 화재 발생 (03-01-13)
금속산업연맹 `사업주 구속 및 특별점검 실시` 촉구

지난 3일 대우조선에서 권 아무개 씨가 추락사한데 이어 10일 LNG선 화재사고까지 겹치는 등 조선업 산재사고가 잇따르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금속산업연맹은 성명을 발표, "사고원인 분석결과, 추락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표준안전 난간대와 발판, 추락방지망 설치도 없이 작업을 강행시키다 발생한 원시적인 참사였다"며 "또 LNG선 화재사고도 다행히 인명 희생을 동반하지 않았지만 95년 한진중공업 LNG 화재참사, 지난해 현대미포조선 화재참사 등처럼 최소한의 안전작업 기준 준수 없이 작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화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달 2일 블록이 넘어져 압착하는 사망참사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4일 LNG 가스폭발로 2명의 노동자가 중상재해를 당하는 등 안전을 무시한 원시적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