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8 호 - 2003.03.05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여성정책을 비판한다

38호 주간민중복지는 『제95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과 복지'와 관련한 칼럼을 싣는다. - 편집자 주

여성의 날의 유래


오는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이다. 이날은 1908년 3월 8일 공항에 의한 경기침체로 생활고에 허덕이던 만오천 여명의 미국섬유 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아동 노동의 금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것에서 유래한다. 이어서 1909년 미국 전지역 2만여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고, 1910년 독일의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클라라 제트킨의 제안으로 '세계여성의 날'로 제정되어 전세계 여성들은 이 날을 기념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여성의 날은 일제 치하에 있던 1920년대 시작되었으나 일본의 억압정책으로 중단되었다가 1985년 다시 개최되었다.
2003년 3·8 세계여성의 날은 94회째를 맞이하게 된다. DJ의 여성부 신설, 노무현 정권의 새 내각에 여성장관이 전례없이 무려 4명이나 등용되었고, 청와대를 비롯한 여러 국정영역에 여성이 등용 등으로 이들은 친여성적 정권으로 평가받고, 또한 기대되고 있다. 이미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으로 표기)을 비롯한 한국사회 주류 여성운동 단체들이 견제와 저항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폐기하고 이 정권들과 연대 및 협력하는 파트너쉽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이하며 김대중-노무현을 과연 친여성적 정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한다.


DJ-노무현 여성친화적 정권(?)


지난 5년 동안 김대중 정권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IMF의 권고를 따라 파괴적 구조조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개혁을 달성했다. 'IMF위기 극복'이라는 과업은 한국사회를 초민족적 투기금융자본의 입맛에 맞는 '자본유치형 국가'로 바꾸어 놓았고, 사회적으로는 노동의 불안정화, 계급·계층간의 빈부 격차 확대, 특히 사회적 약자층인 여성의 빈곤 심화 등을 야기시켰다. 이제 노무현 정권의 핵심적 과제는 대규모의 외국인투자유치이다. 향후 김대중 정권과 동일한 기조 위에 구조조정을 지속하되 신자유주의 개혁을 지탱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 구축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주류화 전략의 핵심에는 여성인력 활용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 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으로의 유인은 경제의 금융화와 서비스화를 특질로 하는 현재의 경제발전 방향 속에서 제기되는 자본의 요구이다.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가사노동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여성들의 요구에 앞서 노동력 부족 위기에 직면한 자본의 사활적인 과제(세계적인 여성정책의 조류와 더불어 신자유주의 발전 전략의 일환)로서 도출된 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의 남녀고용 차별 근절',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여성들만의 요구가 아니다. 그러므로 자본의 요구에 부흥하며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단행해온 김대중 정권이 여성에 대한 성주류화 전략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은 것은 단순히 친여성적 정권, 혹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치실현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현재 같은 성주류화 전략은 '구조적인 불평등'을 간과하고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이끄는 것이 여성의 힘을 강화하고 평등을 이루는 조건이 될 것이라는 신화(神話)를 유포한다는 점에서 위험한 가치를 재생산하고 있다.

지금의 성주류화는 여성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순간에도 여성을 생산자라기보다는 어머니, 어머니가 될 사람으로 간주하며 재생산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복지적인 지원과 노동시장 진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복지지원은 생산자와 재생산자의 이중부담을 다소간 덜어줄 순 있을지언정, 가족 내 불평등한 성별 분업, 이러한 성별분업이 사회적 생산공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진 못한다. 또한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간과하고 이것의 원인을 개별 여성에게 전가하며 생산활동에만 국한된 '진입' 그 자체를 위한 여성인력활용 전략에 초점을 둘 뿐, 여성에게 부과된 재생산 활동을 간과하고 갔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성주류화라는 세계적인 여성정책의 급진적인 조류를 신자유주의적 개편과정 속에 잘 통합함으로써 외관상으로 여성친화적이며 성 평등한 정책을 펼치는 정권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 한국사회 성별 분업과 노동에서의 성별 위계, 여성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화 경향, 여전히 재생산의 일차적 책임자로서의 여성의 지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외면하고 단지 이것이 노동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는 것에 한해 수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한계를 가진다.


