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8 호 - 2003.06.16

노동자 민중의 반격 그것이 연금개혁의 정세요 추세다!

요즘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전체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개혁방안에 반대하며
노동자들이 연일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전국총파업까지 불사할 예정이다. 안팎으로 연금을 둘러싼 공격은 노동자 일반의 투쟁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대적인 노동자들의 저항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한편 이것의 한국적 상황은 아직 대기중인 것 같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공격은 급여수준의 인하, 낮은 적용률, 목표적립률 2배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특징들은 한 짝이다. 각각 국민연금축소와 불안정노동자층 배제, 저축강조라는 효과와 결과를 낮는다. 연금축소가 민중의 노후 삶을 피폐하게 한다면 배제는 노동계급을 이원화하는 결과를 낳고, 높은 적립유지는 금융투자에 연금기금을 결속시켜 노동자의 노후를 자본주의 축적 위기와 금융적 축적에 볼모화하게 된다. 이것이 자본이 말하는 이른바 3층연금제도를 위한 장고한 여정이다!

특별히 급여수준을 낮추려는 공격에 대해 살펴보자.
급여수준을 낮추는 것은 급여액 인하, 보험료율 인상, 그리고 재정건전화 방안과 재정적 측면에서 동의어다. 그러나 노동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심각한 공격과 동의어다. 노동자들의 기여기록 자체가 일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연금급여는 더욱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불안정노동자층에게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는 노인인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부양비 부담과 재정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금의 급여수준을 낮추어야 한다고 강요한다. 그러나 정부의 말대로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평균적으로 40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게 된다. 가입자들의 실제 평균가입기간이 21.7년, 소득대체율은 30%수준으로 감소, 이에 따라 수령액도 40만원 선에 불과하게 되는 것! 게다가 그것도 2070년도에 말이다. 인플레를 감안하면 과연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현재 소득대체율 낮추거나 보험료율의 조정 따위가 문제의 핵심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소득대체율이 높다 낮다 혹은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훌륭하니 마니, 이런 따위의 문제설정은 현실적인 급여수준의 하락으로 무의미해진다. 나아가 노동자들이 꾸준히 보험료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과 임금상승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이 기여기록에 꽉 묶인 제도틀을 놓고 소득재분배 제도니 하는 주장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더더욱이 이대로 가면-현 상태도 문제이긴 마찬가지지만- 정작 노후에 필요한 사람에게 국민연금제도 내에서 가장 불리한 또는 무의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접입가경인 것은 올해 7월 시행하기로 한 1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유보함으로써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하게되어 대부분의 불안정노동자층의 배제를 방치하려는 점이다. 현재 사업장가입률(2001)은 53%, 나머지 47%의 대부분은 납부예외자로 배제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은 저들의 논리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정부와 자본은 앞으로 60-70년 이후에까지 계산해서 급여액의 2배를 적립한다는 웃지 못할 상상력을 동원했다. 이는 연금급여축소와 한짝을 이루는 것이어서, 저들의 논리에서 국민연금의 기준점이 전민중의 평등한 노후소득보장이 아니라 '저축강조=국력'이라는 고전적인 테마의 잡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자민중의 큰 원칙은 노후에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소득불평등이 노후에도 재생산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없는 사연금 확대가 아니라 소득재분배 이루어지는 공적연금이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이미 충분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뭘 더 내라는 말인가! 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줄어들어도 노동자의 그것은 봉의 알로 취급되는터에다 원천징수여서 노동자들은 빠져나갈 길도 없다. 지금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세금을 내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의 총조세부담의 차원에서 복지비부담을 사고해야 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급여를 핑계삼아 요율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의 세출 자체에 대한 조정을 통해 국가의 복지부담을 늘려야 하며 부유층에 대한 조세부담과 자본에 대한 조세부담을 확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노동자의 보험료와 연금급여만을 부당하게 연결시키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도 2배적립이라는 적립만능주의를 비판할 수 밖에 없다. 2070년에 40만원과 실질적인 노후의 삶의 보장 사이에 관계설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더더욱 연금급여를 더 이상 낮추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연금틀 내에서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자본의 공격에서 빠진 근본적인 문제는
안정적인 고용과 충분한 임금보장과 자본에 대한 추가재정마련이다. 오늘날 연금과 관련한 거대한 흐름과 추세는 공적연금의 축소와 사적연금의 확대가 아니라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고 보장수준을 높이라는 노동자민중의 대대적인 저항이다.

