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6 호 - 2003.02.21

속빈강정, 노무현정부의 의료보장제도 개혁

2003년을 맞아 주간 민중복지는 올해 중심이 될만한 민중복지의 쟁점 10가지를 뽑아 그 투쟁의 전망을 중심으로 2개씩 연재하고자 한다. 10대 쟁점은 기초법, 사회복지노조, 기업연금, 이동권, 에바다, 의료보장, 공공의약품, 중소병원, 의료시장개방, 근골격계투쟁이다. 이번 주는 의료보장제도 개혁의 방향성과 노동강도 강화저지·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의 방향성 관련한 칼럼을 싣는다. - 편집자 주

다음은 어느 당의 2002년 대선 공약이다. 과연 어느 당의 공약일까?


"누진적 보험요율을 도입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행 50%에서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으로 높이겠습니다"

놀랍게도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이 아닌 보수정당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가 보면, 아직도 노무현의 보건의료공약을 다운받아 볼 수 있으니 한번 보시라. '전국민건강보장제도'를 시행해서 각종 질병을 국가가 관리하고, 전국민에게 예방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과 경영을 건전화하며,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한 마디로 휘황찬란하다. 이렇게만 된다면 노동자·민중은 건강과 의료문제에 관한 한 한시름 놓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식으로 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 공약을 만든 민주당조차도 이대로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의료보장에 관련해서 민주당 노무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꼽아보자.



먼저 건강보험재정 통합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무현의 대선 공약에 맞춰 발빠르게 올 7월에 건강보험재정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재정 통합과 함께 상반기 중으로 본인부담 상한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구체적인 틀은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그 동안의 과중한 본인부담 실태를 감안하면 반가운 소식이다. 그리고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재정안정화 대책(약가 인하, 과잉진료·처방 및 허위부당청구 방지 등)도 계속 시행될 것이고,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개호보험' 도입에 관련된 논의도 시작될 것이다.

벌써 이 정도만 해도 노무현의 휘황찬란한 대선 공약과는 어딘가 좀 거리가 있다는 느낌이 올게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선 건강보험재정 통합문제부터 보자. 분명 건강보험재정 통합은 부정적이지 않는 변화 방향이다. 그러나 지난 2월 14일 한국노총·경총·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등은 건강보험재정 분리 청원을 국회로 제출하면서 통합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결국 건강보험재정 통합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우려되는 점은 '통합 찬성 vs 통합 반대'로 대립이 표출되면서 정작 중요한 '의료보장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유실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가 야심차게 제시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조차도 '조삼모사(朝三暮四)'식의 사기행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의 안에 따르면,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가벼운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높여서'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아래에 있는 돌을 빼서 위에다 쌓는 형국이니, 민중을 눈 뜬 바보로 여기는 무례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재정안정화 대책도 그 실효를 기대하기 힘들다.

건강보험재정이 불안정해진 이유가 민중이 의료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했기 때문이라며, 본인부담금을 계속 올린 장본인이 바로 정부였다. 게다가 정부는 얼마 전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약가를 제약회사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한 알에 23,045원으로 결정했다. 인도에서 생산한 동일 효능의 카피약을 수입하면 한 알에 1,000원 미만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결국 정부는 민중의 피 같은 보험료를 거둬서 다국적 제약회사에 퍼주고 있는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의료급여 재정을 아낀답시고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연일 강화하고 있는 것도 그 잘난 정부다. 이런 정부가 재정안정화 대책을 민중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노인개호보험'도 바람직한 변화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수년전 노인개호보험을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과거에는 노인의료비를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부담했는데, 노인개호보험이 실시된 이후로는 보험료 부담과 함께 본인부담금까지 증가해서 노인인구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의 책임이 국가 혹은 지역사회에서 개인 혹은 가족으로 전가되는 수단으로 노인개호보험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유수한 민간생명보험회사들은 이미 장기간병보험상품을 개발해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은 정부가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돈벌이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런 와중에 건강보험료는 또 다시 슬그머니 올랐다.

