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2 호 - 2003.04.04

"한국자활후견기관 노동조합 출범 - 진정한 자활운동을 위하여"

우리는 현재 자활운동의 상황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인식한다. 외적으로는 자활제도와 지원 체계의 미비, 사회적 연대의 부족, 자활 정책 방향과 실제의 불일치와 혼란, 무리한 단기적 성과와 평가주의에 직면해 있으며, 내적으로는 자활 철학의 부족, 관성적이고 비민주적인 기관 운영, 심각한 근로조건, 자활 조직의 단결력과 지도력 부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주민들이며......
우리는 이러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활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지혜를 모아 단결할 것을 호소한다. 이에 우리 자활노동자는 가장 먼저 단결하고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가장 먼저 실천하고자하며......

- 한국자활후견기관 노동조합 창립선언문 中



2003년 3월 29일 180여명의 자활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월 8일 전국의 자활후견기관 실무자 대표모임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결의한 후 약 50여일 만에 이루어낸 성과다. 전국의 자활 실무자들을 대략 1천명으로 추정하는데 이 중 350여명이 노동조합 출범을 기점으로 조합에 가입을 한 상황이다. 짧은 시간동안 그것도 전국단위로 조직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가 나타난 것은 그만큼 자활 운동 전반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반증하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자활노동자들의 잠재적 역량이 노동조합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2000년 이후 자활후견기관의 정부 지원금은 4년째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자활실무자들의 임금동결 및 기관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어려움은 자활실무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자활실무자들의 잦은 이직은 자활 사업 자체의 흔들림으로, 그리고 이것은 결국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 빈곤계층에게 불안정한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평가와 차등지원을 운운하며 기관과 실무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자활사업까지도 경쟁적 시장 논리를 적용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자활후견기관간의 경쟁은 실무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로 나타날 것이며, 경쟁시장에서 아픔과 상처를 받은 많은 저소득 빈곤계층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자활후견기관의 실무자들은 현재의 자활제도와 상황 속에서 자활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존재의식 마저 흔들리고 있기에 이제 자신의 존재 형태를 깨닫고 노동조합 건설을 통해 이 사회의 노동자로서 자활 운동을 하는 노동자로서 거듭나게 되었다. 현 시점에서 자활노조는 많은 사안들에 직면해 있다.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평가 저지 투쟁, 자활후견기관의 정부 지원금 확대 투쟁, 자활노동자의 임금 개선 투쟁, 자활제도 전반의 개혁 투쟁 등의 대정부 투쟁이 시급한 과제로 주어져 있다.


노조의 내적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화 사업 또한 중요하다.

350명의 조합원이 조직되어 있지만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통한 노조 설립이 아니었기에 노조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부 설치 및 분회 조직을 통한 조합원의 양적 확대와 다양한 교육을 통한 조합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그리고 중앙과 지부, 분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마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활노조의 또 하나의 과제는 대외조직과의 연대사업이다.

자활운동은 자활조직만의 운동이 아니다. 자활운동은 이 사회의 빈민 운동이며, 사회복지운동이며, 사회개혁을 위한 운동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운동 주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현재 자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활제도를 개혁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이러한 연대는 자활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개혁, 사회의 개혁을 이뤄내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제 시작하는 한국자활후견기관 노동조합은 많은 과제만큼이나 많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부터 자활운동을 바라보는 다양한 견해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 그리고 개별 기관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 인한 문제들 등 헤쳐 나가야할 것들이 너무도 많다. 그러나 자활노동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출범식의 다짐을 잊지 않는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 믿는다. 한국자활후견기관 노동조합이 자활 개혁의 주체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2003년 3월31일(월)은 에바다 투쟁 7년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시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 2001년 10월26일 이후 구 재단 측의 폭력으로 인해 한번도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없었던 에바다 학교가 비록 '학교가 아닌 에바다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서' 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전 교직원이 드디어 정상 수업을 하게 된 날이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 출근한 에바다 학교 선생님들은 교무실과 교실 비품들을 챙기며 부산하게 수업 준비에 들어갔고, 오전 9:30을 조금 넘어 통학버스를 타고 학교에 도착한 학생들은 마냥 즐거운 표정이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들뜨고 부산한 가운데서도 복지관에서 기존에 진행되던 프로그램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고, 점심시간에는 농구장과 복지관 로비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은 정말 아이들다운 밝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런 날이 오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 2월말 경기도 교육청과 평택 교육청은 수업이 해아래집과 학교로 양분되어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에바다 학교에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겠다며 신입생 위탁을 보류하였다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이를 철회하였다. 또한 복지관이 임시수업장소로 결정되면서 복지관에서 치료를 받는 장애 아동의 부모들로부터 '아이들 치료에 지장을 주지나 않을까'하는 걱정과 일부 부모님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 역시 이사회와 복지관장, 해아래 집 선생님, 에바다 학교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해소하였고 결국 2003년 3월31일 14개월만의 정상수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하루 수업을 해 본 결과 여기저기서 제기했던 복지관과 관련된 우려들은 '기우'였음이 명백해졌다.