● 2003년 5월 28일 12시20분, 장애인이동권연대 지하철 철로점거 1인시위 돌입
발산역, 송내역 장애인 추락참사에 대하여 서울시와 철도청의 책임 인정을 요구

지난 5월 19일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 1주기를 맞이해,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를 점거해 발산역 추락참사에 대하여 서울시의 공개사과 및 지하철 역사 내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점거에서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서울시 복지여성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24일까지 공문으로 답변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마지막의 절실한 마음으로 서울시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26시간의 점거 농성을 풀었다. 그러나 지난 23일 서울시가 장애인이동권연대로 보내 온 답변 공문에서 서울시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발산역 추락참사에 대한 그 책임인정에 대하여 최소한의 의지도 없음을 밝혀왔다.

얼마전 송내역 시각장애인 추락사고는 지하철 역사 내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의 안전대책 미비로 인한 필연적인 사고였으며, 사회적인 타살인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또 사람이 죽었다! 지난 5월 26일 오후 4시 13분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 전철역에서 수원시 장안동에 사는 72살 전기영씨가 출발하던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그 죽음은 전씨의 발이 플랫폼 틈에 끼어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또한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수없이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요구하였지만, 관계당국은 철저히 무시한 결과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을 수 없기에 투쟁한다. 사람이 죽어도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하는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철도청에 경고한다. 지금 당장 그 책임을 인정하기를 촉구한다. 만약, 끝까지 그 책임을 회피한다면, 지하철 내의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우리는 지하철 철로점거 1인시위 투쟁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그 첫출발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이다.


● 전국사회복지노조, 청와대에 5대공동요구안 전달(2003-5-27)
박태주 청와대 노동개혁팀장과 면담 통해 내부 복지부 노동부 관계자 면담주선 약속

전국사회복지노동조합 대표단은 27일 청와대정책실 박태주 노동개혁팀장, 이수원 행정관 등과 면담을 갖고 사회복지노동자 5대공동요구안을 전달했다. '사회복지노동자 5대 공동 요구안'을 전달하고, 요구안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설명한 대표단은 이날 청와대 박태주 노동개혁팀장으로부터 다음 주 중으로 보건복지부, 노동부의 실무 담당자와 노동조합 대표단과의 회의를 주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와 관련 대표단은 "이날 면담은 청와대까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요구가 절박하고 정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반면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노동조합의 면담 요구를 거부한 채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사회복지노조는 28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보건복지부가 성실히 노조의 면담 요구에 응할지, 5대 공동 요구에 성실히 답변할지 지켜볼 것"이라며 "만약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무책임한 구태를 벗지 못한다면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철저한 응징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장대석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위원장, 김진수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위원장, 장광수 금속노조경기북부지역지회성람분회 지회장, 곽노충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노동조합 위원장, 서울지역일반노동조합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분회 등이 참석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 2003년 사회복지노동자 공동5대 요구 □
1. 사회복지예산 현실화를 위해 노동조합을 포함한 특별기구를 설치하라!
2. 사회복지노동자 임금 인상으로 인간다운 생활 보장하라!
-1) 현재 평균 120만원대의 임금을 최소 150만원대로 인상
-2)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별로 천차만별인 임금체계 일원화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한 임금 상향 평준화
3. 근로기준법 준수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1) 근로기준법 준수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의무화, 법정노동시간 준수,
-연·월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의무화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 지급 의무화
-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노무관리지도점검 실시
-4) 생활시설 인력 확충을 통한 4조 3교대 근무제 도입
4. 자활후견기관간의 연대와 자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2003년 평가안·차등지원
-방침을 철회하고 4년째 동결된 지원을 확대하라!
5.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노동조합 탄압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라!


