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7 호 - 2003.02.27

의료시장 개방, 보건의료체계 파국의 전주곡

2003년을 맞아 주간 민중복지는 올해 중심이 될만한 민중복지의 쟁점 10가지를 뽑아 그 투쟁의 전망을 중심으로 2개씩 연재하고자 한다. 10대 쟁점은 기초법, 사회복지노조, 기업연금, 이동권, 에바다, 의료보장, 공공의약품, 중소병원, 의료시장개방, 근골격계투쟁이다. 이번 주는 기획연재 마지막으로 의료시장개방의 파장과 중소병원투쟁의 방향성 관련한 칼럼을 싣는다. - 편집자 주

양허안제출 유보, 그러나 이미 시장은 개방됐다


도하라운드 이후 정부는 WTO 회원국으로서 규범준수의무 때문에 의료시장개방의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의협, 치협, 병협, 간협 등 관련 이익단체들이 바삐 움직여 왔으나, 보건복지부는 현재로선 의료시장 개방 양허안 제출에 소극적이다.
실제로 양허안 제출시한인 3월에는 개방수준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6월이나 되어야 의료시장 개방의 수준과 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당장 3월에 양허안이 제출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이는 외국자본이 수월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국내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하다.

의료계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존스 홉킨스 병원, 하버드대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MD앤더슨 암센터, 카이저 퍼머넌트 병원 등 미국의 초대형 병원 4곳이 7월 지정되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인천시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병원은 진료비는 비싸지만 최상의 진료시스템과 의료서비스를 자랑하고 있어 진출이 성사될 경우 평준화된 국내 의료시장에 일대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이들 병원이 들어올 경우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신도시 1, 3공구와 서구 경서동 서북부 매립지 등에 1만∼10만평의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를 면제해 주는 한편 병원 신축 공사 자금의 70%를 저리로 융자해 줄 방침이다.
(동아일보 2003년 1월 3일자 인터넷기사)

외국자본의 한국시장 입성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WTO의 의료시장개방 논의가 당장 결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작년 말 통과된 경제자유무역법에 따라 선진국의 의료자본은 일부러 서비스협상을 통한 개방이 아닌, 직접적이고 일방적인 시장 개방의 흐름을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된 이후,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체는 제반의 국내법규제를 완화하도록 적극 제안하겠다고 나섰다.
훌륭한 시설과 우수한 의료진,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의 진료가능성을 내세우면서 환자들을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자본. 이들의 본격적인 진출과 때를 맞추어 쟁점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국인 환자 진료(경제자유구역법의 수정), 요양기관 자율계약제도(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이들 병원과 연계된 민간보험 상품의 출시(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 각종 규제철폐 문제다.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의료'


건강보험과 관련된 규제 철폐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폐지와 의료수가 통제 문제가 핵심이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병원의 입장에서 이 제도는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윤추구에 걸림돌이 된다. 또한, 정부의 의료수가 통제는 영리추구를 그 본질로 하는 외국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강력한 진입장벽이므로,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활성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들이 정부 통제에서 벗어난 다른 방식의 수가체계를 추구하면서, 국내 의료기관들까지도 적극 요구하고 있는 의료기관 영리법인화가 허용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송도 신도시에 존스홉킨스나 하버드 등 외국 병원의 지부병원이 등장하고, 전국적인 의료기관 네트워크가 구성되며, 푸르덴셜이나 ING와 같은 보험회사에서 전국적인 은행조직망을 통하여 이들과 연계된 보험상품이 판매된다면, 그리고 상품에 따라 보험료만 더 내면 암 심장병 등 10대 질병에 걸린 경우 미국 본토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품까지 등장하게 된다. 이는 물론 경제력을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의료서비스의 기회일 뿐이다.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활성화는 결국 건강보험의 붕괴를 가져오며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은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하게 된다. 의료이용에 차별화와 불평등 심화, 의료비 부담의 급증현상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경쟁력 확보': 노동자민중에 대한 수탈만 커진다


이러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제시되는 것이, 의료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경쟁력 확보'라는 화두이다. 의료시장 개방 이전에 모든 병원은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 아래,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고급화·특성화·틈새시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같은 수익성 중심적인 재편은 당연히도 병원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병원자본 입장에서 '의료시장개방'은 수익성 중심으로 병원산업을 재편하는 능동적 계기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한국사회의 보건의료체계 자체가 전면적으로 상업화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시장의 효율이라는 허구적 이데올로기의 이면에서 민중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심각한 구조조정의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 철회와 의료시장 개방반대 투쟁으로