하지만 아직도 문제는 남아 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에바다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는 '부교육감의 지시'를 내세우며 농아원에도 학생들이 19명이 남아 있으니 일부 교사들을 파견해 수업을 하게 하라며 -불과 얼마 전 분리수업을 명분으로 신입생 배정을 보류했던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에 근거해 볼 때 통합수업이 실시된 상황에서 또다시 분리수업을 하라는-얼토당토 않는 압력이 있었고, 경찰은 지난 금요일에 요청한 시설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원업무가 폭주하여'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시설보호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경기도 교육청부터 보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2월 신입생배정 보류 때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면서 '분리수업'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다. 또한 현재 에바다 학교 통학버스는 매일 아침 농아원 앞 하북 삼거리에서 농아원생들이 학교에 출석할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학교에 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유 없이 학생들을 수업에 참석시키지 않는 구 재단 측의 행위는 아이들의 교육권을 볼모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파렴치한 행위의 극치이며, 이를 감싸면서 자신들의 입장까지 바꿔가면서 분리수업을 강요하는 경기도 교육청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찰 역시 태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민원업무가 폭주하여'라는 이유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사진과 학교 운영진들이 업무를 위해 학교에 들어가려 할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아서던 경찰이 이제는 복지관 하나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방관을 넘어서 범죄에 대한 방조와 다름이 없다.

경기도 교육청과 경찰은 더 이상 '중립' 운운하면서 사태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 범죄자와 합법적인 이사진 사이에 서서 '중립' 운운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숭배해 마지않던 법질서를 스스로 짖밟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그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그대로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이주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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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 및 무기여연금 백만인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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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3년 4월 5일(토)
4월 12일(토), 오후 3시 ~ 7시
장소 : 동대문운동장역 환승장

420홈페이지바로가기

오픈에스이 사회적기업 맞나?"
오픈에스이 장애인노동자 11명 근골격계질환 호소. 고용불안속 강한 노동강도 원인…질환자 요양 시급

27일 서울 근로복지공단 앞에서는 16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노동강도 강화저지와 현장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준)'가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조건 악화가 근골격계 직업병의 급증 원인"이라며 향후 전국적인 투쟁을 조직해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풀무원 춘천지역노조와 오픈에스이 노조가 참석해 노조원 19명의 집단요양 신청을 승인할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촉구했다. 오픈에스이 노조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 입력을 주로 하는 32명의 노동자 중 11명이 최근 근골격계질환자로 판정받았다.

오픈에스이 노조측은 사측에 ▲작업환경개선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안정 ▲주5일 근무실시로 근로시간 단축 ▲노사합의로 적정작업량 결정 ▲노동강도 평가제도 도입 등을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했다.

오픈에스이 노조 김만수 지부장은 "오픈에스이는 장애인복지단체의 대표를 겸하고 있는 사업주의 명성과 장애인고용기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으며 이른바 '사회적기업'을 자임해왔으나 이러한 명성은 장애인 노동자 모두를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한편 비장애노동자와의 차별적인 노동조건을 조성해 노동자들을 상호 경쟁시키고 분열시킴으로써 달성된 것이었다"며 "이와 같은 노동 조건 아래에서 오픈에스이 노동자들은 일상적인 고용 불안과 자발적인 노동강도 강화에 고스란히 노출돼왔으며 급기야 직업병 환자가 되고야 만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측은 ▲근골격계 직업병 요양 신청자의 요양 전원 승인 ▲직업병 환자의 요양 강제 종결 압력 즉각 중단 및 책임자 처벌 ▲근골격계 직업병 실태조사 및 검진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구조조정 중단 및 노동강도 완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오프에스이는 2001년 2월에 설립된 회사로 데이터베이스구축이 주요한 사업분야로서 국회도서관, 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정신분화 등 정부관련기관과 대학의 데이터베이스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30여명의 장애인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에이블뉴스참고>


중구청 박봉규열사 장례식 치르려
이에 맞서 전국노점상연합 열사투쟁 지속할 것 결의

박봉규열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노점상연합(전노련)과 전국노점상총연합, 서울노점상연합회 3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구청이 나서서 박봉규 열사의 장례식을 치르려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만적인 장례식에 전국노점상총연합과 서울노점상연합회가 함께 하려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노점상연합은 서울시와 중구청에 의해 농락되는 것일 뿐인 장례식에 함께 하지 않을 것이며, 대대적 단속계획, 도시빈민(특히 노점상)의 삶이 배제된 청계천복원사업에 맞서 아래의 요구를 내걸고 굽힘없이 열사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의 요구 --
첫째, 김동일 중구청장은 공개사과하라!!
둘째, 분신, 사망 책임자를 사법처리하라!!
셋째, 용역깡패를 해체하고, 노점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넷째, 박봉규 열사 투쟁과 관련한 민, 형사상의 고소고발을 취하하라!!
다섯째, 박봉규열사 유가족에 대한 생계대책을 마련하라!!