● (한시련속보) 단식 14일째 5월 26일 "한시련 사태에는 개입하기 싫다?"

한시련노동조합이 한시련 사태에 대한 책임있는 개입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단식노숙투쟁을 강행한지 14일째를 맞고 있다. 지난 20일 장애인복지과 팀장이 복지여성국장과의 면담을 주선해 주기로 약속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오후 4시가 넘도록 담당팀장은 국장 면담에 대해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국장 면담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한시련 조합원들이 장애인복지과 재활지원팀장을 만났으나 담당팀장은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줄 수 없고, 면담 약속도 잡히지 않았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 20일 면담 과정에서 한시련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던 장애인복지과장은 오히려 "솔직히 한시련 사태에는 개입하기 싫다"는 말로 자신의 입장을 통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 "서울시는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 보건복지부나 노원구청에 가서 항의할 일이지 왜 서울시에만 와서 이렇게 항의를 하느냐"며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던 중 복지여성국장이 장애인복지과로 내려와 한시련노조 대표단과 면담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청원경찰들이 장애인복지과 건물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대표단 출입을 저지하는 사태가 벌어져 한동안 실갱이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건물 밖에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가운데 장애인복지과 내에 있던 대표단 일부가 한시련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복지여성국장과 잠시 면담을 하였으나 국장 역시 "복지예산 불법 전용은 경찰에서 할 일이고, 너희들이 알아서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해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할 뿐이었다. 오히려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다. 집회가 시끄러우니 장애인복지과 직원들도 확성기를 가지고 나가서 한시련노조 집회 장소를 향해 집회를 해라"는 등 사회복지종사자들을 무시하며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여 한시련 조합원들을 더욱 분노케했다.

152일째 총파업에 들어가 복지관 업무가 마비되어도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탁상행정에만 바쁜 장애인복지과 재활지원팀장과 "집시법에 따라서 너희들이 알아서 단식투쟁을 하는 것이지 누가 단식하라고 시켰냐"며 이죽거리는 장애인복지과장의 비인간적인 태도, 한시련 사태에 대해 공부해서 답을 주겠다며 한 달 넘게 면담을 회피하다가 결국 조합원들을 우롱하고 면담장소를 황급히 빠져나가는 복지여성국장의 모습은 기만적이고 관료적인 서울시의 시정 작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한시련노동조합은 한시련의 정상화를 위해 한시련 노동조합이 서울시에 요구한 8가지 시정조치를 조속히 실행할 때까지 더욱더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파행운영 방관하여 복지말살 초래하는 서울시청 각성하라!!

○ 알림: 위원장님이 오늘로써 14일째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단식노숙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27일 오후 2시에, 연대집회가 있으니 동지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 5월 26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지역일반노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분회 >

[데일리메디]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신설·60명 증원"(2003-05-22) 직제개편 착수 내달 행자부 제출…보건원 기능확대

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국립보건원 개편 등을 포함한 직제개편안 마련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 업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전체적인 기능과 인력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각 부서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한편 지방이양 사무 등을 재분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현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해 인력을 170명에서 670명으로 증원하고, 예산도 550억원에서 155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조직 및 인력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데일리메디]내달 건보재정 통합·분리 벼랑끝 전쟁 (2003-05-23)
임시국회, 7월 통합前 특별법안 주목…한나라 "통과 자신"