생산적 복지에서 참여복지로 계승된 한계점들


DJ의 '생산적 복지'는 결국 복지에 대한 국가의 지출을 줄이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수혜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었다. 생산적 복지에서 전제로 하는 인간상은 '취업노동을 하는 자'이며 이는 가정의 일이 우선적인 임무로 부과된 여성 혹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힘든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은 소외시키는 복지 개념이었다.
생산적 복지와 같은 복지의 축소는 여성들에게 재생산 노동의 책임을 더욱 떠맡기고 있으며, 노동자의 삶의 질의 하락 속에서 가계 소득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저임금의 불안정노동자층으로 다시금 임금노동에 진입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이중의 부담을 떠안을 때에만 여성들은 비로소 생산적 복지의 수혜자 범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새로이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복지를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복지는 생산적 복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수준(생산적 복지의 리모델링)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이란 배제된 자들의 불만 관리를 위해 하향평준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을 생존권적 수준까지의 기초적 보장에 한정하고, 노동력재생산의 사회화는 국가복지의 확대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상품화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다.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출산-양육'과 '생계보조자로서 노동시장에 참여'라는 이중적인 역할이 여성 스스로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다.

성주류화 전략을 통한 성 평등 사회를 만들겠다는 기치를 들고 나온 여성부는 이러한 여성의 근본적인 불평등 구조의 척결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국가의 여성인적자원활용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노동 기획을 무비판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여성부의 가장 비극적인 지위는 구체적인 정책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라는 데 있다.
고작해야 여성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현재의 위기의 부담을 가족의 책임으로, 가족 생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되 이들이 맡고 있는 재생산 및 가사영역의 일을 일정정도 사회적 차원의 분담으로 무마하려는 일 뿐이다. '여성인력의 전략적 활용'이 자본의 요구로 적극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고용의 확대'는 더 이상 급진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적 기획속에서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고, 노동시장의 비공식화·불안정화를 통해 두 성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자본에 이익이 되게 하려는 이 신자유주의적 성향의 정권에 전면 대응하는 데 한계를 노정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운동이 여성의 요구를 부차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철퇴되어야 한다. 사회운동의 여성적 사고에 기반한 전체운동에 대한 관점과 계획의 수립은 사회운동이 표준의 인간을 삼아온 남성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전략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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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연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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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차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진행 노 대통령 면담신청서 전달 불발


- 26일 오후 장애인이동보장법률 제정과 에바다문제 해결 등 2가지 요구조건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 면담신청을 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던 이동권연대 소속 회원 50여명은 서울 안국동 한국일보사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전경들에 가로막혀 약 3시간동안 대치하다 면담신청서접수를 포기하고 해산했다.

- 이에 대해 박경석 공동대표는 "새 정부도 말 잔치만 늘어놓는 정부인 것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한 달에 한번씩 여는 버스타기 행사는 청와대에 면담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이날 이동권연대는 면담요청서에서 노 대통령에게 "장애인이동보장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민주당, 건교부, 인수위에서 모두 동의한 바 있다"며 "이동권연대는 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테이블이 즉각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참여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고 요청했다.

- 또한 이동권연대는 "김대중 정부가 취임초기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에바다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학교와 농아원이 시설 비리의 주범인 구비리재단에 의해 장악되어 학교수업이 1년 넘게 파행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새롭게 시작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에바다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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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공공성 확보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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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공대위, 스위스 노바티스 본사 항의방문 (2003-03-03) 참세상뉴스


-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의(이하 글리벡 공대위) 소속 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사무국장과 김정우 국제연대활동가는 2월 28일 오후 12시에 스위스 바즐(Basel)에 있는 노바티스 본사를 방문하여 한국 백혈병 환자들의 투쟁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글리벡 약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다.