[데일리메디]김화중 장관, 공단 실사권 요구 '거부'(2003-03-27)
공단, 복지부 업무보고시 요청…"본연 역할 충실" 강조

공단은 지난 26일 복지부 업무보고시 복지부가 수행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권을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했으나, 김화중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단은 직장 및 지역간 재정통합 및 조직개편, 직장노조의 파업 등 무거운 현안 과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라며 거절해다. 공단 역할은 크게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와 건보재정 관리 업무로서 현재 심평원이 맡고 있는 심사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단은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요양기관의 허위청구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실사권을 위탁 수행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심사기능은 심평원의 고유기능이기 때문에 실사권이라 하더라도 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단이 요구하는 것은 진료행위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허위청구를 했는지 등을 가려낼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보험자가 현지조사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군림(?)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데일리메디]"본인부담상한제-소액진료비 인상 연계 반대"(2003-03-27)
건강연대 성명서 발표…"저소득층 부담 가중"

건강연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되, 그 재원을 외래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늘려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건강연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는 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하지만 효과가 입증된 모든 의료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연대는 "외래 진료비 30% 정률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으며, 소액이라도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되고, 질병을 키워 결국 보험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했다.

건강연대는 "복지부가 본인부담상한제의 재원을 외래 소액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해서 마련하겠다는 발상은 아랫돌을 뽑아 윗돌을 막자는 임기응변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연대는 "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정책 논의,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필수 전제로 해야 하며, 보건의료전달체계 개선, 병의원 기능 재정립, 의료기관 평가 등 모든 현안과 장기적 정책수립에 국민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메디]"병·의원 기능 재정립 T/F팀 구성"(2003-03-26)
金장관, 병협 회장단 면담-"의료기관 책임자세" 강조

병의원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 복지부 주관하에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팀)이 구성된다. 김광태 회장은 "병의원 기능 재정립을 통해 의료비용의 낭비를 억제하고 의료전달체계 및 개방병원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장관은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의료기관의 질향상 및 서비스 개선에서 의료기관 스스로 엄격한 규범과 규칙을 정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전문병원제도 육성 건의에 대해 "병협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고 "농특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에 관해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병협은 전했다.


[데일리메디]공단 직장노조, 26일부터 총파업 돌입(2003-03-26)
올 실질적 임금인상 보장·일방 직제개편 반대

공단 직장노조 조합원 3000여명이 오늘(26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공단의 총 235개 지사중 직장보험 업무를 보고 있는 81개(12개 출장소 포함) 지사가 업무를 중단, 국민들의 심각한 불편이 예상된다. 26일 직장노조(위원장 김영창)에 따르면 올 임금협상의 경우 노조측은 기본급 8%인상과 상여금 200%의 기본급화를 요구했으나, 공단은 총액 5.5%인상만을 제시할 뿐아니라 직제개편, 재정통합 등에서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오늘(26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공단 노조는 또 "직제개편(안)은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사업장 조정을 전제하고 있어, 그에 따른 민원대란이 예상된다"며 "전국 227개 지사에 직장업무를 확대 배치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데일리메디]"병협, 의료기관평가 주관·약가고시제 도입"(2003-03-25)
병협 김광태회장, 25일 김화중장관 면담 적극 건의

병협은 "의료기관평가의 주체는 병협이 돼야 한다"고 다시한번 복지부 김화중 장관에게 25일 건의했다. 특히 의약품 실거래가상한제와 관련, 병협은 약가고시제를 도입해 국내의약산업을 보호하고 시장경쟁에 의해 약가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 각국에서도 의료기관평가는 민간주도하에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지난 198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병원신임평가(표준화심사)와 통합해 의료기관평가를 시행토록 할 것"을 건의했다. 김광태 회장은 중소병원 육성 차원에서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은 의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의 2∼5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요양기관별 외래환자 본인부담에 균형을 유지해 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총 진료비 1만5000원중 보험자부담이 550원, 본인부담액이 1만4450원으로 본인부담액이 의원보다 무려 4.8배나 높은 상황이다. 종합병원도 의원보다 본인부담액이 2.5배가 높고, 병원은 2배가 높은 실정이다.

