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3 호 - 2003.04.10

민중의 노후소득을 빼앗아가지말라! -4월1일 국민연금 급여축소 방안 공청회에 부쳐-

최근 한국에서 연금개혁의 급격한 추세들은 큰 테두리에서 적립식 연금시스템의 안착화와 연기금의 금융자본화 확대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추세는 방카슈랑스 도입과 기업연금 도입이라는 사연금 확대 방안과 조우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 4월 1일 열렸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를 위한 공청회의 의미는 소득대체율 인하를 통해 민중의 삶을 더욱 압박하고 동시에 기업연금도입을 위한 사전 구획이라는데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제도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대안을 비판하고 민중의 삶의 관점과 언어로 표현되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문제로 재정립해야 한다.

◆ 공청회의 요지 ◆

◎ 국민연금의 현재 쟁점


○보험료율과 급여율 관계: 40년 가입자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로 지급, 보험료는 임금의 9%(총 사회보험료율은 15.44%)
○기금 소진 년도: 2047년도(수지적자발생년도 2036년)
○원인: 저부담 고급여 구조, 인구노령화, 제도가 성숙되면서 평균가입기간이 증가하고 급여액도 증가하는 구조

◎공청회에서 제출된 재정안정화 방안(2010년부터 적용, 이후 2세대 기간인 60년 상정)


○기조: 2070년말 (노령부양비율이 안정화되는 시점) 기준으로 당년도 지출액 대비 2배의 기금 적립, 보혐료율은 OECD 대비 이후 20.54%까지 인상
○대안: 소득대체율은 60%, 50%, 40%. 목표적립률은 모두 2070년 말 기준 지출액의 2배
-대안1. 소득대체율 60%-보험료율 19.85%
-대안2.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5.85%
-대안3.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1.85%

이들은 온갖 수식과 비대중적인 이론적 수식들로 덧칠하여 민중의 삶의 문제에 대해 민중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였지만, 결국 이 방안의 요지는 보험료는 올리고 급여는 낮추는 아주 간단한 처방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들의 논거에는 그 한계와 계급적 이해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비판과 대안은 더욱 분명해져 이들의 안과 더욱 대비된다.

○인구노령화론에 대해
그러나 연금의 재정구조에서 핵심은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가능성에 있다. 이들은 현재의 경제활동인구의 규모와 출산율의 하향화를 70년 이후에도 고정된 것으로 하고 계산하였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실업률이나 고용가능성 및 고용악화에 따른 출산율 저하를 노동정책과의 관계성을 전혀 배제한 채, 현재의 열악한 노동상태를 70년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저들의 바램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 2070년까지 상정할 이유 없어
또한 인구노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적립식이 부과방식에 더 유리하다는 증거는 전세계적으로 전혀 없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부당전제하고 상상력을 제한하고 있다. 오히려 재정수지적자 시기인 2036년이나 2070년에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2060년까지 재정추계하더라도 보험료율도 대폭 낮출 수 있지만, 심지어 이런 지협적인 대안조차 배제하고 있다.

○ 급여율 또는 소득대체율 인하
이들은 제도를 중심으로 민중의 삶을 끼여 맞추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실성 없는 급여율을 주장하고 있다. 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처사이다.

○ 급여연령의 연장(65세로 연장)
이미 단행된 조치이긴 하지만, 급여율 인하는 다른 한편 총급여액 인하와 연동된 급여연령 연장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이는 노동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젊은 노동자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덧붙여 국민연금의 개악은 기업연금 도입과 조응하는 측면마저 지닌다. 오히려 지금의 시기에 기업연금도입 은 공적연금의 축소를 위한 기초가 되고 있으며 거꾸로 공적연금의 축소 없이는 어떤 규모로 기업연금을 도입할지의 논의 자체가 무색한 시기가 되었다. 이날 패널 가운데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확정되어야 기업연금의 소득대체 율이 결정'된다고 솔직히 고백함으로써, 이 공청회의 윤곽이 기업연금도입 및 3층 모델 도입을 위한 중요한 수순임을 숨기지 않았다. 작년 월드컵 열풍 속에 통과된 한국식 방카슈랑스인 보험업법 개정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 그리고 기업연금의 도입은 축차적인 순서인 듯이 보인다.