2000년 4만 5천원에 불과하던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가 2003년 현재 7만 7천여원으로 3년만에 1.7배 수준으로 인상된 것이다.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늘 이 모양이다. 민중으로부터 앗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민중을 위해 내어놓는 것은 항상 애매모호하거나 앞에선 웃으면서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식이다.

노무현 정부는 의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안간힘을 쓸 것이다. 올 7월로 예정된 건강보험재정 통합과 DRG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능 강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의료보장제도 개선'이 전체 국민의 건강권 증진에 직결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제도 개선'에 시민사회를 포섭하고 동원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추진할 '의료보장제도 개선'이 '민중건강권 확대'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민중에게 중요한 것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건강권을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재정이 안정적이고, 형식적 완결성을 갖춘 의료보장제도라 하더라도 민중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민중 입장에서는 아무 짝에도 쓸모 없다. 따라서 '제도 개선'을 앞세우며 민중의 전면적인 건강권 행사를 유보하도록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는 민중의 이름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중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결국은 '돈' 문제다.

노무현 정부가 대선 공약대로 '누진적 보험요율'을 도입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는 거의 없다. 오히려 그보다는 보험료 인상,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을 명분으로 한 경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 등을 통해 돈을 더 거둬들이고, "우리나라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너무 많이 이용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민중의 의료이용을 통제함으로써 돈을 절약하려 할 것이다. 보장성 확대는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그러나 비용 전가는 일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제도 개선'이라는 미명을 내세우며 민중더러 납득하라고 할 것이다.

결국 노무현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보장제도 개선의 반민중적 본질을 민중의 시각과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2003년 의료보장투쟁의 향방이 달려있다.

노동강도 강화저지! 근골격계 직업병 근절!


지난해 2월 대우조선 집단 요양 투쟁이 시작된 이래 7월 대전충북지역의 한라공조와 마창 지역의 카스코 등의 집단요양 투쟁, 8월의 대전충북 VDO 및 캄코 노동조합의 집단요양 투쟁, 10월 대전충북지역 등 개별적인 2차 요양 투쟁 등 지난 1년간의 투쟁이 해를 넘기면서 멀리 전남 목포지역과 경기 남부 사업장에도 투쟁의 깃발이 오르고 있다. 1월 7일 목포의 삼호중공업 지회에서 33명의 조합원이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요양 투쟁에 돌입한 이후, 1월 15일 두원정공 노조에서 20명의 조합원이 집단 요양 투쟁에 돌입하였고, 오픈에스이, 풀무원이 집단 요양 투쟁을 준비 중이다.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요양 투쟁에 있어서 노자 간에 주요하게 부딪히는 쟁점은

첫째 요양의 승인 여부, 둘째 노동부의 특별안전 진단 및 예방 점검 요구, 셋째 요양 후 복귀한 조합원에 대한 탄압 및 차별, 넷째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고용, 다섯째 노동강도 완화 등의 문제이다. 이 쟁점 중 산재 인정 및 노동부 압박에 따른 투쟁 결과는 지난해보다 수월할 형편이나 요양 후 재활 복귀를 둘러싼 쟁점, 비정규직 투입 문제나 노동강도 완화를 둘러싼 투쟁은 여전히 심각한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들 쟁점은 개별 사업장의 투쟁 동력만으로는 쟁취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것은 첫째 요양 조합원에 대한 비정규직 대체 인력 투입 문제는 노동유연화의 핵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측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우며 전국노동운동의 강력한 투쟁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둘째 노동강도 완화 요구는 물량에 대한 노동자 통제권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작업환경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사측의 저항과 탄압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투쟁을 더욱 발전시켜 2003년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첫째,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 투쟁에서 노동강도 완화 투쟁으로 그 투쟁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의 인정은 바로 해당 사업장의 노동강도가 극심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강도가 강화되었다는 조합원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직업병의 집단적인 발생으로부터 확인하고 객관화시키는 투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별 사업장 및 지역 투쟁을 벗어나서 전국적 전계급적 투쟁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노동보건연대회의 겨울 수련회에서 노동강도 강화저지투쟁 전국회의(가칭)가 제안되었고, 그 자리에 참가했던 많은 동지들은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 투쟁에서 노동강도 완화 투쟁으로 개별 사업장 투쟁에서 전국적 투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연대 투쟁의 중심이 필요하다. 이 연대 투쟁의 기본적 성격은 현장 중심성, 계급적 연대, 전국성 등을 기치로 구축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전국회의를 건설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제 근골격계 집단 요양 투쟁은 1년여의 양적인 확대 과정을 거쳐, 질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가 지배하는 현장에서 노동강도 완화 투쟁으로 목표를 분명히 한 근골격계 투쟁이 노동자의 현장 통제력 강화와 건강한 노동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 힘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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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연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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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가자, 청와대로!


