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2 호 - 2003.10.13

퇴직금 도둑질하기, 국민연금개악과 패키지 상품!-정부의 퇴직연금제 도입 시도에 부쳐

국민연금 개악과 한쌍인 퇴직연금제

한동안 조용하던 기업연금도입과 관련하여 다시 술렁이고 있다. 노동부는 28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안"을 확정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개악과 한 묶음으로 통과시킨다고 한다. 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 5백88만여명에 대해 현행 퇴직 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한다는 것인데, 연금으로 지급할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어쨌든 현 정세에서 국민연금논의와 기업연금논의는 한쌍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형식의 것이든 적립식 기업연금제도 도입은 결코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절대적으로 대립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현재 퇴직금의 과제는 이를 없애 버리고 기업연금으로 바꿔치기 하는데 있지 않다. 오히려 정반대다.


이연임금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 퇴직연금제

퇴직금이란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기업에서 영원히 퇴직하는 시점까지 미루었다가 주는 이연임금이다. 그 외에 퇴직금의 제도적 기원은 퇴직후 노후소득보장과 실직할 경우 소득보존의 기능도 아울러 가진다. 그러나 그것이 자본주의 임금체계에서 가지는 더 큰 의의는 현실 임금에 대한 억제력이다. 불안정노동층의 대부분이 퇴직금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은 이 사실을 잘 증명해 준다. 그러나 총자본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임금억제기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은 멈출 줄 모른다. 즉 퇴직금에 대한 자본의 공격이 그것인데, 정부가 도입하려는 퇴직연금제가 바로 그 제도이다.

자본과 국가는 퇴직금을 없애고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로 기업의 이중 부담을 근거로 하면서도 한편으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퇴직연금제 시행으로 덕을 보는 쪽은 바로 기업 자신이다. 현행의 퇴직금제도에서는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현행 퇴직금제도를 없애고 기업연금제도로 대체하면 기업의 부담은 오히려 5%가량 줄어든다. 바로 이 부문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이연임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연임금인 퇴직금, 결국 임금을 줄이기 위한 것임은 너무나 명백하다.


너무나 명백한 노후소득의 위험

자본과 국가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요원하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가입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면 현행 퇴직금제도를 강화하면 될 일이다. 또 사외적립하면 나중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역시 사실과 전혀 다르다. 국가가 모범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기업연금제도 하에서 기업이 이런 저런 이유로 사외적립하지 않다가 이 부담 때문에 일부러 파산을 하는 것이 기업의 군살빼기 전략보다 더 선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된다.

또한 외부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미국의 엔론사의 파산으로 노동자들이 연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기업의 부정과 금융시장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노동자민중의 돈을 금융시장에 풀어놓고는 금융기관들은 돈놀이의 대가로 수익을 챙기고 금융화된 기업들은 이 돈을 가져다 투기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 국민연금제도만으로 노후소득이 안되기 때문에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입발림은 사기다. 한편으로 국민연금은 망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을 기업연금도입으로 땜빵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기업연금제도 자체가 위험한 시도이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이 보완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악화된다. 국가와 자본은 나쁜 점을 좋은 점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에만 급급하다.


노동자 민중의 대안은 완전한 사회보장연금의 쟁취이다!


