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1 호 - 2003.03.27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 최옥란열사 1주기를 맞이하며 -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개전 이후 시간이 갈수록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속전속결'이 강조되는 작전속에서 대량인명피해는 전쟁의 어쩔 수 없는 그림자인양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루에 1000개가 넘는 미사일이 퍼부어지는 가운데 이라크의 민중들의 생존의 권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라크의 부유층은 이미 전쟁을 피해 곳곳으로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민간인은 빈곤에 허덕이며 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이라크 인구의 절반이 18세 이하 어린이며, 어린이의 25%가 영양실조 상태인 상황을 볼 때, 전쟁은 가난한 민중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되고 있다.
이라크 침공에 대해 파병을 한목소리로 외치며 전에 없는 신속함을 보이는 국회와 정부도 전쟁을 통해 보게 되는 놀라움이다. 파병문제의 빠른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을 보면, 민생현안은 외면한 채 싸움을 일삼던 국회의 모습이라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경제적 이익을 위한 파병'이라는 전략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니 가난한 민중의 삶을 얼마나 철저히 외면한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열사의 투쟁

이러한 전쟁의 상황속에서 우리는 최옥란열사 1주기를 맞았다. 최저생계는 고사하고 생존조차 위협받는 상황속에서,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던 열사의 절 규가 더욱 생생해지는 오늘인 것이다. 최옥란열사는 장애1급의 중증장애인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였다. 또한 장애여성으로 한 아이의 어머니였다. 기본적인 이동의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차별의 현실, 가난했기에 더 가난해질 수 밖에 없는 현실, 장애와 가난으로 모성의 권리마저 박탈당해야 했던 현실에 온몸으로 저향한 투사였다.
열사의 투쟁은 너무나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쟁취를 위해 선로위에 몸을 던져야했고,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자신의 생계비 26만원을 반납하며 차가운 겨울에 천막하나 없는 농성을 벌여내야 했다. 그러나 열사의 장례행렬조차 폭력적인 공권력에 의해 막혀 장례식조차 지내지 못하는 현실이었다. 그리고 열사 가 주장했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민중의 복지, 생존권 쟁취로부터 출발하자.

97년 IMF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속에서 김대중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국정지 표를 내걸으며 국민의 기대속에 출범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 5년동안 주어진 것 은 더 나은 삶의 희망도, 가난한 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도 아닌 더 큰 상실감 과 극단적 빈곤뿐이었다.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호들갑스러운 정부의 홍보속에만 존재할 뿐이었다. 일상적인 실업의 경험과 불안정한 일자리는 일하는 빈곤층을 만들어냈으며, 한달에 100만원을 보장하겠다던 호언장담속에 가난한 이들은 사회의 낙오자로 낙인될 뿐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또한 빈곤계층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일 뿐, 참여라는 명분속에 민중의 삶을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참여복지에 참여하는 일부 시민단체를 통해 불만과 빈곤의 관리는 더욱 치밀해질 것이다. 이제 '복지'는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화두로 변해가고 있는 듯 하지만, 여전히 생존권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민중의 삶은 외면되고 가리워진 채, 제2 제3의 최옥란열사를 만들어낼지도 모른다.

우리는 최옥란열사 1주기를 맞으며, 오늘의 민중복지 쟁취를 위한 투쟁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되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을 확인하다. 그것은 열사의 투쟁을 이어가는 것이며, 이라크민중의 생명과 건강,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학살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일 것이다.

●서경사복노조 22일, 임단투 승리를 위한 조합원 교육 및 출정식

노동조합은 3월 22일 '2003 임단투 승리를 위한 조합원 교육 및 임단투 출정식'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조합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장대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전교조는 처음에 50명이 모여서 시작했 고, 수많은 해고자를 낳았지만, 결국 합법화되고 지금은 교육부 장관과 협상을 한다"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투쟁해나가자고 호소했다.