□ 일 시 : 2003년 2월 26일(수), 오후 1시
□ 장 소
- 버스타는 장소 : 혜화동 로타리
- 청와대로 진행함.

왜! 우리는 버스를 타고 청와대로 가는가?


- 2월 25일 노무현대통령취임식 바로 다음날 우리는 더이상 미룰수 없는 장애인이동권문제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주관으로 하는 입법제정에 대한 노무현대통령의 입장을 듣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하여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다.

-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제출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위한 건설교통부장관면담과 구체적인 협의테이블구성을 3월안으로 만들것을 촉구한다.

- 김대중정권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에바다문제해결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학교와 농아원이 구비리재단의 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학교수업이 1년넘게 파행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에바다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듣는 연대투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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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투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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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박봉규열사 투쟁에 대한 국제노점상연합 성명서


국제노점상연합 에서 노점상 박봉규열사와 노동자 배달호열사의 죽음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제노점상연합은 이 성명서를 각국의 한국 대사관과 언론사, 한국의 대통령, 서울시장에게도 보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점단속 과정에서 벌어지는 한국의 인권탄압과 열사투쟁에 대한 공안탄압을 이제 전 세계가 규탄하고 있습니다.

<성명서-번역본>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한국 노점상들의 투쟁


박봉규씨는 서울에서 물건들을 팔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노점상이었다. 그는 다른 노점상들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단속반들에 의해 단속위협을 당하고 있었다. 단속반들은 그의 물건들을 무력으로 강탈해가고 폭력적으로 단속을 했다. 그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항의하며 결국 2002년 8월 23일에 분신하였고 9월 6일에 운명하고 말았다. 이 비극적인 죽음에 대하여 전국노점상연합은 해당 책임자들의 사과를 요구해왔다. 지금까지 17회 이상의 대규모 시위를 가졌으며 소규모 시위 또한 진행하였다. 수많은 노점상들이 그 시위에 참가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박봉규 열사의 죽음과 높아만 가는 노점상들의 분노를 무시하였다. 2002년 12월 24일에는 시위를 주도한 8인에게 긴급체포영장을 발부하였는데 이중 2002년 11월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국제노점상연합 발족식에 참가했던 김흥현, 최인기 두 동지도 포함되어있다.

