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0 호 - 2003.06.16

전직원의 고용승계, 복지관의 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부천시장애인복지관 법인 위탁포기에도 불구, 복지관운영진의 비상식적인 전직원 근로계약해지 통보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001년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2002년 10월 파업을 하기까지 대화로서 노사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다. 노조는 복지관측의 억지스런 새벽 5시 교섭, 퇴근이후 교섭조차도 받아들이고, 쟁의조정신청등을 통해 합법적인 쟁의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복지관측의 노조탄압과 교섭회피로 수포로 돌아갔고 결국 노조에서는 파업이란 마지막 수단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복지관측 문춘남 관장과 운영진들과는 더 이상 어떠한 대화로도 문제가 풀릴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파업이 진행되면서 복지관측은 노골적으로 노조탄압을 자행해왔다.
직원이 안내실에 배치되어 천막을 오가는 직원, 이용자 부모님, 부천시공무원, 노동부직원 할 것 없이 기록하여 직원들과 노동조합이 분리되기를 기도했다. 또 노조 조합원들을 따라 다니며 일거수 일투족 촬영을 해댔고, 조합원들을 흥분시켜 복지관측에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비디오 카메라 3대를 동원하여 촬영하기도 하였다. 복지관측에서는 노동조합을 폭력적이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보이도록하기위한 온갖 비열한 방법을 동원했던 것이다.
이러한 복지관측의 흑색선전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마지막의 수단인 파업을 진행하면서도 끊임없이 복지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도들을 했다.

교섭을 요구하여도 복지관측은 응하지 않았고,
2002년 12월 복지관의 파행이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라며 노동조합에서는 부천시의 중재안 내용(모든 항이 협의수준, 무노무임 적용, 인사위원회 1인 참관 등)이 미흡하였지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복지관은 노동조합의 안에 대하여 편파적 수용이며 복지관의 원칙(근무시간 내 조합활동 불인정, 인사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대며 거부하였다. 이것도 부족하여 복지관은 부천시의회에서 주관한 토론회에도 불참하여 복지관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관의 정상화를 위해 애쓰겠다는 부천시의회를 향해 권력남용이라니 집안싸움을 동네싸움화 시키는 발상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어 물의를 일으키기까지 했다.

더 이상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 할 의지가 없었던 문춘남 관장과 운영진은
2002년 12월 18일 부천 중부경찰서에 제출한 문건에 직업재활기금사업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하여 고소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함과 경찰의 적극적 도움이 따른다면 2003년 2월 안으로 노사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라 예견하였다. 결국 이 문건은 복지관측에서 자행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지난 4월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서 그 결과를 검찰로 넘겨놓은 상태이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직복직명령을 하였다.

관장의 독선과 아집으로 장기화된 복지관 파행운영에 대하여
부천시에서도 더 이상 문제를 장기화하여 좋을 것이 없다는 인식을 지난 5월 13일 노동조합과 부천시장 면담을 통해 의식하게 되었다. 결국 성가소비녀회에서도 더 이상의 사업지속의 명분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탁운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부천시에 전달하였다.

성가소비녀회의 위탁운영 포기의사를 밝힌 지금에도
문춘남 관장과 운영진은 노동조합 말살 정책을 펴고 있으며 아울러 전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해지란 어의없는 통보를 발송하여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에게 또한 서비스 중단이란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위탁운영 포기를 밝힌 이상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자행해 왔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여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조합원을 원직복직시키고 민·형사상 조치들을 취하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문춘남 관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마지막까지 복지관의 정상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겠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문춘남 관장과 성가소비녀회, 운영진들을 마지막까지 규탄하고 직원들의 고용승계와 복지관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내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을 좀 먹는 도둑놈?
[기획연재] 민중의 힘으로 민중의 건강보장제도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입장에서 볼 때 당신은 (잠재적) 도둑놈이다. 지금은 도둑놈이 아닐지라도 언제 도둑놈이 될 지 모른다. 그래서 미리 미리 감시?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개인별로 의료이용 일수를 누적 관리하다가, 의료이용을 많이 한다 싶으면 그 대상자에게 “의료이용이 과한 것 같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정해진 제한 일수를 넘으면 의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정중하고 예의바른 경고문을 발송한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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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에 앞장서는 복지관"과 "복지를 위한 사회운동"의 관계에서 사회운동의 일반적 차이
사회복지실천의 중심이 되는 사회운동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며, 현재의 복지관이 이런 사회변화를 위한 운동의 중심세력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재정안정과 운영상의 난점을 극복하지 못한 채로, 계속적인 "값싼 학원"으로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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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위원장 곽노충)은 5일 위탁운영 철회를 결정한 성가소비녀회의 책임 있는 철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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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위주의 노점상 정책과 비현실적인 대책, 용역깡패의 발주와 단속 경쟁등 역대 정부의 노점상 정책과 '참여 정부'를 내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동일하다면서 노점상이 반발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