격려사 및 교육을 담당한 이승원 공공연맹 위원장은 사회복지노조의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쉽고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고, 이어 2003년 임단투 방침에 대한 교육과 서경사복노 조의 임단투 방침을 공유하는 것으로 임단투 출정식을 마쳤다.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노동조합 27일부터 일주일간 성가소비녀회 항의집회 예정

노동부가 복지관측의 노조무력화 및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감을 진행중 이며, 시의회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복지관측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묵과하 며 여전히 일과시간 이후에 할 것을 고집하는 등 태도 변화가 없이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부천장복노동조합은 3월 27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정릉에 위치한 성가소비 녀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3월26일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투쟁 선포식 및 최옥란열사 1주기 행사

최옥란열사 사망 1주기인 3월 26일(수) 최옥란열사 1주기추모 및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공동기획단 투쟁 선포식을 갖는다. 3월 26일부터 4월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약 한달간 장애 인권 쟁취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선포 기자회견(공동기획단)
- 일시 : 2003년 3월 26일(수), 오후 2시
- 장소 : 혜화동로타리 버스정류장
▶ 제22차 장애인도버스를 탑시다!
- 일시 : 오후 3시
- 장소 : 혜화동로타리 → 청와대
▶ 최옥란열사 1주기 추모제
- 일시 : 오후 5시
- 장소 : 교보문고 앞

[데일리메디]의원 병상축소 의료계 반발 조짐(2003-03-24)
복지부, 9병상 제한 유력…"입원실 아예 없애냐" 비판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좌관 정책설명회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해 의원이 1차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토록 병상기준을 조정하고, 입원환자의 급여제한, 시설 및 인력기준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원급 병상 축소와 관련,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안은 9병상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순 의원은 의원 병상을 현행 29병상에서 9병상이나 5병상 이하로 축소하고, 입원일수를 일본과 같이 48시간 이내로 제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법 시행규칙상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과 외래환자 60명에 의사 1인을 두고, 이를 초과하면 의사와 간호사를 추가 확보토록 하고 있다"면서 "의료인 정원 규정을 반드시 준수토록 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같은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할 조짐이다. 한 개원의는 23일 "입원실을 보유한 의원은 식당,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물리치료사를 포함해 최소 10명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면서 "병상을 9병상으로 축소하면 입원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입원실을 아예 두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의원을 외래중심으로 전환한다는데 대해 동의하지만 입원환자 축소에 따른 적정 수입보존책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메디]전국 지방공사의료원에 공보의 추가배치(2003-03-24)
복지부, 1명씩 증원 긍정검토…성모병원도 계속 파견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전국 33개 지방공사의료원에 공중보건의사가 1명씩 추가배치될 전망이다. 또 중증 진폐증 치료기관인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진폐직업병센터에도 공보의가 당분간 계속 파견된다. 복지부는 현재 지방공사의료원의 의사인력난이 지속됨에 따라 현재 각 의료원당 최고 8명까지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를 1명씩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현재 전국 지방공사의료원의 공중보건의를 제외한 전문의는 397명으로 정원 672명의 절반 가량인 41%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병동 폐쇄 위기에 몰려있는 가톨릭대 성모병원 진폐직업병센터에 대해서도 내년말까지 공보의 2명이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유일의 중증 진폐증 치료기관인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진폐직업병센터는 과장 2명과 공중보건의 2명이 진폐직업병 입원환자과 200여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데일리메디]건보·의료급여 사각지대 150만 가구 육박(2003-03-24)
공단, 작년말 현재 보험료 3개월이상 체납자수 149만 가구


작년말 현재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 건강보험 급여자격 박탈 위기에 처한 지역가입자 수가 150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의료급여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지역가입자는 전체 860만 가구의 17.3%인 149만1203 가구이고, 체납액은 7237억원에 달했다.
공단은 연체기간 2개월까지는 납부 독촉만 하지만 3개월을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정지하며,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보험혜택을 다시 적용하고 있다. 특히 연체기간이 2년을 넘겨 보험급여 자격이 사실상 박탈된 가구만도 41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메디]"영리법인 병원 허용보다 기존 의료법인 개선"(2003-03-20)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출자·공익의료법인 양분 바람직"

