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 호 - 2003.02.05

"장애해방의 첫 깃발 이동권 쟁취투쟁"

2003년을 맞아 주간 민중복지는 올해 중심이 될만한 민중복지의 쟁점 10가지를 뽑아 그 투쟁의 전망을 중심으로 2개씩 연재하고자 한다. 10대 쟁점은 기초법, 사회복지노조, 기업연금, 이동권, 에바다, 의료보장, 공공의약품, 중소병원, 의료시장개방, 근골격계투쟁이다. 이번 주는 장애관련 쟁점인 장애인이동권 투쟁과 7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에바다 시설비리척결 및 정상화 투쟁과 관련한 칼럼을 싣는다. - 편집자 주

장애인이동권 쟁취투쟁! 장애해방 쟁취투쟁!!

지난 1월22일은 오이도 역 수직형 리프트 추락 참사 2주기를 맞는 날이었다. 오이도 역 참사를 계기로 결성되어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왔던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이동권 연대)는 작년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을 비롯하여 꾸준한 서명전과 버스 타기 행사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동권 연대의 이러한 투쟁과 활동은 이동권 문제 자체만으로 볼 때에도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 버스 도입 등과 같은 약속을 서울시로부터 받아 내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지만, 오히려 더 큰 성과는 이 사회에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감수해야만 했던 문제들이 이제야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대중들 사이에 폭넓게 공감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동안 한국 사회는 거리에서 장애인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장애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윤 창출을 통한 자본주의적 고도성장'이 사회적 목표로 설정되고 이를 위해 획일화된 대량생산 체제와 관료제적 관리방식을 위주로 하는 생산구조의 형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하기 위해 형성된 생활전반의 사회적 여건들-교육, 주
거, 교통, 문화 등등의-속에서 장애인들은 끊임없이 소외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이동권 연대의 활동은 이와 같이 장애인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 속에서 장애인이 겪어 왔던 문제들을 이동의 문제를 매개로 제기한 것으로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동의 문제는 결코 그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교육과 노동과 같은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동권 연대의 활동은 이동의 문제를 매개로 장애인의 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동권 연대의 투쟁들은 그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들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과 같은 대중단체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회단체들과 연대의 틀을 형성해 냄으로서 그간 장애인 단체들 사이에만 머무르던 장애인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더욱 폭넓은 대중들과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의 틀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지난 2년 간의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겪어야 하는 문제들과 이로 인한 그들의 삶의 질곡을 장애인들만의 고민을 넘어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강력한 연대투쟁을 통해 더욱 폭넓은 대중들과 공감할 수 있었던 투쟁으로서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올해로 활동 3년 차를 맞는 이동권 연대는 위와 같은 의미를 갖는 지난 투쟁의 성과들을 더욱 강화하고 장애인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월22일 오이도 역 추락참사 2주기 집회를 시작으로 한편으로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 마련을 위한 입법투쟁, 지하철 승강장에서의 안전한 탑승구조 요구 등과 같이 이동의 문제와 관련된 쟁점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4.20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을 계기로 이동권 문제를 비롯한 장애인의 제반 문제들을 더욱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사회복지 노동자들을 비롯한 대중들과의 더욱 폭넓고 강고한 연대의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설비리 척결투쟁으로 사회복지 공공성 쟁취!
새해벽두부터 사회복지 현장은 화제가 만발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복지의 모범이라고 언급되었던 꽃동네 비리 폭로가 그렇고, 그나마 건강한 시민단체로 평가되던 YMCA와 그 산하 복지관에서의 비리가 그러하다. 또 한편에서는 오랜 준비기간을 거친 사회복지 노동조합이 드디어 출범을 선언하였다. 전자는 어찌 보면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고 후자는 그래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 하다. 그러나 돌려 생각해보면, 전자와 후자는 변화하는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며 상호 연관된 문제이다.