그러나 보험료 기여 기록이 급여의 절대적인 기초가 되고 또한 적립을 통해 연기금을 금융적으로 활용하려는 시장적 해법들은 절대 민중의 삶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 소득재분배의 취지를 지닌 공적 연금의 축소와 사적 연금의 확대는 오늘날 민중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금융의 이해에 묶어 두려는 것으로 그 결과는 민중의 삶의 피폐화로 점철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의제는 연기금의 적립을 통한 금융화 전략에 반대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보편적이며 충분한 진정 '기초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한 제도를 요구한다. 오늘날 연금제도 개혁의 쟁점은 자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왜곡되고 있다. 민중의 활기찬 상상력을 제한하고 삶을 황폐화시키는 이같은 일체의 개혁론에 맞서 민중의 삶에 입각한 원칙을 관철시켜 나가자!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이주의 일정


장애인자립생활요구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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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4월 10일~11일, 14일~18일 오후 12시~1시
-장소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장애여성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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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4월 11일 오후2시~5시
-장소 : 마로니에 공원

장애인이동권 및 무기여연금 백만인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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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4월 12일(토) 오후 3시 ~ 7시
-장소 : 동대문운동장역 환승장

장애연금법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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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
-일시 : 2003년 4월 13일(일), 오후 4시 ∼ 6시
-장소 : 여성플라자 대회의실(대방동)
-주제 : 21세기 한국사회보장정책, 장애인연금제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장애여성양육권 문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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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준)
-일시 : 2003년 4월 17일(목), 오후 2시∼5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사회복지노동자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 4월 12일(토) 오후 3시
-장소 : 서울시의회 별관 2층 회의실
-문의 : 02)497-9788 / http://bokji.nodong.net

사회복지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서울시의회 별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사회복지노동자의 열악한 임금 및 노동조건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근골격계질환 장애인노동자 최초 산재판정 근로복지공단, 오픈에스이 전산작업노동자 10명 승인


오픈에스이 사장 최민은 자신이 장애인이면서 장애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도모하는 사회적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포장해 왔다. 그러나 이것이 허구이며 기만이라는 것이 이번 근골격계직업병환자의 집단발생으로 알려져왔습니다. 장애인을 착취하는 것도모자라서 골병들게 만든 오픈에스이와 최민과의 싸움을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아프다고 말도 못 치료도 받지 못한 비정규직 장애노동자의 힘을 보여주어야겠습니다. 산재 승인은 시작에 불구합니다. 이제 장애노동자도 노동자로써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동지들의 투쟁과 지원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번 오픈에스이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을 통해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장애노동자를 모아내는 계기로 만들고 향후 전국적으로 장애노동조합을 만드는 초석으로 될 것입니다. 투쟁!!

<서울경인지역사무서비스노동조합 오픈에스이 지부>

[데일리메디]"의약분업 정착·공공의료 내실화 역점"(2003-04-04)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국립한의대 설립, 보건지소 확충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하고, 대체조제 활성화기반 조성,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공공의료 확충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과제의 하나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설정하고, 3단계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1단계로 4월말까지 공단 본부 및 모든 지사의 직장-지역 업무를 일원화하고, 2단계로 7월부터 재정을 통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04년까지 부담능력과 급여에 비례한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고,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기 위해 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3단계로 올해 재정 단기수지균형을 이룬 뒤 2006년까지 누적적자 2조6천억원을 전액상환키로 했다. 재정적자가 해소되면 진료비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되고, 공단의 역할이 보다 강화된다.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은 쟁점과제로 선정됐다. 2006년까지 생동성 인정품목을 2천품목으로 늘려 대체조제를 활성화한 뒤 성분명처방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 제시됐다.