노동자민중의 대안은 기업연금제도 도입과 아울러 국민연금개악을 저지하고 개악방향과는 정반대로 공적인 사회보장연금 하나만을 가지고도 모든 노동자민중이 충분히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와 자본이 개악하려는 위에서 말한 연금기금의 금융자본화 전략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기여와 상관없이 충분한 노후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며 자본과 부유층으로부터 기생적인 소득들을 거두어들여 재원을 보충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연금제도 도입과 같은 사연금확대는 저지되어야 하며 금융자본화를 위한 무리하고 과도한 국민연금기금의 적립 역시도 해소되어야 한다. 기업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퇴직소득대책인 현행의 퇴직금제도의 개혁에 대한 노동자의 대안의 경우도 물론 전체적인 사회보장연금을 위한 전략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퇴직금제도의 현재 과제는 오히려 그 자체로 지켜내고 강화하는 것에 있다. 현행 제도에서 퇴직금은 퇴직 초기의 정착금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한 상태이며 노동자들은 실제로 그와 같이 퇴직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놓고 노후소득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거나 국민연금제도에 추가되는 기업의 이중부담 등등의 이유를 들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퇴직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기업의 부담은 장소면에서는 이중부담이지만 내용면에서는 하나의 부담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늘 그러하듯이 문제가 되는 대다수 노동자들-배제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연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미미한 대다수의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제도의 불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두 개의 제도이지만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절반의 제도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의 국민연금제도를 온전한 사회보장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도외시한 채, 적어도 현행의 개악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과 퇴직금제도를 연결짓는 것은 마치 2천원을 만들기 위해서 반쪽짜리 천원권 지폐 2장을 하나로 붙이는 것과 같다.

꺾임없는 강고한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반노동자적인 기업연금제도의 도입과 국민연금제도개악을 분쇄시키자. 자본의 탐욕으로부터 노동자민중들의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지켜내자. 퇴직금을 도둑질하고 국민연금을 난도질하기 위해 저들이 국회에서 작당하는 날을 노동자민중은 투쟁의 날로 선포하고 개악을 근절시키는 날로 투쟁을 쟁취하자.

1) 해아래집 소개

평화롭게 흐르고 있는 진위천변에 자리잡은 해아래집은 언뜻보면 시골하천변에 흔히 있는 식당 정도로 오해하기 쉽상이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청각 장애인의 보금자리 해아래집'이라고 씌어있는 녹색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내가 해아래집에 처음 갔을때 놀랐던 것은 여느 수세식 화장실보다 깨끗한 옥외 화장실이었다.
옥외화장실은 파란색 플라스틱으로 만든 간이 화장실 두 칸인데 웬만한 수세식화장실보다 더 깨끗하다. 아이들이 당번을 정해 늘 청소하고 관리하기 때문이다.

화장실 청소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거의 모든 가사노동을 자발적으로 당번을 정해 놓고 돌아가면서 해결한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선생님들과 상의하고 도움을 청하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자기들끼리 회의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나갈 줄 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은 해아래집 아이들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거나 하지 않는다.

농아원에서 생활하다 최근에 해아래집에 온 아이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생활습관도 맞지 않아 힘들어 했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생활습관이나 행동거지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 선생님들은 이런 아이들의 변화를 가릭켜 '해아래집화'되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해아래집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사실 장애인들이 집단 거주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기는 힘들다.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에바다 농아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이 퍼져 있는 상태에서 '에바다 출신' 농아학생들이 공동 생활하는 해아래집이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특이한 경우다.

평판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중소 사업장들에서는 졸업한 아이들을 자기네 사업장으로 데려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까지 보여준다. 단순히 아이들이 '착하다'라는 표현만으로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는 힘들 것이다. 사실 착한 장애인은 다른데도 많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아래집 아이들의 생활시스템에 있는 것 같다.

해아래집 아이들의 생활시스템은 첫째 민주적이다. 해아래집은 선배나 선생님들에 의해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강요되는 일은 없다. 아이들의 의사는 언제나 존중되며, 모든 것은 토론과 설득, 상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둘째 이런 민주적 생활시스템은 자발성에 기초하여 더욱 강화된다. 사실 자발성이 없으면 민주성은 관철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힘든 투쟁 과정에서 함께 해온 선생님들과 선배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자발성은 후배들에게도 전염되어 갔다. 따라서 민주적으로 토론해서 결정한 것은 담당자의 자발성과 결합하여 더욱 확실하게 이행되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의 생활시스템, 그리고 그에 따라 형성된 생활습관과 성장은 다른 장애인 생활시설 특히 -최씨일가에게 충성만하면 아무런 걱정도 없이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농아원 아이들과 사고와 정서, 생활양식 모든 면에서 현격한 차별성을 보이면서 인근의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해아래집과 그 아이들이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게 되었던 것은 에바다 투쟁에 함께 하고 있는 투쟁주체들에 대한 신뢰의 근거가 되었고 결국에는 최씨 일가의 지역적 고립을 의미하였다. 아무리 평택시장으로부터 경찰, 검찰 등 지역의 기득권 세력들로부터의 비호를 등에 업고 있다 하더라도 해아래집이 지역으로부터 받는 신뢰는 에바다 투쟁의 대의를 더욱 강화하였고 이는 결국 기득권 세력들이 최씨 일가를 노골적으로 비호할 수 없도록 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던 것이다.