이러한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공동대응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해악성을 알려내면서 이 법안의 철회투쟁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또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의료시장 개방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 방안에 반대해야 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도입, 영리법인 허용 등 일련의 의료상업화 법안 등에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투쟁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개정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나 교육, 의료 등의 공공서비스 문화 영역 등과 최대한의 공동대응을 모색하여, WTO반대 세계화반대 투쟁으로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몰고 올 전주곡, 경제자유구역법과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조직화될 때이다.

구조조정 저지! 보건의료상업화 반대! 공공성 쟁취!
음성성모병원, 목포카톨릭병원, 그리고 방지거병원까지

2002년 5월, 병원폐업을 예상하면서도 충북음성성모병원 노조원 100여명은 파업에 돌입했다. 그 전해 12월부터 시작된 부당인사, 병원측의 구조조정안은 끊임없이 노동조합을 조여들었으나 노동조합은 병원의 자본철수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병원폐업을 전제로 한 협박과 구조조정- 구조조정에 대한 무기력한 타협. 경영위기를 빌미로 하며 끊임없는 희생을 강요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기존 중소병원투쟁의 열악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첫시도였다.

노동자로서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이들의 요구는 병원폐업 이후 음성성모병원이 지역거점병원, 공공병원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고 이를 지역주민과 교감하며 지역노동사회단체의 지지와 연대속에서 확산시켰다. 음성성모병원노조의 투쟁은 완전한 공공병원화로 결론나지 않았으나, 노동자들의 개선된 노동조건을 쟁취해내고 음성성모병원의 역할-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공공병원의 기능-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2003년 2월. 목포와 서울광진구에서 다시 민간중소병원 공공병원화 투쟁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직원 1/3을 잘라버리겠다는 구조조정안에 반대하며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진행해온 목포카톨릭병원노조. 완고하고 권위적인 병원측은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결국 병원을 폐업시켰고, 목포지역에서 취약계층 진료를 담당해온 목포카톨릭병원노조는 이제 목포의료원(공공병원)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작년 6월 부도를 내고 외국으로 사라져버린 방지거병원의 경영진. 병원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물론,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10개월간의 체불임금 또한 요구할 곳이 없어졌다. 병원정상화 투쟁 반년이 지난 지금, 다시 방지거병원노조는 그간 서울동부지역에서 방지거병원의 역할을 고민하며 공공병원으로의 전망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다.

경영위기를 내세운 병원의 논리를 탈피해야 한다


경영 위기를 내세운 병원의 구조조정은 비단 중소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립대학병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형태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구조조정은 중소병원에서 특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중소병원의 경영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자본의 구조조정에 대해 중소병원 노동운동은 개별 병원에서의 임금/고용/노동조건을 고수하기 위해 투쟁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패배하지만, 드물게 승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승리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으며, 노동조합의 힘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기도 하다.

중소병원 노동운동의 주요 현안인 고용안정 투쟁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경영위기와 불가피한 구조조정' 논리가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면에서는 고용안정 투쟁이 완강하게 전개되기 힘들다. 병원자본은 "고용을 포기할래? 아니면 임금을 포기할래?"라며 양자택일을 강요한다. 그리고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안 되면 병원을 포기하겠다는 협박을 한다. 노동조합의 선택은 병원자본이 제시하는 여러 카드 중 하나를 뽑는 것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산업예비군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은 노동조합의 운신의 폭을 더욱 좁게 만든다. 개별 병원 차원의 현안 중심 투쟁은 병원자본의 논리적 틀에 노동조합 투쟁의 수준과 내용을 종속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양산하게 된다.