특히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공공의료기관 기능 개편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해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도시지역 보건지소를 인구 5만명당 1개소씩 단계적으로 늘린다. 권역단위 공공의료체계는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밖에 복지부는 만성·희귀질 등 의료비 부담이 큰 차상위계층 50만명을 2004~2005년까지 의료급여에 편입한다. 2007년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 제도도입 전에 농어촌 노인을 위한 요양서비스가 확충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고령화대책위원회'를 상설운영하고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국회가 국민 호소를 외면했다"(03-04-03)
파병동의안 가결…노동계 `반전운동 확산시킬 것`

국회가 결국 파병동의안을 가결시켰으나 노동계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전운동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56명 가운데 179명 찬성으로 파병동의안을 가결시켰다. 반대의원은 68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 민중연대, 여중생범대위 등 국회 파병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던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결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호소를 외면했다"며 비난하고 민주노총은 "앞으로 투쟁 거점을 국회 앞에서 명동으로 옮기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폭넓은 반전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5월 1일 노동절에도 반전평화를 주된 이슈로 삼을 계획"이라며 "이라크 침공뿐 아니라 다가올 미국의 한반도 전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파병을 찬성한 의원들이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양대노총 "국민연금 개악시도 안돼"(03-04-02)
노후보장성 강화하는 개혁방안 요구

양대노총은 1일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주최하는 국민연금 개정안 공청회와 관련, 공동성명에서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대체율을 현행 60%를 유지해야 하며, 필요 보험료율 조정은 최소한 수준에서 가능하도록 모든 사회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 주장이 "노후보장 대책이 없는 노동자, 서민, 농민에게 국민연금은 소중한 제도이기 때문에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현행 유지하고 보험료 인상도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양노총은 이 성명에서 연금제도 운용계획을 세우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추계기간'을 70년에서 60년으로 수정할 것과 보험가입대상자를 추산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을 현재 이례적으로 낮은 출산율이 아닌 UN의 출산율을 따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를 국고지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양노총은 이날 오후 공청회 장소인 프레스센타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동아]국민성금 남겨서 기구 설립하나…'실업극복 국민委' 법인화 논란(03-04-02)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이후 쏟아지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98년 출범한 민간기구 ‘실업극복 국민운동 위원회’가 법인화를 강행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위원회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현 조직을 해산하고 다음달 초 공익 재단법인 ‘일할 수 있는 사회’(가칭)를 발족시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결의했 다. 새로 출범하는 재단법인의 재원은 국민이 낸 1300억원(이자수입 포함)의 실업극복 성금 중 쓰고 남은 435억원. 법인은 이를 종자돈으로 삼아 정부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장기 실직자들을 도울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노동부 고용안전지원센터 등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구가 있는 데다 실업률도 크게 떨어져 법인을 설립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굳이 법인 설립을 고집한다면 먼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도 당초 “실업 극복과 긴급구호 목적으로 모은 성금을 재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성금 잔여분을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용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법인의 이사 선임 단계부터 개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원회의 성한표(成漢杓) 상임운영위원장은 “실업률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장기 실업자가 40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항구적인 민간 실업대책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단법인 ‘일할 수 있는 사회’에는 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았던 강원용(姜元龍) 평화포럼 이사장, 김수환(金壽煥) 추기경, 송월주(宋月珠)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이 그대로 참여할 예정이다.