-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이다(Life First Before Making Profit)"라는 플랭카드에 쓰여진 공대위의 입장과 관련하여, 노바티스의 마크힐씨는 "각종 신약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평균 약 800만 달러가 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높은 약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노바티스는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임을 강조하면서, "글리벡과 같은 약품이 특허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현재 국제적인 약품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투자가 없이는 연구&개발이 없으며(No money, no research), 그러면 결국 약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Then, no drug) 또한, 특허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익을 만들어 내지 못하며 결국에는 약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No patent, then no profit, no drug)"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현재 한국의 글리벡 약가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의 선진국들과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으며, 이것은 한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들의 백혈병 환자들이 부담하기에는 턱없이 높은 가격이며, 실제 약가는 각 국가의 경제상황에 맞추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덧붙여, "실제로 환자가 먹을 수 없는 약이 이미 약이 아니며, 노바티스는 회사의 이익에 앞서서 환자의 건강권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각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차별적인 가격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노바티스 측 사람들도 동의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역수입되는 문제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정우 국제연대 담당자는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적어졌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약가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부의 국민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보험을 적용을 받는 환자들도 한달에 최소 27만원에서 50만원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이들은 환자들의 면담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한국 노바티스사의 경직된 태도와 항의 방문을 간 환자들에 대해서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이들은 글리벡 공대위의 항의서한 및 한국 백혈병 환자들과 글리벡 공대위의 투쟁 상황을 담은 비디오와 영문 자료들을 노바티스 측에 전달하였다. 노바티스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인 마크힐씨와 펠릭스씨는 "이 자료들을 한국 및 스위스 노바티스 본사 대표에게 전달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신중히 논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메디]환자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부담 (2003-02-27)
김장관, 취임사서 낭독 안해…보험재정 감안 신중검토 분석

김화중 신임 복지부장관이 취임사를 발표하면서 당초 원고에 있던 '진료비 본인부담총액상한제 시행'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신임장관은 27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복지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4대 주요정책과제로 고령사회 대책 수립,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전국민 평생 건강보장체계 실현, 보육서비스 확충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전국민 평생건강보장체계 실현을 위해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주요 질병의 국가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취임사 원고에는 "당면 현안인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무리없이 추진하고 진료비 본인부담 총액상한제를 시행하는 등 의료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돼 있지만 진료비 본인부담 총액상한제 시행 대목은 읽지 않고 넘어갔다. 진료비 본인부담 총액상한제란 환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이 자신의 급여보다 많을 경우 일정한 기준을 정해 경감해 주는 제도를 의미하며,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금 총액상한제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이긴 하지만 보험재정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김 장관이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다. 또 일부에서는 재정압박을 줄이면서 총액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액외래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방안 등과 연계할 수 밖에 없지만 의료계나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데일리메디]식약청, 글리벡 보험적용 모든환자에 확대(2003-02-26)

초기환자 한달 약값 250여만원 감소 혜택 받아

모든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이 글리벡 복용시 보혐적용을 받게 됐다. 글리벡 제조사인 한국노바티스는 최근 국내의 모든 백혈병 환자들이 글리벡을 보험약가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식약청에 사용범위 확대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기존 350여명의 가속기(중간단계)와 급성기(말기)환자, 인터페론 알파로 치료하는데 실패한 만성기(초기) 환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던 글리벡 건보혜택을 모든 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사용범위 확대로 300~400여명의 만성기 및 소아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도 하루4알을 먹는 초기 환자의 경우 한달동안 현재의 277만원에서 대폭 줄어든 27만원으로 글리벡을 복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청은 "이번 확대 방침으로 인해 그동안 글리벡 사용범위 확대를 요구해왔던 백혈병 환자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일리메디]가톨릭·한라병원, 근로기준법 99건·43건위반 (2003-02-26)
노동부 특감, 연장근로가산금·미지급부당노동행위등

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강남성모병원 34건 및 성모병원 39건, 의정부성모병원 26건 등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총 99건, 한라병원은 43건이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사항으로 대거 적발됐다. 노동부는 가톨릭의료원 산하 3개병원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한라병원은 3일부터 15일까지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그 내용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병원노동자들의 안전과 병원시설안전 방치 ▲부당노동행위 등이다.