1997년 금융위기이래 한국에서는 실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노점상이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기는커녕 노점단속을 더 강화하였으며 그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유지도 어렵고 곤란하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단속이 공무원이 아니라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해 자행되었다. 그들은 노점상들을 난폭하게 대했다. 그래서 노점단속이 벌어질 때마다 수많은 노점상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해야 했다. 특히 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분신하기 바로 전 노점단속 과정에서 박봉규 씨는 구타당하고 모욕까지 당했다. 하지만 정부는 어떤 사과나 애도의 의사도 표현하지 않았다. 박봉규 씨의 시신은 여전히 차가운 영안실에 있으며 유가족들은 정부가 진심으로 박봉규씨의 죽음에 책임을 다하지 않을시 장례식을 치루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2003년 1월 9일, 배달호라는 노동자가 사측의 탄압과 노동환경 악화에 항의하며 분신하였다. 경찰 측은 시신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부검을 실시하여 유가족들이 장례식을 치룰 수 없게 하였다. (지금까지 시신은 분신한 현장에 방치되어 있다. 그의 동료들은 경찰들이 무력으로 시신을 강탈할 것에 맞서 시신 사수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노동자들은 사측과 중재의무를 무시한 정부측에 맞서 투쟁하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 민중들이 처한 절망적 상황을 보여준다. 전노련은 “우리는 한국 정부의 노점상 정책방향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투쟁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박봉규 열사의 죽음에 대해 정부가 진지하게 사고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한 투쟁을 중단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국제노점상연합은 한국정부가 속히 전국노점상연합과 만나고 노점상 생존권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 진지하고 공개적인 대화야말로 정직하게 살아가려 해도 억압당하는 민중들의 극단적이고 절망적인 행동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2003년 2월 13일 국제노점상연합

[데일리메디] 대학병원, 최신형 CT·MRI도입 과열 경쟁 (2003-02-13)
"정확한 진단 제공"…"병원간 경쟁수단 ·과잉도입"

국내 대형병원들간에 최신형 CT나 MRI등 첨단·고가 의료장비 도입 경쟁이 치열하다. 이대목동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건양대병원 등은 최근 '16 슬라이스 CT'를 도입, 가동에 들어갔다. 이대목동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이 도입한 '16 슬라이스 CT'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한 첨단 장비로, 2분30초만에 키 170㎝인 사람의 몸 전체를 3㎜ 간격으로 5천700장까지 단면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성능을 지녔다.

CT와 함께 첨단 MRI 제품을 도입하는 병원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영동세브란스은 지난해 말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3.0T MRI 도입했다. 병원에 따르면 이 장비는 해상도가 기존 1.5T 및 1.0T MRI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최신형 장비의 경우 기존 장비에 대한 해상도가 뛰어나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또한 검사에 따르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내 병원들의 경우 환자 수요에 따라 CT나 MRI를 설치하기 보다는 병원간 경쟁수단으로 장비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과잉도입 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데일리메디] "지방의료원 특수법인화·공공기능 확대" (2003-02-11)

연합회, 10일 인수위에 건의…인력난 해소방안등 제시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회장 신현수)는 의료원 특수법인화, 의사 수급문제 해결, 공공의료기능 확대, 의료원 증설 등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마련,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정책건의했다. 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으로 구성된 연합회는 11일 "노무현 당선자의 전 국민 건강보장제도시행, 예방중심 보건서비스 제공, 공공의료 30% 확충 공약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공공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인수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합회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노인요양원·호스피스 등 특수질환 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하고,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치매 지체장애 뇌졸중 중증장애 정신질환 마약 등을 전담치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와 지방공사의료원간 연계진료체계 구축 △시설·장비 현대화 예산 적극지원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 의료원 증설 △장기적으로 인구 100만명당 1개 의료원 증설 등을 공공의료 활성화방안으로 내놓았다.