에바다 투쟁이 처음 시작된 지난 96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햇수로 7년에 접어드는 긴 시간 동안 그 치열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회복지 현장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했다.
'사랑과 봉사'는 변함 없이 사회복지 노동자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짓누르며, 열악한 노동조건 속으로 내몰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친인척 중심의 운영 또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암울한 사회복지 현장의 현실 속에서 시설비리 척결, 장애인권 쟁취를 중심으로 투쟁해 온 에바다 지난 6년의 투쟁은 동시에 민주적이고 투명한 복지시설의 운영과 노동자 민중이 주체가 되는 복지를 지향해 왔으며 오랜 투쟁의 결과 조금씩 조금씩 전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에바다를 제외한 여타의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변화의 가능성이 좀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억압은 계속되었고, 많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힘겹게 인내하거나 아예 사회복지 현장을 떠나가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는 계속되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 침묵하던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서산 사회복지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투쟁과 승리가 있었고, 작년부터는 재단의 전횡에 대항한 부천 장애인 종합 복지관 노동자들의 100일이 넘는 천막농성 투쟁, 한국 시각 장애인 연합회 산하 복지관 노동자들의 투쟁들이 연이어 계속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현장 도처에서 재단과 운영자들의 전횡과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문제제기와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어찌 보면 아직
화하지 않은 현실에 대한 우울함이 있을 수 있으나 다시 보면 복지의 한 주체인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함으로서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의 가능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얼마 전에 있었던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출범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들을 실질적인 변화로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어야 할 때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완전한 문제해결을 이루어내지 못한 에바다 투쟁의 완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해 아래 집을 중심으로 한 투쟁 주체들의 견고함과 지역 및 전국의 연대를 강고한 연대를 바탕으로 7년째 계속되고 있는 에바다 투쟁의 완결은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산 경험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며 승리의 경험을 통해 에바다라는 단일 사업장을 넘어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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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연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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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내부토론회

- 일 시 : 2003년 2월 20일 오후 5시
- 장 소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회의실
- 참 석 : 장애인이동권연대 참여단체 실무자

이동보장법률 초안이 만들어지고 이를 민주당, 인수위원회, 관련부처 등에 여러차례 제안한바 있으며, 특히 민주당과 인수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1월 한차례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부적으로 이동보장법률 관련 쟁점에 대한 정확한 합의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내부토론회는 본격적인 입법 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아직 진행되지 않은 관련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향후 힘있는 입법활동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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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규열사 병원사수투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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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과 연대 희망과 승리의 다짐 15기 전국노점상연합 입니다.

계미년 새해가 밝았지만 지난해 산화해가신 박봉규열사 투쟁이 150여일이 경과한 가운데 아직 전개중에 있습니다. 전노련 동지들도 힘겨운 투쟁으로 많이 지치셨겠지만 열사의 염원과 뜻을 이어받고 진정 쟁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열사 투쟁의 결의를 내어오고 지역별 병원 사수투쟁부터 지역별로 완수해 내었으면 합니다.

2월, 3월 지역별 병원 사수 투쟁일정을 공지드립니다.
박봉규열사 비대위에서 전노련은 월, 화 사수를 책임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수 시간은 당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입니다.

◎ 2월 4일 구 로, 10일 동대문, 11일 송 파, 17일 북 부
18일 성 북, 24일 서 부, 25일 종 로

◎ 3월 3일 광 성, 4일 중 구, 10일 서 강, 11일 동 작(노량진,사당지부)
17일 구 로, 18일 남대문지부, 24일 광 명 25일 고 양, 31일 덕양지부

지역별로 일정조정이 필요하시면 전노련(2232-06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지들!! 기필코 열사의 한을 풀겠다는 백만노점 동지들의 투쟁결의를 내어오고 힘찬 투쟁을 이어가도록 합시다. 끝까지 투쟁하여 열사가 바라던 세상을 쟁취합시다.

열사정신 계승하여 빈민해방 쟁취하자!! 열사의 뜻이다 책임자를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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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농성 8, 9일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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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공대위의 국가인권위 농성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지방문 및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농성 8일차 보고
1월 29일(수) 복지부의 발표는 한마디로 '노바티스가 손에 코 안묻히고 코 풀수있도록' 복지부가 나서서 대국민 여론전을 한 꼴이다. 모든 언론의 타이틀은 '환자부담금 50%나 경감'이니 노바티스가 춤출 일이다. 29일 발표는 21일 약가결정발표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과실을 인정하고, 급하게 수정한것인데 마치 환자들에게 선심을 써서 특별히 혜택을 베푼양 선전하였다.

노바티스가 내놓은 무상공급 10%는 23,045원을 고수하기 위해 내놓은 새발의 피만큼도 안 되는 당근일 뿐이다. 희귀의약품은 유병율이 극히 낮은 질환을 치료하는 약인데, 글리벡이 시판된지 1년 8개월만에 약 8,9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고혈압, 무좀치료제에 이어 노바티스 매출 순위 5위를 차지한 것을 보면 글리벡이 얼마나 비싼지를 쉽게 알 수 있다. 29일 복지부 발표에 대한 글리벡 공대위의 입장을 세종문화회관 뒷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 국무총리 면담을 시도하자, 전경들에게 제지당하였다.