보건노조는 "이번 특감으로 병원사용자들의 법위반과 부당노동행위가 자명하게 드러났다"며 "위반사항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촉구하며 철저한 지도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또 "장기파업사태를 초래한 병원측의 불성실교섭태도와 교섭행태 등은 물론 병원측의 손해배상청구나 조합비 가압류, 임금가압류 등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특감은 미흡했다"며 "특감기간이 끝났지만 추가로 철저하게 조사,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가톨릭의료원측은 "이번 특감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정조치 하도록 할 것"이라며 "올바른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어느 한쪽이 아닌 노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데일리메디]지난해 세계제약업계 8%성장…매출 4006억불(2003-02-26)
IMS 헬스 연차보고서, 자이프렉사 21%성장 '최고'

2002년 전세계 상위 10개 처방 판매약중 정신분열치료제인 '자이프렉사'가 21% 성장, 세계에서 전년도 대비 가장 높은 매출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제약 및 의료업계 정보를 제공하는 IMS 헬스(IMS HEALTH·이하 IMS)가 최근 발표한 2002년 글로벌 제약시장 성과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제약시장은 전년도대비 8%의 성장을 기록, 4006억달러의 매출(결산사 기준·비결산사 포함시 4303억달러) 실적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그 중 자이프렉사는 지난해 40억 달러 매출로 전년도에 비해 21%나 성장,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4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10개 처방약품 중 1위를 기록한 리피토의 경우 86억달러 매출로 20% 성장률을 보였다. 콜레스테롤 저해제인 조코는 62억달러의 매출로 13% 증가, 2001년보다 3계단이나 상승된 2위를 기록했다.

반면 3위인 로섹/프릴로섹은 지난해 매출 52억달러로 2001년에 비해 19% 감소세를 나타냈다. IMS에 따르면 약물별로는 상위 10대 판매 약물이 전체 제약시장의 약 30%를 차지했으며 이중 항(抗)궤양(Antiulcerant) 약물이 219억달러 매출로 지난 13년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또 7위인 적혈구증강인자 에리스로포이에틴(Erythropoietin)과 콜레스테롤&트라이글리세라이드 저해제, 항정신병약(antipsychotic) 등은 전년대비 10% 이상씩 각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처방약품 1위인 리피토의 막강한 수요에 기인, 콜레스테롤&트라이글리세라이드 저해제는 지난해 217억달러 매출로 12% 성장률을 보여 전세계 판매 점유율 5%로 2위를 기록했다.

지역별 순위의 경우 상위 제약시장은 미국과 유럽, 일본 순으로 전 세계 매출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매출의 약 50%를 점유하는 미국의 경우 2036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12% 성장률을, 유럽은 906억달러 매출로 8% 성장했다. 그밖에 일본은 469억달러로 매년 1%씩 근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호주 등지는 316억달러 매출로 11%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데일리메디]서울대병원, 교수'간호사 성희롱 의혹' 시끌 (2003-02-26)
노조 "교수해임·재발방지" 촉구-특별인사委 결론 못내려