보건의료의 상업화를 꾀하는 자본의 논리


2001년 정부가 제출한 병원활성화대책이나 병원협회에서 노무현 당선자 인수위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대안에는 이러한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승인받으려는 자본의 의도가 엿보인다. 병원활성화대책에서 제시된 개방병원제 도입, 병동임대 및 요양병상 전환, 요양병원화, 전문병원 활성화제도 등은 '병원고사론'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명분으로, 경영압박이 가중되는 중소병원들이 스스로의 자구책을 외화시켜낸 결과일 뿐이다.
이러한 흐름은 그대로 인수위 제출자료에도 드러난 바, 의료기관의 통폐합 활성화, 영리의료기관제도 도입, (종합병원의)각종 의무제도 개선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합법화는 의료체계를 상업화시키는 가장 유력한 계기이다.
영리법인의 경우, 우선 진료과 개설에 제한이 대폭 완화되며 이 와중에 수익이 적은 진료과목은 폐지될 수밖에 없다. 고수익이 보장되는 진료과목만을 선호하면서 의료기관은 대거 재편되고 결국 남은 것은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와 제대로 된 종합진료를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해 앙상해진 국민의 건강 뿐이다.

구조조정 시도에 맞서 공공병원화 확대, 공공성 강화 투쟁으로!


자본의 흐름은 의료시장 개방과 맞물려 보건의료체계를 강력하게 상업화시키는 급류를 타고 있다. 이 와중에 중소병원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투쟁과제는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보건의료 상업화의 움직임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하고 투쟁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영리법인 합법화 저지, 임대허용 및 제반의 병원활성화 대책 등 구조조정 저지투쟁이 제기되어야 한다.
또한 (중소)병원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이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는 의료서비스'를 판매하는 현실에서는 건강한 삶을 위해 정말 중요한 건강증진, 질병예방, 지역사회보건사업 등은 애초에 기대할 수 없다. 그 대신 돈이 되는 치료 중심의 고가의료서비스, 비보험 의료서비스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환자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 이윤 증대를 위한 상업화의 흐름은 한축으로는 병원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또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의 부담 증대와 질병 발생 이전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중소병원노동자의 투쟁은 영리법인화 허용 등 보건의료체계를 상업화시키는 투쟁을 저지하면서 민간 의료자본에 대한 통제와 제어수단을 확보-국민의 건강권 사수-하는 투쟁으로 조직화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한 한국사회에서 공공병원의 질적, 양적 확대와 의료법 개정투쟁 등을 비롯한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투쟁만이 현재 중소병원 투쟁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유의미한 활로가 될 수 있다.
그럴 때만이 단순히 노동의 현실을 사수하는 투쟁이 아니라, 중소병원노동운동을 공세적으로 바꿔내고 전사회적 연대를 가능케하는 투쟁이 잉태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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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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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연대 보고 - 제21차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가자, 청와대로!


□ 일 시 : 2003년 2월 26일(수), 오후 1시
□ 장 소 - 버스타는 장소 : 혜화동 로타리
- 청와대로 진행함.

왜! 우리는 버스를 타고 청와대로 가는가?


- 2월 25일 노무현대통령취임식 바로 다음날 우리는 더이상 미룰수 없는 장애인이동권문제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주관으로 하는 입법제정에 대한 노무현대통령의 입장을 듣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하여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다.

-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제출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위한 건설교통부장관면담과 구체적인 협의테이블구성을 3월안으로 만들것을 촉구한다.

- 김대중정권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에바다문제해결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학교와 농아원이 구비리재단의 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학교수업이 1년넘게 파행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에바다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듣는 연대투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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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투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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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점상연합 필리핀 동지들의 연대 메시지


얼마전에 알려드린 바대로 국제노점상연합에서 노점상 박봉규열사와 노동자 배달호열사의 죽음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각국의 한국 대사관과 언론사, 한국의 대통령, 서울시장에게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국제노점상연합에 함께 하고 있는 세계 노점상단체, 동지들에게 연대성명을 조직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2월 13일에 대통령과 서울시장에게 서한을 전달하였고 지난 2월 17일에는 필리핀 동지들이 짧지만 진심어린 연대의 메시지를 전노련으로 보내오셨습니다. 아래는 필리핀 동지들이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세계 노점상 단결하여 생존권을 쟁취하자!"
"세계 노점상 연대투쟁 빈민해방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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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Comrades, 동지들에게,

We the Cebu City United vendors Association ( CCUVA ) , supports the flight of the street vendors in Korea, like them we encounter problems here in our country.
우리 the Cebu City United vendors Association ( CCUVA )는 우리들 또한 겪고 있기도 한 노점단속 문제에 관한 한국 노점상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A strong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f all street vendors in the world will help the burden of the sector and can gain recognition in the society.
세계 노점상 동지들의 굳건한 연대와 지원이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Looking forward for a fruitful coordination.
결실있는 연대를 바라며...