의료시장 개방은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는 것보다 기존의 획일화된 의료법인을 출자의료법인과 공익의료법인으로 양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복지부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해종 교수 및 정형선 교수에게 의뢰했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는 것보다 기존의 획일화된 의료법인을 출자의료법인 및 공익의료법인으로 양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연구팀은 "(지분이 있고 이윤배분이 가능한)영리법인 병원 허용은 뚜렷한 장점을 나타내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이 예견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기존 의료법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출자의료법인은 사단법인으로 사원의 출자지분이 인정되고 해산시 잔여재산은 기부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현 의료법인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
이와관련 이해종 교수는 "의료법인을 공익 및 출자의료법인으로 세분화하면 영리기업의 장점과 비영리 의료사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며 "공익의료법인은 비영리성을 강화하고, 출자의료법인은 기업성 내지 투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지분있는 의료법인을 인정함으로써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통해 얻고자 했던 신규 자본의 유입효과를 기할 수 있다"며 "현행 의료법인에의 자금출연은 출연자의 법적 재산권을 공식박탈하기 때문에 그동안 기피됐던 그 부분만큼 추가적으로 자본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팀은 기존 의료법인의 처리와 관련 "법적으로 비영리 재단법인에 속하는 재산을 사단법인 사원의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비롯 ▲기존 출연자의 지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지분에 대한 상속·증여세 처리문제 등을 법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노사정위원장 김금수 씨 내정(03-03-20)
상임위원엔 김원배 노동부 기획관리실장 유력


노사정위원회 후임 위원장에 김금수(6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의 경우 노동운동 경험은 물론, 노동문제 연구활동, 중노위 조정담당 공익위원, 신문사 논설위원, 방송사 이사 등 노동과 언론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해온 점 등이 최종 낙점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또 김영대 전 인수위원을 상임위원으로 내정할 예정이었으나, 노동계 출신 인사 2명이 위원장-상임위원 체제를 갖추는 것이 부담이 되고, 상임위원의 경우 실무에 능해야 하는데 김영대 전 인수위원은 장관 후보로까지 거론된 인사였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후임 상임위원으로는 노동부의 김원배 기획관리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배 실장은 2년여동안 노동부 기획관리 업무를 총괄해 오면서 추진력이나 업무조율, 노사분규 조정 등 실무능력을 인정받는 것을 알려졌다.
한편, 김금수 이사장은 72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76∼85년 한국노총 정책연구실장을 맡아 한국노총 개혁을 주도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KBS 이사, 전태일 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한국]퇴직연금제 내년7월 도입 (03-03-20)
4인미만 사업장도 확대 적용키로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한 퇴직(기업)연금제가 내년 7월에 도입된다. 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제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하되 현행 퇴직금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4인 미만 사업장 및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퇴직금제는 일시불로 지급되지만 퇴직연금제는 연금형태로 지급된다. 일시불로 혹은 연금형태로 받을 것인지 여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 자율로 결정토록 하되 4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연금제가 의무화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합법 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축소하고 직권 중재 회부도 지양토록 하는 등 불법파업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신종 노조 탄압도구로 떠오른 손해배상 가압류의 남용을 막기 위해 가압류 범위를 제한하고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가압류시 노조에 소명 기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노사관계 선진화 기획단’을 구성키로했다.
비정규직 관련, 고용 관련 차별 시정 전담기구 설치 및 부당차별 시정 명령제도 등 구제절차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키로 했다.






[한겨레]복지부“보육·출산업무 여성부 이관”(03-03-19)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출산·보육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 관련 업무는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복지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게 노인복지 행정을 크게 늘려 이 문제해결에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육문제 등의 여성부 이관은 여성부에서 충분한 준비가 된 뒤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는 전국 시·군·구의 읍·면·동에 모두 7천여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보육 행정을 펴고 있지만 여성부는 자치단체와 연계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와 관련해 여성부 관계자는 “행정법무담당관실을 중심으로 4월께 발족하는 정부혁신위원회에 제출할 보육업무 이관안의 큰 틀을 짜고 있다”며 “정부혁신위원회에서 보육업무 이관이 확정되는대로 구체적인 보육업무 운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