서울대병원(병원장 박용현)이 최근 모 임상과장의 수술장 간호사 성희롱 사건으로 시끄러워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병원 노조는 해당 교수의 보직 해임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며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여성부에도 진정서를 냈으나 여성부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차후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병원은 26일(수) 이번 사건을 다루기 위해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 오는 3월4일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날 회의서는 노조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진상파악 및 교수 해임요구 등이 집중 논의됐으나 결론을 짓지 못해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병원은 지난 19일 해당 교수와 김성권 진료부원장이, 20일에는 박용현 원장이 수술장 전체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측 관계자는 "처음 있는 일이라 병원도 많이 곤혹스럽다"며 "표현상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쨌든 조사를 해보고 노조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교수는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는데도 병원이 그 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는 병원에 공문으로 근본적인 대책과 해당 교수의 교수직은 물론 보직 사퇴를 요구했다"며 "해당 교수는 수술장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서울대병원 직원들에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메디]의료기관 서비스평가 300병상이상 우선 실시 (2003-02-25)
복지부, 국회보고-진흥원·병협 공동주관 가닥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가 3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평가 주체는 보건산업진흥원과 병원협회 공동 주관으로 가닥이 잡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김명섭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서비스 평가는 종합병원 277곳·300병상 이상 병원 15곳을 대상으로 오는 2005년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는 (서비스 평가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최소한의 병원에 대해 실시하고 2004년부터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평가주체와 관련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립·운영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진흥원과 병협 등이 참여하는 공동 수행기구를 구성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평가기관 구성·운영시 비용부담·운영의 경직성·병협 평가와의 중복성 등 제반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 "4차례 처방전 서식위원회를 개최해 의약계·시민단체와 발행부수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했다"며 "향후 국민의 알권리 측면을 고려해 각계 의견 수렴한 후 합리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데일리메디]노무현 대통령 취임…"동북아 중심국가 雄飛" (2003-02-25)
국회의사당 4만5000여명 참석…3대 국정운영목표등 천명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에서 국내외 귀빈 및 일반국민 4만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대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동북아시대의 중심국가로 힘차게 웅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2008년 2월24일까지 향후 5년동안 국정을 운영하면서 '참여정부'시대를 이끌어 가게 됐다. 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라는 취임사를 통해 향후 국정을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등 3대 목표를 갖고 대화의 정치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새정부 개혁과 관련 "정치부터 바뀌어야 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문화 정립을 위해 야당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겠다"고 약속하고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부정부패를 척결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소득격차를 비롯 계층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교육과 세제를 개선하고, 시장과 제도를 세계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해 기업하고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면서 "우리는 마음만 합치면 기적을 이뤄내는 국민인만큼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새 역사를 만드는 위대한 도정에 모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국민통합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며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새정부는 지역탕평 인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하며,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돼야 한다"며 "원칙을 바로세운 신뢰사회,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가자"고 역설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평화번영정책(Peace-Prosperity Policy)'의 대북정책을 천명하고 ▲대화해결 ▲신뢰와 호혜 ▲당사자 중심의 국제협력 ▲국민적 참여와 초당적 협력 등 4대 대북정책 원칙도 천명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콜린 파월 美 국무장관, 중국 첸지천(錢基琛) 부총리,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 등 4만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데일리메디]오늘 새정부 출범 의료정책 급물살(2003-02-25)
재정안정·DRG 개편등 현안 산적…의정관계 정상화 시급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오늘(25일)공식 출범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안정, DRG 등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공공의료 확충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시장 개방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들 현안들은 의료계의 이해와 직결되는 것이어서 의정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최근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로 의료의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제도 개선, 의료급여제도 확대, 진료비 본인 부담금 총액상한제 시행 등을 꼽았다. 이중 의료의 보장성 확대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과 재정 안정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지출 자연증가분과 수가 인상, 노인의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정부가 설정한 건강보험 재정 단기수지균형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안정과 의료 보장성 확대 문제가 결코 간단히 해결될 사안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재정을 확충하지 않더라도 소액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대신 고액중증질환자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지만 의료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전면 개편도 이미 예고된 상황이다. 복지부는 급격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올해 7월부터 포괄수가제(DRG)로 개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참여 정부 출범과 함께 DRG 개편방향을 구체화해 고난이수술에 대한 수가차등화, 신의료기술 인정방법 개선 등을 종합 검토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부터 국립병원에 대해 총액예산제를 시범실시하고, 2005년에는 국공립병원으로 확대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초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공공의료 비중을 현 10%에서 2008년 30%까지 확대할 예정이지만 복지부 검토결과 이를 위해 4조여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돼 정부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도 민간한 사안의 하나이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을 29병상 이하에서 9병상 이하로 낮춘다는 복안이다. 학계나 의료계에서도 의원을 외래중심으로, 병원을 입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이는 의료장비 및 지역별 적정병상 통제, 의료기관의 적정 수입 보장 등과 연관돼 있어 난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공공의료 확대는 의료 경쟁력 강화 측면 뿐만 아니라 의료시장 개방 대비책이란 점에서 종합대책이 불가피하다.