신현수 회장은 "정부가 그간 공공의료기관을 기업적 측면에서 관리하고, 의료기관 특성상 고액 급여 지급이 어려워 의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낙후된 시설 현대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인수위, 산별 노사정위 추진(03-02-1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업별 교섭을 전제로 한 현행 노동법과 제도를 손질하고 산업·업종별 노사정위원회를 두는 등 산별교섭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파업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이하 손배소라 함)·가압류 남용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법원 도입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는 최근 내부 논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담기로 합의했다.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의 한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빠르게 기업별 수준을 벗어나고 있는데 정부나 기업이 이에 대응하지 않아 노사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 현행 기업별 교섭체계에서는 중간 수준의 교섭이나 협의 채널이 없어 중층적인 사회적 파트너십을 위해서 산별교섭 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기업별 교섭 위에 산별교섭이 있고 최상층에 노사정위가 있는 노사협의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우선 교섭 조건이 갖춰진 민간업종에 대해서는 산별교섭의 핵심조건인 사용자단체 구성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적 지원을 하고, 공공부문에서는 한두 곳을 선정해 시험적으로 산별교섭을 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부문의 시범운영은 “(산별교섭으로) 교섭 규모가 커지면 쟁의도 대규모가 된다”고 반대해온 노동부의 입장을 감안한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향후 노사정위의 방향에 대해 “새 정부에서 노사정위는 노동조합도 노동개혁의 주체로 참여하는 성격으로 강화될 것이며, 이를 위해 인사·예산 상의 독립보다는 사회적 지지와 신뢰를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데일리메디] 보건노조 "올 산별교섭·두자릿수 임금인상" (2003-02-09)

신임 집행부 구성 완료…비정규직 문제 해결 총력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가 최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향후 3년간 보건의료노조를 이끌어 갈 임원진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9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는 총 188명의 대의원 중 142명이 참석, 6명의 부위원장과 5명의 회계감사를 선출함으로써 지난해 12월 직선으로 선출된 윤영규 위원장 등 신임 집행부 임원진 구성이 완료됐다. 보건노조는 이에 따라 내달 20일 개최되는 정기대의원대회를 기점으로 오는 4월부터 실시되는 임단협에 대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보건노조의 올해 활동 방향은 신임 윤영규 위원장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핵심 사항으로 제시한 ▲산별 교섭 성사와 새로운 활동영역 개척 ▲직권중재 철폐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집중적인 사업 등의 핵심사업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올해 임단협부터 처음으로 산별교섭이 적용되는 점에 주목하고 "산별교섭 성사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병원경영자측과 심각한 대립이 예상된다. 한편 보건노조는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새정부 출범과 관련해 손배청구와 가압류, 직권중재, 부당노동행위·노조탄압 근절과 철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보건노조는 특별결의문을 통해 "병원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완전 철폐할 것"을 촉구하며 "가톨릭중앙의료원과 한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데일리메디] 김용익교수 "실거래가 폐지-약가계약제 실시"(2003-02-09)

공식제기, "의료기관 약가마진 인정" 주장

새 정부의 내각 및 청와대 입성이 유력한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가 실거래가제도 폐지를 공식 거론하고 나섰다. 김 교수는 최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아시아재단이 주최한 '복지국가와 의료정책' 토론회에서 '의약분업의 향후 개혁 아젠다' 주제발표를 통해 "실거래가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병원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의약품 거래를 오히려 음성화시키고 있다"며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에 일정 비율의 약가 마진을 공식화시켜, 시장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또 "병의원과 약국이 기준약가보다 싼 가격의 의약품을 투약했을 경우, 그 이윤을 공식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 "성분명 처방은 약효동등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대체조제 또는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하지 않은 의약품이 있고, 광범위한 대체조제가 허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장애인의무고용 전사업장 확대(03-02-06)

2∼3월 중 정부 합동계획안 최종 확정 예정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장 범위가 전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07년부터 추진하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본지 지난해 11월19일자 참조) 이에 따르면 현재 300인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장 범위를 단계적으로 2004년 200인 이상, 2006년 100인 이상, 2007년 50인 이상까지 낮추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무고용율 2%를 기준으로 부담금 부과 사업장은 전사업장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 고용실적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액을 높이는 차등징수부담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부담금 면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의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방안도 내놨다. 그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제외직종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 외국인 고용허가제 조기추진(03-02-0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노동부는 당초 올 6월까지 고용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법을 제정한 뒤 준비과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인수위는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불법체류자문제를 감안, 당초 예정보다 입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1월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 강제출국 시기를 최대 1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국내 체류시간이 3년 이상된 14만9천명은 예정대로 올 3월말까지 강제출국된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불법체류 자진신고는 극히 저조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조속히 도입, 이들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