이밖에 김 회장은 ▲의원과 병원 및 대학병원의 기능 분리 ▲전문병원제도 육성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의약품 실거래가상한제 개선 ▲농특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의약품 실거래가상한제와 관련, 김 회장은 "현행 제도는 시장경쟁기능을 소멸시켜 약가인상을 유발하고, 전자상거래 등 병원경영합리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며 "약가고시제를 도입해 국내의약산업을 보호하고 시장경쟁에 의해 약가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메디]300병상이상 중환자실 설치 의무화등 연기(2003-03-25)
복지부, 의료법 하위법령 일부수정 내달 개정공포

의료기관 평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환자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가 당초 이달 31일에서 내달 중순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3월말 의료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이달 3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 평가와 전자의무기록, 일정병상 이상 중환자실 설치 의무화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지난 18일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심사하면서 종합병원 중환자실 설치 의무화, 의료광고 허용범위, 의료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증제 등의 규정을 개선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산별노조 강화방안 집중논의(03-03-21)
보건의료노조 20·21일 정기대의원대회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20, 21일 이틀간 소백산유스호스텔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임단협 방침, 요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4대 중점사업으로 △구조조정 저지와 의료의 공공성 강화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탄압 분쇄 △조직강화 및 확대 △연대 투쟁과 사회개혁을 계획하고 있다.

노조는 특히 산별노조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기업별노조연합'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판단, '산별교섭 체계로의 전면 전환, 지역지부와 현장위원제도 정착, 미조직·비정규 사업'을 올해 대대적으로 벌여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산별교섭 제도화 등 산별노조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비중 있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중앙위원회 등을 통해 산별교섭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결과, 지난해 산별교섭에 합의한 63개 병원과 미합의 병원이 함께 산별 집단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며 노정 교섭, 보건의료 노사정협의체 구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산별노조 발전전략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산별교섭 경로 연구 및 산별요구안(산별협약)도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제]남녀간 임금차별 위법, 노동관련 진보적 판결 .. 의미 (03-03-20)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의 지난 15일 '불법파견근로자 구제 판결'과 더불어 새정부 들어 '진보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사법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2년 이상된 비정규직의 정식채용과 관련해 지난 15일 서울고법 특별4부는 "불법파견이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 파견근로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기존의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법을 곧이곧대로 해석할 경우 오히려 근로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2년 이상된 비정규직을 저임금으로 변칙채용해온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


[한국]근골격계 산재환자 급증 (03-03-20)

산업재해 발생이 주춤하는 가운데 신종 업무상질병으로 꼽히는 근골격계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노동부는 20일 지난 한해동안 업무와 관련해 목, 허리,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근골격계 질환자가 1,827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1.8% 증가한 것. 무거운 중량을 다루거나 장시간 반복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1998년 124명으로 극소수만 산재 승인을 받았으나 1999년 344명, 2000년 1,009명, 2001년 1,634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총 8만1,911명으로 전년보다 477명 증가했으나 재해율은 0.77%로 제자리를 지켰고, 이중 업무상 질병자는 5,417명으로 전년보다 4.2% 줄었다.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2,605명으로 9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전체 재해의 60.59%가 입사한 지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서 일어나 미숙련 근로자일수록 산재 위험이 높았다. 특히 5~9인 건설현장의 재해자수는 4,605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48.5%나 증가했다.


[매일노동뉴스]부천장애인복지관 특별조사 실시 (03-03-19)
11일 동안…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집중 조사

150여일에 걸친 노조의 부분파업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노동부 특별조사가 실시돼 주목된다.(본지 17일자 기사 참조)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 동안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한다. 부천지방노동사무소 김충원 근로감독관은 "노사분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특별조사를 계기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지난 1월 복지관측이 계약기간 만료자 11명 가운데 파업에 참가한 4명을 제외한 7명만을 재계약한 것과 지난 14일 부천지역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에서 복지관이 노조무력화를 시도했다며 폭로한 문건 등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논란을 빚고 있는 사안들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 곽노충 위원장은 "복지관측은 겉으로는 노조를 인정하는 척하지만 노조사무실도 제공않고 있으며 새벽 5시에 교섭을 하자고 하는 등 실제로는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특별조사에서 철저히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천주교 성가소비녀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10월 노조가 설립됐으나 아직까지 기본협약 조차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부천시의회 한병환 행정복지위원장은 복지관 노사 갈등을 놓고 특별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17일 밝히는 등 시의회 차원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경제]경제5단체, 집단소송제 원칙수용-노사대타협 선언(03-03-19)

경제5단체는 19일 신라호텔에서 상근 부회장단 간담회를 열어 증권 집단소송제도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남소(濫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추로 확정된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의 허위공시, 부실회계 등의 입증 책임을 부과해 줄 것을 정부측에 건의키로 했다. 경제5단체는 또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노사정 및 공익단체들이 참여하는 산업평화선언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서머타임제 실시, 해외여행 자제, 한율 변동폭 확대시 적극적인 시장개입 등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