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9 호 - 2003.03.18

서울경인지역 사회복지노동조합 산별노조 조직강화는 지역지부 강화이다

지난 1월 25일은 사회복지노동자에게 있어 역사적인 날의 하나로 기억될 날이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서울경인지역 사회복지노동조합의 출범이었다. 서경사복노조의 출범을 통해 기존의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산별의 체계로 접어들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어하던 개별 가입 대상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조합 활동이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자신의 노동조건의 개선과 임금인상을 위한 활동이다. 하지만 그간 노동자로 살면서 자신의 정당한 요구조차 할 수 없었던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이제 서경사복노조의 출범을 통해 자신의 노동자성을 알리고 노동자로서 정당한 요구를 내세우고 자신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경사복노조의 출범은 전체 사회복지업종을 하나로 묶는 산별체를 지향했고,

그 결과 서울경인지역의 기업별 노조가 하나의 조직체로 묶였으며, 기업별 노조체제 하에서는 활동에 대한 열의가 있어도 가입할 수 없었던 개별 노동자들이 지역지부를 꾸려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서경사복노조는 다섯 개의 기업지부와 개별가입 조합원들의 모임체인 서울지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체계 속에서 기존의 안정된 기업별노동조합 활동을 승계한 기업지부들과는 다른 위상과 활동의 방법들을 찾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 지역지부는 진정한 의미의 산별체 지향을 위해, 서경사복노조의 희망이 되기 위해, 이제 그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역지부의 위상은 서경사복노조의 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경사복노조의 위상이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민중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 실현을 목적하고 있으며, 지역지부 가입자도 이러한 대의적 위상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함께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풀어나가는 실천적 방법에 있어 기업지부와는 다른 형태를 갖게 되기도 하며, 또한 공동의 실천에 힘을 모아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서경사복노조 서울지부는 조합원들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것은 조합 가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부터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것은 조합원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동조합원으로서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단결권의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다는 것은 조합원이라고 말하기에 어려운 지점이 있다. 기본적인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일상적인 조합활동(친목모임, 교육, 전체 집회 참석 등)만을 지속하는 것은 여타의 사회단체 회원이나 동아리 회원의 활동과 차이점이 없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은 노동조합 안에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규정되고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출범 첫해인 올해는 집중투쟁 사업장을 선정하여 조합원 신분 보장과 조합활동 보장에 대한 교섭을 펼치는 정도가 현실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선례 활동을 통해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조합가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투쟁의 승리를 통해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의 존재를 알려내고 적극적으로 조직해내야 한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활동한다는 것은 실제 노동자로서의 권리함양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 이러한 투쟁과정에 먼저 나서는 노동자들은 여러 형태의 신변의 위협을 당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서울지부 조합원들은 이러한 위험에 있어 자신의 보신보다는 암울한 사회복지 노동현장을 희망의 공간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여기까지 걸어왔다. 서울지부 조합원들은 기업지부가 아닌 지역지부에 소속되어 있을 뿐, 노동자로서의 역할은 다르지 않다. 각각의 사업장의 현안들에 관심을 갖고, 투쟁사안에 지역지부의 이름으로 연대하여 투쟁함으로써 승리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생길 때까지 조합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세력의 약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방안들은 건강한 투쟁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산업별노동조합과 기업별노동조합은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별노동조합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의 폐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노동조합 운동을 벌여나가고자 하는 시도가 바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산별노조는 기업별 체계의 모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각 업종의 덩치 큰 기업별노조 몇 곳의 통합과정을 통해 그들을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으며, 기업별노조 체제아래 외면 당했던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로서의 위상은 산별노조 시대를 맞아도 별반 달라 질 수 없었다.

서경사복노조는 기존의 몇몇 기업별 노조 지부의 통합을 통해 그 시작을 열었지만, 실제 사회복지 업종의 영세함과 산별노조로서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안정된 기업별 지부만의 활동이 아닌, (예비)개별가입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직하고 활동하는 과정을 통해 산별로서의 조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중심노조 오픈에스이지부 근골격계 질환 투쟁 나서

서사노 오픈에스이지부는 근골격계 직업병 판정 및 요양투쟁에 나섰다. 오픈에스이지부는 한국사회최초의 장애인중심 노동조합이다. 이번 근골격계 직업병 검진을 통해 전체 32명(조합원 25명 비조합원 7명)의 검진자중 11명의 근골격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여 11명의 유소견자 모두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고 직업병 인정 및 요양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오픈에스이지부에서는 이번 근골격계 투쟁이 건강권의 문제가 금속사업장을 넘어 전사업장의 문제이고 비장애노동자를 넘어 장애노동자의 문제라는 문제의식아래 [오픈에스이 근골격계직업병 투쟁 대책위]를 구성하여 투쟁할 계획이다.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사분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 원혜영 시장 면담

부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장기 노사분규해결을 위해 ‘부천지역 시민, 사회단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구성되었다. 3월10일 구성된 대책위는 민중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과 부천시민연합, 부천경실련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10일 오후 4시30분 장애인복지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원혜영 부천시장을 면담하였다. 이날 원혜영 시장 면담에는 공공연맹 이승원위원장, 장애인복지관 곽노충위원장, 민주노총 최은민의장, 민주노동당 원미갑지구당 이근선위원장, 경실련 김동선집행위원장, 민중연대 권오광상임의장이 참석하였고 부천시에서는 원혜영시장과 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이 배석하였다.