Always, Mary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Mary

[데일리메디] 공공의료병원 정보화시장 '장밋빛 전망' (2003-02-24)
새정부 공공의료 강화…업계 "年 2천억대 시장" 추산

새정부가 '국민참여 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정과제의 실천방안으로 현재 10% 수준인 공공 의료 비중을 30%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공의료정보화 시장이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23일 의료정보 관련업계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국민참여 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정과제의 실천방안으로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내세움에 따라 연 2000억원대의 공공의료정보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전망은 차기 정부가 공공의료 부문의 비중을 30%대로 확대할 경우 매년 공공의료 분야에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지며, 통상 15∼20% 수준의 의료정보화 예산이 짜여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의료 부문이 강화될 국공립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OCS를 비롯해 PACS, EMR, 원격진료시스템 도입이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새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방안이 발표되자 비트컴퓨터등 관련 의료정보 업체들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코스닥 등록업체인 비트컴퓨터의 경우 인수위가 보건복지 부문 국정과제 실천방안을 발표한 직후 주가가 급속히 뛰어올라 상한가를 육박하기도 했다. 비트컴 외에도 상당수 PACS 전문업체와 EMR 전문업체들도 새정부의 공공의료강화 정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메디] 의료계 "외국 의사·영리법인 조건부 허용" (2003-02-23)
DDA 의료공동대책위 천명…복지부 양허유보와 정면 배치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관련, 의료계가 외국 의료인력의 국내 진입과 영리법인을 조건부로 허용해야 한다고 공식 천명했다. 이는 복지부가 1차 시장개방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돼 앞으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협 병협 등 의료계 8개단체로 구성된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양허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WTO 회원국이 오는 3월말까지 제출토록 한 1차 양허안(시장개방안)에 대한 각 협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의협은 DDA 협상의제인 Mode4(자연인의 이동)에 대해 "상대국 면허취득제도가 우리나라와 동등하다는 평가를 전제로 이들 국가의 면허소지자가 국내에 취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말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에 낸 양허요구안(시장개방요구안)을 통해 국내 의사인력 진출을 허용하고, 필요하다면 상호면허인정(MRA) 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한 바 있으며, 반대로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우리나라 의사 인력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병협도 Mode3(상업적 주재)의 핵심쟁점인 외국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복지부는 내달 1차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고, 각국의 협상 추이와 국내 관련 규제 정비방향을 확정한 뒤 시장개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여러차례 천명, 4월부터 본격화될 서비스협상을 앞두고 정부와 관련단체간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데일리메디] 도시근로자 작년 보건의료비 '7만8천원' 지출(2003-02-23)
전년대비 7.8% 증가…입원·외래진료비 증가 탓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중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게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 연간 및 4/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2인이상 도시 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79만2천원으로 전년도의 262만5천원에 비해 6.4%(16만7천원) 증가했다. 주요 비목별 소비지출 동향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26.3%)을 차지하는 식료품비는 48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특히 보건의료비는 7만8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7.8%(6천원) 증가, 소비지출 10대 비목 중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입원 및 외래진료비 등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지출이 각각 10.1%, 4.9% 증가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데일리메디] 보건노조 "올 산별교섭·두자릿수 임금인상" (2003-02-09)
신임 집행부 구성 완료…비정규직 문제 해결 총력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가 최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향후 3년간 보건의료노조를 이끌어 갈 임원진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9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는 총 188명의 대의원 중 142명이 참석, 6명의 부위원장과 5명의 회계감사를 선출함으로써 지난해 12월 직선으로 선출된 윤영규 위원장 등 신임 집행부 임원진 구성이 완료됐다. 보건노조는 이에 따라 내달 20일 개최되는 정기대의원대회를 기점으로 오는 4월부터 실시되는 임단협에 대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보건노조의 올해 활동 방향은 신임 윤영규 위원장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핵심 사항으로 제시한 ▲산별 교섭 성사와 새로운 활동영역 개척 ▲직권중재 철폐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집중적인 사업 등의 핵심사업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올해 임단협부터 처음으로 산별교섭이 적용되는 점에 주목하고 "산별교섭 성사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병원경영자측과 심각한 대립이 예상된다. 한편 보건노조는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새정부 출범과 관련해 손배청구와 가압류, 직권중재, 부당노동행위·노조탄압 근절과 철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보건노조는 특별결의문을 통해 "병원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완전 철폐할 것"을 촉구하며 "가톨릭중앙의료원과 한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실업률 4개월째 가파른 상승세(03-02-21)
통계청 `1월 고용동향` 발표…실업률 3.5% 큰 폭 증가