몇 차례의 도로점거와 제지를 반복하다 농성장 대표와 공대위 1인이 국무총리실 서기관을 만나 입장서를 전달하였다. 또한 인수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입장서를 전달하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였다. 저녁 5시부터 6시 30분까지 서울역에서 귀향선전전을 진행하였다.

농성 9일차 보고
연휴가 시작되면서 여러 환자 가족분들이 설음식을 해오셔서 어느 농성장보다 음식이 넘쳐났다. 심지어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떡을 들고 농성장을 찾아오기도 하였다. 환자들이 '당신 떡 먹다가 체하겠다'며 면박을 주자, '공은 공이고, 오늘은 개인적으로 온 것이다'며 환자들의 원성을 피하고자 했다. '바뀐것은 하나도 없는데 특혜를 준 것처럼 발표를 했냐?'고 하자 급여과장은 '기사는 기자들이 쓰는것이지 복지부가 쓰는 것이 아니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다.

급여과장은 진짜로 환자들이 연휴에도 농성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일 뿐이라고 말해, 환자들을 더 열받게 하고 갔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역에서 귀향선전전과 서명전을 진행하였다.

[데일리메디] 인도 NATCO, 글리벡 동일성분 '비낫' 시판 (2003-01-29)
글리벡 약가 1/7 …조만간 국내 시판 가능 예상

인도 제약사 나코(NATCO)가 글리벡(노바티스社)과 성분이 동일하면서도 글리벡 약가 1/7(3달러)인 '비낫(성분명:이메티닙 메실레이트)을 시판, 전 세계 백혈병 환자들에게 희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더욱이 한국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현재 인도 제약사 2~3곳이 나코와 같이 이메티닙 메실레이트 시판을 준비 중이어서 현재 한 캡슐당 2만5천원에서 3만3천원으로 시판되고 있는 글리벡의 약가는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와 '글리벡 공대위'는 한국화학연구원의 박찬근, 박정한, 박교범 연구윈에게 비낫과 글리벡에 대한 성분비교분석검사를 의뢰, FT-IR, HPLC,MS분석을 통해 최근 비낫과 글리벡의 주성분이 화학적으로 동일함을 밝혀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인도를 방문, 인도 제약사와 이 성분제제의 한국도입을 논한 바 있으며 현재는 나코사의 한국방문과 비낫의 약가인하를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어 조만간 국내 상륙이 가시화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겨레] 벤젠 측정 간호사 암 사망 산재논란 (03-01-28)


구조조정 여파로 유해화학물질 잔여농도를 측정하는 업무를 떠맡은 석유화학공장의 보건관리자가 조혈기계 암에 걸려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대림산업㈜ 안전환경팀 간호사로 일하다 지난해 11월18일 악성 림프종으로 숨진 김귀경(당시 34살)씨의 유족들은 27일 “김씨의 죽음이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업재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1994년 2월 입사한 뒤 줄곧 건강검진 업무 등을 담당했으나, 1998년 3~9월 회사의 지시에 따라 환경기사가 해왔던 ‘작업환경 수시측정 업무’를 맡았다. 김씨는 이 기간 발암성 물질인 벤젠의 탱크내 잔여농도를 17차례 측정하고 이를 회사 보건일지에 기록했으며, 특히 98년 3월25일에는 탱크 안 벤젠 농도가 45~50ppm까지 나타나며 극심한 호흡장애와 두통 등을 겪은 것으로 기록했다. 이후 김씨는 2001년 10월9일 조선대병원에서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5월말 재발해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지 억울하다"는 말을 남기고 11월에 사망했다.
이에 따라 김씨 가족은 근로복지공단 여수사무소에 ‘유독성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됐고, 과중한 업무로 면역력이 저하돼 발병했다’며 산재 신청을 냈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CMC, 복귀조합원 '사실확인서' 논란 (03-01-28)
병원측 "징계 선처 위한 것" 작성 지시…노조 "부당노동행위·인권침해" 반발