의료계는 WTO DDA협상이 2005년 이전 일괄 타결됨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서 의료 경쟁력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문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하고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 급성기병상의 요양병원 전환 및 전문병원제도 도입, 개방병원 확대 등도 올해 안에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의약분업 시행 이후 급속 냉각된 의정관계로 인해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는 점에서 새정부가 의료계와의 관계를 복원하면서 이들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데일리메디]보건의료 연구개발 신규사업에 160억원 지원 (2003-02-25)
복지부 올해 총 829억원 투입, 특정연구센터 등 집중투자

올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등에 신규 사업비 160여억원을 포함해 829억원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25일 2003년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을 공고하고,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지역별 설명회를 거쳐 4월 3일까지 연구계획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규모는 총 829억원이며 이중 신규사업비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107억원, 바이오보건기술개발사업 61억원 등이다. 보건의료기술분야 지원가능 연구분야는 ▲스트레스가 성인병에 미치는 기전연구 및 관리치료법 개발 ▲항균제 내성 기전 및 역학 연구 ▲비만 및 신경성 식욕부진 기전연구 및 진단, 관리, 치료법 연구 ▲허혈성뇌질환의 발병기전규명 및 치료법 개발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 바이오보건기술개발사업은 난치질환 치료법 개발과 바이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집중적인 연구 활동이 필요한 질병유전단백체종합연구지원센터 등에 집중 지원된다.

이외 정책 연구과제로는 ▲의사면허자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의대졸업후 임상수련 의무화 방안 연구 ▲국내 병원감염관리의 실태파악과 관리 표준화 개발 ▲의약품분야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이다. 연구비 신청대상은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민간연구기관, 학교 등이며 연구분야별로 일정한 연구자를 확보해야 한다.


[경남도민일보]두산중 노동부권고안 전면 수용 '새 국면'(03-02-25)
대책위도 '조건부 수용'

두산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돼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노동부의 합의권고안을 전면 수용하고 분신사망대책위측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혀 두산중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노동부 권고안은 △개인 가압류 장례직후 소급 해제 △조합비 40%만 가압류 △지난해 파업기간 무결처리 50% 보전 △해고자 복직은 노동위원회와 법원 결정에 따를 것 등 7가지다. 한편 두산중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통제와, 사측이 단체행동에 참가한 이유로 조합원에 불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조사 결과 두산중은‘신노사문화 정립방안’, ‘선무활동지침서’, ‘조합원 개인성향에 따른 등급별 관리리스트’ 등을 수립해 운용해왔으며 노조 찬반투표를 방해하는 등‘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을 의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파업에 적극 참여한 조합원에게 직무이동 등을 통해 불이익을 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보강수사를 거쳐 특별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겨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송지태 부산지방노동청장은 “두산중은 노사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사측은 조합원 개개인을 관리대상으로 보고 상생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별조사 결과에 대해 분신사망대책위는 “두산중의 대대적인 노동탄압사실이 확인된 이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대책위가 제시한 자료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으나 , 압수수색이 뒤따르지 않아 소극적 조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1인 승무폐지·필수인력 확보해야" (03-02-25)
5개 궤도노조 '안전운행 대책' 회견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철도와 서울지하철 등 5개 궤도노조 위원장들은 24일 건설교통부 기자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현실적인 안전대책으로 1인 승무제 폐지와 필수인력 확보, 방재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외주용역화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회견에서 "정부의 공공교통에 대한 정책변화를 전제로 우선 실행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안전설비 개선 △철도 안전에 관한 직원 및 시민 교육과 홍보 강화 등도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회견에서 "대구지하철 참사의 근본원인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며 몇몇 대구지하철 노동자의 잘못된 상황판단이나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에 반대한다"며 근본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단지 비용절감을 위해 지하철 승무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고, 안전을 감시하던 역무원은 표팔기에도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며 "비용과 효율에서 안전과 공공성으로 개혁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재시스템 구축 등 안전을 위한 제반시설과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책임지는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지하철(철도)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