실업률이 4개월째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수는 지난달보다 8만7,000명(12.4%)가 증가한 78만9,000명, 실업률은 0.4%p 상승한 3.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 실업률 2.6%로 연중 최저점을 보였다가 10월, 11월 각각 2.8%, 12월 3.1%에 이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은 "1월 실업자 및 실업률은 주로 방학을 맞은 재학생과 졸업예정자들의 구직활동 증가에 기인해 상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20대 실업률이 가장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실업자는 지난달보다 6만6,000명 늘어난 42만4,000명, 실업률은 지난달보다 1.5%p 늘어난 8.1%를 각각 기록했다. OECD 기준 실업자 및 실업률도 각각 84만명, 3.7%로 지난달보다 12만4,000명(17.3%), 0.6%p 각각 증가했다.


[매일노동뉴스] 노무현당선자 민주노총간담회-“필수공익사업범위 사회적동의 얻어야”(03-02-14)
최선 다할 뿐 5년 뒤 `장미꽃` 기대 안해…부당차별 해소 노력할 것

노 당선자는 이날 민주노총과의 토론회에서 민주노총과 산별연맹들이 요구한 개별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보다는 총평 형식으로 모두발언과 정리발언을 통해 평소 노동계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이를 중심으로 노 당선자 발언을 정리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3일 오후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 등 임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문제도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법을 합법적으로 적용해 왔으며 지금도 원칙은 그렇다. 그러나 법과 원칙을 적용한 결과가 이렇게 됐다.

-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소송과 가압류에 대해) 실세 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 등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적용한 결과가 너무 가혹한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개인 노동자와 보증인에게 실제 손해배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조활동 제약의 전술적 수단으로 사용될 때는 법의 취지를 훼손해 결과적으로 가혹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쌍방이 타협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 (불법파업 시비에 대해) 그간 우리가 분쟁사건을 조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적용해야 할 사태로 몰아가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해 나가겠다. 분쟁사건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적절하지 않은 법조항은 타협과 입법절차를 거쳐서 시정해 나가면서 신뢰를 확보하고 이후 법적용에 대해 납득할 수 있고 심정적으로 승복할 수 있는 상황들 만들어가겠다.

- (파업 문화와 관련해) 지금까지 파업의 형태가 공장점거 방식으로 이뤄져 왔고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별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법적으로나 원칙적으로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은 타협을 통해 합리적 파업문화로 만들어 가면서 제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결책 찾아나가야 한다.

- (직권중재 문제점에 대해) 필수공익사업 범위는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직권중재의 공정성에 대한 상호신뢰가 축적돼야 한다.

- (부당노동행위 처벌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조사해 보면 너무 교묘해서 합법으로 위장돼 있으므로 밝히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새로운 시각으로 노동문제 다룰 수 있고 이해를 달리하도록 인식을 바꿔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상당히 교묘한 부분 있으므로 법의 규제만으로 어려운 영역도 많다. 어떻든 최선을 다해보려고 한다.

- (모두발언 가운데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둘러보며) 만나서 반갑다. 이 가운데는 진작에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할 사람이 많다

- 저는 적어도 노동문제에 대해 관심갖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험하고 힘든 자리를 쫓아 다녔다. 그 후에 정치에 전념했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모두 버리지 않았다. 선거 때도 단 한줄이라도 공약하나라도 더 집어넣으려고 노력하고 그랬다. 먼가 달라지긴 달라질 것이다.

- (5년 후 장미꽃을 선물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는 유덕상 직무대행의 인사말에 대해) 5년 후 제가 여러분한테 박수받고 장미꽃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이나 인간다운 삶에 관한 가치들을 실현하고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