지난해 217일 장기파업을 벌이고 업무에 복귀한 보건의료노조 가톨릭중앙의료원(CMC)지부 조합원들이 병원의 '사실확인서' 작성으로 양심의 자유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병원이 향후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 의사까지도 확정지으려 하는 등 '사실확인서' 문항이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7일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소속 강남성모병원은 이날 오전부터 지난해 12월 30일 최종 복귀한 조합원 170명을 대상으로 사실확인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서를 작성한 조합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 5월 파업 전야제 때부터 시기별로 A4 9장 분량에 수십개의 파업관련 질문이 적혀 있었으며 경찰서에서 범죄자를 심문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발전회사가 실시한 조합원 개별감사 문답서 징구 부문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 CMC의 사실확인서는 앞서 CMC측도 인정했듯 질문 유형, 내용, 작성 방법 등에서 발전회사의 개별감사와 흡사해 부당노동행위 시비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메디] 醫-政, 의료시장개방 입장차 표출 (2003-01-28)
의협등 내달 양허안 마련-복지부 "제출여부 확인 불가"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관련, 각국의 시장개방안 제출시한이 3월말로 다가옴에 따라 의료계가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의료계가 시장개방에 대해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협상안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협은 WTO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에 제출한 양허요구안(시장개방요구서)에 대한 양허안(시장개방안)을 이미 확정하고, 지난주 부산시의사회를 시작으로 시도의사회별 순회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의협은 2월 중순까지 순회 설명회를 계속한 뒤 최종 협상안을 확정,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협은 의료인의 국내 진출 및 해외 진출을 허용,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의협은 의료시장개방 요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는 의료분야 양허안을 내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 국내 의료법 개정을 포함해 의료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지금부터 의료환경 개혁에 들어가야 하지만 복지부가 시장개방을 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하는 등 수동적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야 양허안을 낼 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달 중순경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


[데일리메디] "보건지소 추가·공공의료 관리 복지부 일원화" (2003-01-27)
조홍준교수 "공공의료 구체적 재원마련" 주장

새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 보건지소 추가설치 및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거점병원 설립 등을 반드시 이행하고 관리업무를 복지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연대가 27일 주최한 '신정부의 보건의료 개혁과제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무현 당선자의 공공의료 30% 확대 공약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연대 조홍준(울산의대 교수) 정책위원장은 "현재 공공의료가 매우 취약해 저소득층에 대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간 미협조, 인력 및 시설 부족, 공공성 상실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 해결방안으로 도시지역 보건지소를 인구 5만명당 1개씩 설치해 치료를 포함한 질병예방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거점병원 및 보건소와 연계, 주치의제도 시행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위원장은 노 당선자의 공약인 시군구당 1개 지역거점병원을 실천하고, 공공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나 노동부 등으로 분산된 국공립병원 관리주체를 복지부로 일원화할 것을 주문했다.


[데일리메디] 복지부, 올 7월 DRG 전면시행 (2003-01-26)
3월내 법령개정 추진-종합전문병원·정상분만등 예외 검토

오는 7월부터 포괄수가제(DRG)가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전면시행될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그동안 선택적용 방식으로 진행해오던 DRG 사업을 오는 7월부터 당연적용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오는 3월까지 세부계획을 마련,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5월중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DRG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DRG에 소극적인 종합전문병원과 정상분만 및 충수절제술 등은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매일노동뉴스] 2005년부터 특수고용직도 사회보험 적용 (03-01-23)
노동부, 당선자에 합동보고…비정규직 보호방안은 인수위 보고 내용

노동부는 2005년부터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법 등 개별법에 특례조항을 둬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을 통해 부당행위로부터 보호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외국인노동자 보호강화 방안을 22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또 국민연금(2003년 7월)을 임시직에게, 고용보험(2004년 1월)을 일용직에게 확대하고, 특수고용직 대상 사회보험 적용도 2005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비정규직 유형별 보호강화 방안을 통해 파견대상 업무·기간에 대해 합법의 범위를 넓히는 대신 상시고용업무에 대한 반복사용은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노동자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밖에 여성부, 복지부는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고용에 있어 여성에게 불리한 간접차별 기준을 제시하며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시장진입 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시정조치를 통해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여나가겠다고 각각 보고했다.


[서울경제] 인수위 '삶의 질 향상' 토론....저임근로자 소득세액 공제제도 도입 (03-01-23)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저소득층에 세액공제한도를 준 다음 이 한도에서 소득세 차액만큼을 돌려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ITC는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직접 돈을 지급하는 실질적 보조금제도다. 인수위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나 근로자들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현행 30%에 그치고 있는 소득 파악률을 60~70%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여성들이 육아를 위해 휴직계를 내지 않고 하루에 4시간 일하고 4시간은 아이를 돌보는 식의 시간제 육아휴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