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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호 - 2002.05.03



"메이데이를 불안정노동 철폐의 날로!"




주간민중복지4호.hwp 주간민중복지4호.hwp (99462byte)    조회 : 2165 보건복지민중연대


2001년 민중복지 한마당 이후 2002년 2월 말 경에 한마당의 후속사업으로 [불안정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위한 운동방향]이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4월경 불안정 노동자들의 시기집중 연대투쟁이 제안되었고 장애, 이주, 여성, 실업, 비정규직, 빈민 등 불안정 노동자 운동단위들은 각각의 투쟁의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시기집중 연대투쟁을 보다 조직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40여개 단체가 참여한 "2002년 불안정 노동철폐와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결성, 4월 17일 공동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동투쟁이 전개되었다.
공동투쟁은 10대 요구를 내걸고 불안정 노동자의 투쟁에 결합하면서 개별 투쟁에 힘을 싣고 불안정 노동자의 공동투쟁의 의미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장애인 차별철폐와 노동권 쟁취 투쟁에 결합하여 장애인 운동과의 결합을 확대하고,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쟁취, 간접고용 철폐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공동행동과 대우조선과 금속연맹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노동강도 강화저지 및 노동조건 개악저지 서울 상경 투쟁에 적극 연대하였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비자 쟁취, 등록거부 투쟁에 결합하여 이주노동자 탄압규탄대회를 진행하였고, 이주노동자의 각국 대표자 기자회견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었다. 이후 4월 28일부터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대표단 단식 농성과 이주노동자 탄압분쇄 공대위 구성에 적극적인 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투쟁은 10대 요구의 의미와 불안정 노동자의 공동투쟁의 과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이주, 실업, 장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여 불안정 노동자의 투쟁을 조직하고 확산하기 위한 과제들을 천명하게 되고, 집배원노동자협의회 등 불안정 노동자의 투쟁 과제를 모아나가기 위한 기획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메이데이를 불안정 노동철폐의 날로"라는 슬로건 아래에 메이데이 당일 날 불안정 노동자의 총궐기 행사를 갖는다. 이 총궐기 행사는 불안정 노동자의 공동투쟁을 통해 형성된 불안정 노동자 단위를 투쟁을 중간 총화하고 불안정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안정 노동철폐와 노동권·생활권 쟁취의 과제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한 자리이다.
더구나 이 행사는 2002 메이데이 문화행동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투쟁결의의 자리를 넘어서 불안정 노동자의 삶과 요구를 문화적으로 표현하여 불안정 노동자들이 한 마음 한 몸으로 단결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나아가 불안정 노동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의 요구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전국순회투쟁을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주, 충북, 부산, 광주, 거제, 울산, 대전 등 7개 지역을 돌면서 각 지역의 불안정 노동자 투쟁을 지원하고 공동토론회 등을 통해 불안정 노동자의 요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이번 불안정 노동자 공동투쟁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연대투쟁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시기 다소 선언적이었고 품앗이 투쟁의 형태로 진행되었던 연대투쟁에서, 10대 요구를 확고히 하면서 각각의 불안정 노동자 투쟁과의 실질적 결합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동시에 이 요구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전국적 연대질서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투쟁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불안정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불안정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전선운동의 주체로서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운동의 혁신이 이야기되고 있는 오늘, 이주, 여성, 장애, 실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에 전체 노동자 민중 운동진영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보건복지 주간동향(4.25-5.2)

  •  
    보건복지민중연대

    <<<글리벡공공성 확대 공대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플랭카드 시위 진행중

    ◇ 4. 18 (목)부터 5. 3(금)까지
    내용
    - 백혈병 만성기환자 보험적용 요구
    -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공급
    - 글리벡 강제실시를 통한 가격인하로 환자가 사먹을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할 것.
    ◇ 서명운동 : 개인서명은 glivec.jinbo.net 서명란에.
    단체서명은 위 홈페이지 자료실의 서명용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3 글리벡약가인하 촉구 집회

    ◇ 일시·장소 : 5월 3일 2시 반.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 글리벡약가를 심의하는 약제전문위의 개최에 맞추어 글리벡약가인하를 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것이다. 또 환자비대위와 공대위 대표가 회의장에서 약가인하를 촉구하는 발언을 진행할 것이다.

    <<<노동보건 투쟁동향>>>

    ◆ 산업재해은폐·불법파견·노동조합탄압 해결을 촉구하는 대우조선노동조합

    5월 1일 서울과 거제옥포에서 메이데이 선전진행!
    5월 둘째주 서울상경 대우조선해양(주)앞 거점투쟁 계획 중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99년 2291명, 2000년 2528명 등 해마다 늘어가고 있으며 사망을 포함한 산업재해 피해자들은 매년 3만명 이상 발생한다. 또한 산업재해에 의한 피해액은 2001년 8조 7200억에 이를만큼 엄청난 규모이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이 무자비하게 희생되고 있다는 말이다. 최근 대우조선에서는 248명이나 되는 집단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른바 '근골격계 직업병'이 그것이다. 근골격계 직업병이란 반복적인 노동과 불편한 자세, 힘든 노동강도, 장시간 노동등으로인해서 근육과 뼈가 늘상 아프게 되는 병인데 이는 인력을 감축하고 노동시간을 늘이는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강도강화에 기인한다. 실제 이와같은 구조조정과 노동강도강화로 대우조선에서는 지난한해동안 11명이나 사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오히려 집단 요양신청을 방해하기 위해서 특별지시를 통해 직업병으로 판정된 조합원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포기각서를 강요하였다. 이는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모든 자본이 마찬가지로 벌이는 행태일 것이다. 대우조선은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서 협박과 회유뿐만이 아니라 요양노동자의 빈자리를 불법파견으로 메꾸려 하고 있으며 이에 시정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에게 무차별한 폭력을 가하였을 뿐만아니라 이들을 고소하여 위원장 및 간부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우조선노동조합에서는 폭력사태 책임자를 처벌하고 근골격계 직업병 근절·노동강도강화저지, 노동조합사수를 위해 기자회견 및 인권위제소등을 진행하였고 근골격계직업병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둘째주부터는 서울상경투쟁을 계획중이다.

    ◆ 5월 1일, 사회복지노동자대회 열려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선 현장에 있으면서 그 누구보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메이데이 본 집회가 열리기 전 여의도공원에서 사전집회의 형식으로 사회복지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서울, 부산, 서산 등 전국의 사회복지 노동자 100여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그 동안 단위노조 차원에서만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투쟁들에 대한 공유와 이후 연대의 결의를 다질 수 있는 자리였다.

    ◆ 민중복지연대 사회복지 현장 소식지
    '복지노동자' 준비 1호 발간

    사회복지 현장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현장소식지 '복지노동자' 준비 1호가 발간되었다. 평소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처지를 공감할 수 있는 매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나 사회복지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매체가 될 것이라 보여진다. 구독신청은 minbok@jinbo.net으로 하면,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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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사/항

    [4월 29일 비정규직 철폐·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전국순회투쟁 돌입]

    "노동법 개악저지와 근로기준법의 완전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 복지급여의 조건부과 폐지"

    ▲ 주최 : 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 민주노총
    ▲ 일정 : 1차 4월 29일(월) 전북(군산, 전주, 익산)
    4월 30일(화) 전북(전주, 온양)
    2차 5월 2일(목) 부산 5월 3일(금) 광주
    5월 4일(토) 광주
    3차 5월 6일(월) 거제 5월 7일(화) 울산
    5월 8일(수) 대전
    ▲ 내용 : 거리선전전, 연대집회, 간담회, 가두집회, 공단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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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