2) 투쟁과 해아래집


96년 11월 농성을 시작했던 에바다 학교 농아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처음에는 농아원 기숙사 한켠에서 농성을 하다가 서울에 있는 한국 농아인 협회 지하실에서 농성을 하다가 농아원 인근 교회로 옮기는 등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택시와 당시 재단을 운영하던 최씨 일가 측에서는 아이들이 농아원으로 복귀할 것을 종용하였지만 아이들은 결국 농아원 재입소를 거부하였다. 당시에 아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리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추측하기로는 생활시설의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질서에 대한 반감이 아니었을까 한다.

어쨌든 그래서 농성에 함께 했던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생활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야 했고 그 때 다행히 지금의 해아래집을 구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곧 해아래집으로 옮겨왔고,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해아래집은 유지될 수 있었다. 외부로부터의 약간의 지원과 선생님들 각자가 봉급에서 각출한 운영비로 살림은 꾸려갔으며 해아래집에 상주하는 세명의 여선생님들은 결혼도 하지 않은채 해아래집에서 7년을 보내며 헌신해왔다. 만약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해아래집도, 에바다 투쟁도 유지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해아래집은 에바다 투쟁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에바다 투쟁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아래집'에 대해 '피난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사실 진입 투쟁이 성공한 후에도 정상화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이 지점에 대한 이견으로 인한 논쟁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해아래집은 에바다 투쟁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능들을 해왔다.

첫째, 장기적인 투쟁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안정적인 거점을 제공하였다. 아이들이 농아원에 들어가지 않고 해아래집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최씨 일가와 그 비호세력에게는 하나의 압력이 되었으며 그 자체가 농성이 되었다. 최씨 일가들에 의해 저질러진 2002년 3월의'해아래집 테러사건'은 최씨 일가들이 해아래집의 존재를 얼마나 껄끄러워 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운동세력들을 규합하여 투쟁 대오를 형성해나가는 주요한 거점이 되었고, 때로는 투쟁주체들의 편안한 쉼터로서도 기능하였다.

둘째, 해아래집의 존재와 성장은 최씨 일가들을 더욱 고립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해아래집의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생활시스템에 의해 맑게 성장한 아이들과 농아원에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질서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현격한 차이가 있었고, 주민들로부터 받는 평판 역시 180 다른 것이었다. 해아래집 아이들은 좋은 평판과 함께 곳곳에서 일자리 추천이 들어오는 반면 농아원 아이들은 잦은 폭력과 도벽 등으로 좋지 않은 평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학부모라면 농아원에서 아이들을 빼내 해아래집에 맡기고 싶어했고, 학부모들(물론 처음부터 투쟁에 함께 했던 학부모들도 있었지만)이 해아래집으로 몰리면서 이는 당연히 에바다를 관할하는 경기도 교육청이나 평택시청에도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지역 주민들 사이의 여론에서도, 지역 관청으로부터도 최씨 일가는 해아래집의 성장과 반비례하여 궁지에 몰리는 꼴이 되었다.

셋째, 장애인 복지에 대한 문제의식의 제기와 함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였다. 해아래집은 그 기원자체가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생활시설의 질서에 대한 거부로부터 나왔고, 지난한 투쟁을 거치면서 훌륭하게 성장하면서 장애인도 일정한 조건만 갖추어 진다면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훌륭하게 자립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는 한편에서 그동안 한국 사회 장애인 복지의 주류를 형성해 왔던 생활시설에 대한 문제제기임과 동시에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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