[데일리메디]서울시 외자유치 위해 '외국인 종합병원' 필요(2003-03-31)
서울시외국인투자자문회의 개최…"의료법상 제한 개선돼야"

서울시의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종합병원 설립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외국인투자자문회의(FIAC)는 이번 회의에서 특히 '외국인종합지원센터 구축'을 비롯해 '외국인을 위한 종합병원 및 외국인학교 설립' '동북아 금융중심지로서의 서울에 관한 잠재력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특히 현재 외국인 전용병원 설립이 힘들게 되어 있는 의료법상의 제한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데일리메디]"공단, 불법파업시 강제 업무복귀 명령"(2003-03-31)
金장관, 국회 업무보고 "불법파업시 법적대응" 밝혀

복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총파업이 진행중인 건강보험공단의 직장노조에 대해 파업이 불법파업으로 결정될 경우 강제적인 업무복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공단 직장노조 파업과 관련 "노동부에서 불법파업으로 결정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직장노조의 파업을 둘러싼 긴장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단 직장노조 파업과 관련 3급이상 노조원에 대해 강제적인 업무복귀 명령을 내릴 계획이 있는 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만일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대응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직장노조가 본부의 직장관리실과 정보관리실, 경영전략본부 등 일부 부서에서 부분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14일경 노동부에 불법파업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공단 직장노조 관계자는 "현재 직장노조는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달리 올 임금협상과 조직개편 문제를 놓고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 파업을 재정통합 문제로 보고 불법파업으로 볼 것인지, 혹은 정당한 파업으로 볼 것 인지는 앞으로 노동부 결정을 지켜볼 일"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메디]金장관 "보험료, 단일 부과체계는 불가능"(2003-03-31)
공평 부과체계 도입…'자영자 소득파악' 국무회의 안건 상정

복지위 현안보고에서 각 위원들로부터 건보 재정통합에 따른 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에 대해 집중추궁을 받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 부과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평 부과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예를 들어 소득으로 단일부과를 하면 지역가입자중 소득은 없어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소득이 많은 가입자도 있는 실정"이라며 "단일 부과체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평 부과체계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건보 재정통합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선 자영업자 소득파악 문제가 전 국민적으 로 더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무회의때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국무회의때 자영업자 소득파악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병원내 성희롱 실태조사(03-03-28)
보건의료노조…내달 12일까지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가 26일부터 서울대병원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전 지부 여성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병원 내 폭언·폭행 및 성희롱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노조는 "서울대병원의 성희롱 사건은 그 밖의 병원에서도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런 반인권적인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구조적인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성희롱 사건은 그동안 성희롱적 언행으로 논란을 빚어온 A교수가 지난 2월 수술과정에서 업무 미숙을 이유로 피묻은 수술 장갑을 낀 채 신임 간호사의 머리를 폭행하면서 촉발됐으며 해당교수는 보직해임된 상태다.


[한겨레]공공의료 확충시스템 구축(03.03.27)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가중앙병원(국립의료원)을 공공의료의 중심병원으로 하고 수도권은 서울대병원, 부산은 부산대병원, 전남·광주는 전남대병원 등 전국의 10개 국립대 병원을 광역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병원들은 취약계층과 노인·장애인·어린이·모성 의료 등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쉽지 않은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정비를 통해 복지부는 보건소·보건지소는 민간의료기관의 1차병원(의원급), 지역거점 병원은 2차병원(병원급), 국립대 병원을 3차병원(종합병원)으로 하는 공공의료의 체계를 이른 시일 안에 완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기관 전환도 추진해 100병상 규모의 민간병원 16곳(1644병상)을 올해 노인요양병원 으로 지정해 1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노인요양 병상을 2만4천병상까지 해마다 늘려갈 방침이다. 그러나 공공의료 확충에는 모두 5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경향]국민연금 보험료 인상(03-03-27)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현재보다 크게 늘어나는 반면 연금 수급액은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7일 “현 국민연금 수급구조로는 2047년쯤 연금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재정 안정을 위해 수급구조를 개편해 201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60%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소득의 18.7%로 올리는 1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고 보험료를 15.85%로 높이는 2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를 11.85%로 높이는 3안 등 세가지 안을 마련해 오는 4월1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2안이 가장 무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60% 수준인 국민연금 수급액이 오는 2010년부터 50%로 낮춰지고 소득의 6~9% 수준인 연금보험료는 2030년 15.58%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연금 수급액이 현재보다 평균 17% 가량 줄어드는 반면 보험료는 76% 더 내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