대책위에서는 위탁을 준 책임자인 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대책위에서는 “그간 복지관측이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민주노총, 민중연대, 노동부, 시관계자, 노동사목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 거부와 행정복지위원회 시의원들의 중재 거부, 파업기간 중 조합원 5명 해고, 노조측에 출입금지,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 어떠한 경우에도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등 사태 해결의지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고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노조사무실, 노조 반상근, 인사위원회 1인 참관, 근무시간 중 일상적 조합활동 보장등 너무도 기초적인 노조활동 보장인데 이를 거부하고 직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만들어 임의로 신고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부천시장은 복지관장에게 "'법으로 보장된 노조는 인정되어야 하고 기본적인 노조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고 밝혔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해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이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이 답변에 대해 대책위는 “위탁을 준 행정관청의 부천시장이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법대로 노조를 인정하라는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고, 150일 지나도록 파행운영 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운영자측은 위탁 당사자간의 계약위반에 해당”되므로 “즉각적인 감사실시 등을 통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든지 아니면 중재도 거부하고 불법을 자행하며 파행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관장의 교체나 성가소비녀 수녀회에 준 위탁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의 여러 의견을 청취한 원혜영 시장은 “시 차원에서 감사에 들어가겠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조에서 12일 개회하는 시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해 특별소위 구성과 감사를 요구한 만큼 시의회와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원혜영 시장은 “복지관장을 다시 한번 만나 보겠다”고 밝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시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여진다.

원혜영 시장과의 일차 면담을 끝낸 대책위는 “사태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천시와 복지관을 상대로 한 지금의 투쟁방식이 아닌 보다 더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이뉴스 편집부장 한도훈(hansan21@empal.com)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2003년 전철연 일일주점

건설자본의 이윤 탐욕에 맞서 주거생존권 쟁취를 위해 굽힘없이 투쟁하고 있는 전국철거민연합이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 2003년 3월 22일(토), 늦은 3시부터
□ 장소 ; 고려대 학생회관 학생식당 전국철거민연합(02-833-5563)

[데일리메디] 복지부 "내년 핵심사업 예산확보 걱정 태산"(2003-03-05)
급여·공공의료 확대등 수조원-해당부서 전전긍긍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확보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화중 신임복지부장관는 최근 취임사에서 4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적 의료급여 시행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의료급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게는 수조원이 필요할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급여를 확대할 경우 기존 의료급여사업비에도 악영향을 미쳐 2001년도와 같은 심각한 체불현상이 재연될 수 있고, 공공의료 확대에 있어서도 참여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공공의료 비중을 현 10%에서 30%까지 늘려나갈 방침이지만 병원 매입과 운영비 등에 3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어 매년 수천억원을 투입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재정확충방안으로 제시한 외래소액본인부담금 상향조정 및 고액중증환자 본인부담 축소안은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다.


[데일리메디]내국인도 외국인전용 요양기관 이용(2003-03-04)
盧대통령, 특구내 외국투자 제한 완화 지시-가능성 높아져

노무현 대통령은 "당장 시급한 외국인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규제는 다음주부터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특구에서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규제완화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도 경제특구사업을 펴고 있는 인천시의 경우 외국인 전용 요양기관의 내국인 진료 제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미국 등 외국의 유명병원을 경제특구에 유치하기 위해 접촉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 병원들은 외국인에 한해 진료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특구에 설립된 병원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를 어느 범위에서 완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가구당 부채 2,915만원(03-03-04)
26% 늘어…전체 가계빚 439조원 GDP의 75%, 물품 외상구입도 10조원 증가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2년중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빚) 잔액은 439조1천억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28.5%(97조4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75.3%(작년 9월기준)에 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계빚이 크게 는것은 저금리를 탄 아파트 투기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데다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현금서비스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계신용 증가폭은 1.4분기(26조5천억원), 2.4분기(29조3천억원) 등으로 급증하다가 3.4분기(26조8천억원)부터 둔화되기 시작해 4.4분기(14조8천억원)엔 크게 진정됐다. 가계신용중 가계대출은 391조1천억원으로 28.9%(87조6천억원) 늘며 전체 가계신용 증가를 주도했고, 신용카드사.할부금융사 등의 판매신용(외상판매)잔액은 47조9천억원으로 25.7%(9조8천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은행대출은 222조원으로 41.7%(65조3천억원) 급증했다. 여신전문금융기관 대출은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이 크게 늘면서57조1천억원으로 작년말에 비해 13조4천억원 늘었다. 한은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대책 등으로 작년 3.4분기 이후 가계신용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올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메디]공공의료강화등 10大과제 선정 (2003-03-04)
김화중 장관-복지부 과장, 5~6일 워크숍 갖고 집중논의