내달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여야간에 합의됨에 따라 건보재정통합 논쟁이 제 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2일부터 30일간 일정으로 제240회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합의했다. 무엇보다 내달 임시국회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지난 4월말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별법안'의 처리 문제다. 건보재정통합을 2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현재 복지위로 넘어온 상태로, 이를 두고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15명이 위원정수인 복지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9 : 6의 비율로 구성돼 있어 특별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측의 한 관계자는 "복지위 구성비로 볼 때 특별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이 상임위 자체를 보이콧할 경우 특별법안에 대한 논의자체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그럴 경우 한나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밀어붙일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부담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만일 민주당 소속 의원이 빠지고 유 의원이 복지위로 배정받을 경우 건보재정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중 김홍신 의원이 찬성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8 : 7로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데일리메디]진흥원 '보건산업 수출촉진 전략사업 계획' 마련(2003-05-23)
'보건산업진흥촉진법'등 제정…상반기 수출진흥사업단 설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장임원)은 국내 보건산업의 산업군별 특성에 적합한 수출촉진 정책·전략 지원사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보건산업 수출촉진 전략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출촉진 전략사업의 중점과제로는 △건강 장수형 보건산업제품 등 새로운 보건산업 영역 창출 △틈새시장 공략용 수출전략품목 시장 개척 및 수입대체 통한 무역수지 개선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투자 확충 등 연구개발 투자 확대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등이다. 또 △'오송생명과학단지'조성 등 바이오 보건의료 지식산업기지 구축을 통한 산업인프라 구축 △제도 선진화를 위한 인·허가상의 산업발전 장애요인의 철폐 △보건산업진흥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보건산업진흥촉진법'(가칭)제정 등이 포함됐다.


근골격계 질환자 산재요양 대거 승인

전남 영암군 삼호면 현대삼호중공업 소속 근로자 85명에 대해 근골격계 질환 산재요양 승인이 났다.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는 22일 근골격계 질환을 이유로 산재요양을 신청한 이 회사 근로자 89명 가운데 4명(철회 2명, 불승인 2명)을 제외한 85명의 요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조치는 단일 질환에 대한 산재요양 승인으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에 대해 현대삼호중 노조는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하고 있는 반면 회사측은 "이번 요양승인이 사업장전체에 몰고 올 파장이 우려된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데일리메디]보건노조 오늘 철야농성…서울대병원등 고민(2003-05-28)
교육부 "별도지침 없다"…산별교섭 투쟁수위 높아질듯

보건의료노조가 오늘(28일)부터 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철야농성에 들어가면서 노사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노·사·정간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건노조는 이 날부터 3일간 140여 병원지부별로 철야농성에 돌입해 산별교섭 교두보 확보에 들어간다. 특히 보건노조는 해당 병원별로 병원측에 산별교섭확인서를 요구키로 하고, 산별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대응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립대병원과 주무부처인 교육부도 산별교섭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일부 국립대들은 교육부가 산별교섭 참여에 대한 지침을 내려야 교섭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측은 "주무부처라고 하더라도 노사 문제 등 원내 사항은 병원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무슨 권한으로 산별교섭에 대한 지침을 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데일리메디]감기·물리치료 본인부담금 인상 논의 착수 (2003-05-27)
건정심위 소위 가동…중증질환 본인부담상한제 검토

급성호흡기감염증과 물리치료에 대한 급여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방안이 마련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소위원회'는 27일 첫회의를 열어 고액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소위에 따르면 감기, 물리치료 등에 대한 급여적정화와 암 등 고액진료환자의 본인부담을 낮추기 위해 △급성호흡기감염증 △물리치료 △보장성강화 등 3대 과제별 실무위원회를 가동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장성강화 실무위는 암, 고혈압 등 고액진료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데일리메디]내국인, 경제특구에 의료기관설립 허용 검토(2003-05-27)
복지부, 27일 보건분야 T/F팀 회의서 다각적 논의

복지부는 내국인이더라도 외국서 의료인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경제자유구역내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 유치방안과 관련, 내국인에 대한 진료허용 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 설립도 허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중이다. 27일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보건분야 T/F팀 제1회의를 열어 오는 7월 경제자유구역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을 앞두고 이에따른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서는 의료기관 설립을 외국인에게만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비롯 ▲내국인에게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병원급 이상만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부분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적용 여부 ▲의사, 약사에 대한 면허인증 기준 등이 집중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