신임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5일과 6일 양일간 복지부 과장들과 워크숍을 갖고 각 과에서 제시한 10대 핵심사업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연금보험국과 보건정책국, 건강증진국 등 각 국별로 1~2개의 과제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가 확정한 국정과제 등이 주요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보건의료 강화, 건강보험 재정통합 및 의료 보장성 강화,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교육 및 의료 부분급여 시행 등이 논의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복지부가 그간 추진해온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약분업 정착방안,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대응방안 등도 보고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밖에 핵심사업별 세부실행방안으로 개방병원제 및 요양병상 활성화, 외래소액환자 본인부담 상향조정 등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메디]약사 79%, "법인약국 허용시 경쟁심화" 우려(2003-03-03)
김경오 약국경영위원장 석사 논문...반대 60.5%

서울지부 김경오 약국경영위원장은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석사 졸업 논문 '법인약국이 약국의 역할과 기능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설문대상자 200명의 79%인 157명이 약국간 경쟁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18%인 36명이 '약국경영의 합리화와 현대화가 촉진될 것'이라 응답했으며 '약국과 약사의 지위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한 약사는 2.5%에 불과,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약국시장 개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꼭 막아야 한다(32.5%)'가 '어쩔 수 없다(54.5%)'보다 적었으며 법인약국 허용여부는 찬성이 47명(23.5%) 반대가 121명(60.5%)로 반대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장은 "법인약국 문제는 약국경영 현대화, 환자서비스 향상, 근무여건 개선, 약국세제 혜택 등의 긍정적인 부분 못지않게 부정적인 면이 상존한다"며 "동네약국의 피해, 외국자본 유입 등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메디]서울대병원, 내달 스마트카드 본궤도 진입(2003-03-03)
이달 중순부터 환자·직원들에 시범 발급

작년부터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카트카드를 시범 발급해 온 서울대병원(병원장 박용현)은 이달중순부터 전 직원 뿐만아니라 환자들에게도 스마트카드를 발급, 내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스마트카드는 메모리 칩안에 환자의 신상명세부터 신용카드, 직불카드, 환자 진료기록, 건강보험 기록, 보안 기능 등을 모두 갖춘 원스톱 카드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은 내달부터 스마트카드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며 "카드 기능은 우선 환자의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직불카드, 환자 처방전, 응급진료정보, 보안카드 기능 등을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과 함께 단일 시스템으로 공동 추진키로 했던 양해각서(MOU)는 일단 서울대병원이 우선 실시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데일리메디]가톨릭, PACS구축 가속화 …노조 길들이기?(2003-03-03)
정보화통한 인력 재배치 가능성 시사 …올 임단협 고려

가톨릭중앙의료원(원장 최영식)이 HIS(종합병원정보화)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인 PACS 구축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이같은 의료원의 급속한 행보는 '노조 길들이기 정책'의 일환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의료원이 추진하고 있는 HIS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간호부문의 투약기록이나 임상병리, 방사선사 업무 등의 정보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HIS 프로젝트를 완료할 경우 사실상 파업의 핵심부이며 노조의 대다수인 간호조무사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들이 담당하던 업무의 일부를 정보화 기기로 대체할 수 있어 인력를 재배치할 수 있는 유리한 카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의료원의 한 보직자는 "특히 파업으로 인한 경영난에도 의료원이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PACS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는데는 지난해 장기파업 이후 노사관계의 가장 큰 산인 올해 임단협을 고려한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의료원이 99건이라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이같은 결과가 올 임단협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 압박 수단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데일리메디]의료계 8단체, 금주 의료시장개방 입장 확정(2003-03-03)
병협, 외국 영리법인 허용여부 주목…내주 관계부처 협의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주중 의료계 8개단체의 공식입장을 복지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협과 치협, 한의협 등은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견해를 사실상 정리한 상태다. 다만 병협은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영리법인 허용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의 완료했지만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병협은 영리법인 허용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찬성률이 1차조사에서 40%대였지만 최근 2차 조사에서 70%까지 올라가자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병협은 설문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외국 영리법인 허용 여부에 대한 협회안을 결정, 이달 초 협회 이사회에 정식 상정할 예정이다.
의협, 간협, 조산사협은 당사국간 면허상호인정(MRA)을 전제로 한 의료인력 시장 개방을, 치협과 한의협은 관련 시장개방 전면 반대를 각각 협회안으로 내놓았다. 한편, 정부는 이달말까지 제출키로 한 양허안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분야를 제외키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데일리메디]서울대병원, 교수 성희롱 '단호한 결정' 유력(2003-03-03)
오늘 특별인사委 재개최, 재발방지 차원등 고려

수술장 간호사에 대한 교수 성희롱 사건으로 소란스러운 서울대병원이 오늘(4일) 특별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 문제를 결론 내린다. 병원은 현재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건의 파장을 고려, 단호한 입장을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전언이다. 노조가 해당 교수에 대한 보직 및 교수 해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임장과장 보직은 해임될 가능성이 높다. 병원 관계자는 "어떤 결정이 날지는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재차 "단호한 입장으로 정리되고 있다"며 "교수직에 대한 부분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 노조는 해당 교수의 보직 해임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며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