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7 호 - 2004.01.16

노숙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서울시의 노숙인 복지 정책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둘러싼 논란

기든스에 따르면 근대 민족국가는 숙명적으로 자국 국민을 감시할 수밖에 없다. 근대 국가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행정 데이터베이스가 국민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복지 서비스를 위해 구축되는 장애인·기초법 수급권자 등 사회적 약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공복지 데이타베이스가 정보인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주일간 영등포역 광장에서는

2명의 노숙인이 서울시가 노숙인 지원업무를 민간 위탁한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의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에 따르면 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영원히 '노숙자'로 낙인찍는" 인권 침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대략 1998년부터 노숙인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80여 개 서울시내 노숙인 쉼터가 공유하도록 하였다. 이 데이타베이스에는 노숙인의 쉼터 입/퇴소 정보 뿐 아니라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기본 신상정보, 그리고 장애·질환·음주량·결혼 형태와 결혼의 해체유형·집떠난 시기와 사유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노숙인 인권단체인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역시

서울시에 이 시스템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10월 27일 서울시에 보낸 질의를 통해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정보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수집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1월 4일 답변을 보내 노숙인의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숙인 인권 단체는 노숙인의 개인 정보와 상담 기록은 인터넷을 통해 집적될 것이 아니라, 개별 시설 단위에서 상담원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도 지난 11월 20일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공개질의를 서울시에 발송하였다. 이 질의에서는 △ 법률적 근거가 없고 당사자 동의도 받지 않은 개인정보의 삭제 의향 △ 노숙인 인원 파악과 무관한 개인정보 삭제 의향 △ 법률이 요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등의 내용을 물었다.

한편 이 시스템의 구축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는 오는 12월 3일 <사회복지 서비스 기록과 정보인권 보호>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에 이어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또다른 논쟁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받고 있는 계층인 노숙인의 정보인권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공공 복지와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1000만 도시빈민 똘똘뭉쳐 국민연금 개악안의 통과를 저지하자! 도시빈민과 국민연금 개악안 국민연금 문제가 붉거질 무렵 사실 빈민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사고하지 못했다. 빈민들 중에 얼마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있을지, 목적의식을 갖고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빈민탄압의 현장에서 각 지역의 빈민들이 모여 함께 집회를 하는 자리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100여명의 참가자 중 30여명이 가입해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국노점상연합 운영위원회를 앞두고 국민연금과 관련한 강연을 들었을 때 많은 참석자들이 국민연금 체납과 이에 따른 재산압류 협박에 고통받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한 참석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서라도 대책없는 정부에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자세히보기] 정신장애인 등 200여명 강제수용하여 감금, 강제투약 자행해온 성실정양원 실태 드러나 지난 11월 4일(화), 국회 김홍신의원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성실정양원(경기도 양평군소재)에 대한 제보를 받고 긴급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975년부터 운영해온 '성실기도원 또는 성실정신요양원'으로 불리는 이 시설은 원장 김학념(84세, 감리교목사사칭)등 가족 4인에 의한 족벌체재로 운영되어 오면서, 갖가지 인권침해가 자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김홍신의원실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시설관계자 책임문책 및 형사처벌 시설완전폐쇄 입소자에 대한 사후대책 마련 민관합동으로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현행 시설 양성화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요구하였다. ... [자세히보기] 醫·政, 백혈병환자 글리벡 환불 '나몰라라' 환우회 "대상자중 1/3 미환불…관련기관등 적극 나서야" 만성 골수성백혈병 환자와 악성 위장관기저종양 환자들이 복용했던 한국노바티스의 글리벡에 대한 환불조치가 내려진지 2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약값을 환불받지 못한 환자들이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해당 제약사 뿐아니라 요양기관들의 소극적인 자세탓에 환불조치가 내려진 지 무려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서는 현재 환불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보기] "간병인을 의료제도내에서 고민해야" '간병제도의 사회적 책임확보를 위한 공청회'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곳이 병원이라면 공공적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 간병인 무료소개소가 폐쇄된지 70여일이 지나는 가운데 14일 국회 헌정도서관에서는 ‘간병제도의 사회적 책임확보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서울대병원 간병인 투쟁의 의미를 규정하고 간병인 문제를 공공의 영역과 비정규직, 여성 노동의 다양한 의미로 확장시킨 자리였다.발제를 맡은 김정순 서울대 간병인 운영위원장은 그동안의 투쟁 경과를 설명하며 “88년 원장이 좋은 취지로 설립한 간병인 무료소개소가 이제는 사설용역업체들로 위탁된 채 퇴출되는 현실에 처했다”고 언급했다. ... [자세히보기] 김화중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8가지 이유 보건복지 개혁정책 실종을 규탄하며,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 보건복지 개혁정책 실종을 규탄하며,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한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9개월이 지나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성격을 참여복지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참여복지를 구성하는 정책의 구체적 방향과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공감대조차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참여'라는 수식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반개혁적, 퇴행적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포괄수가제 같은 개혁정책은 이익집단의 압력에 못 이겨 결국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였다. 반면 과거의 관성에서 탈피한 적극적 접근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답보상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논의를 필요로 하는 정책에 있어 돌출적으로 정책구상이 발표되고 정부부처 간 조정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정책적 혼선마저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자세히보기]

[투쟁동향]"자본의 세계화는 가라!" 8일 악천후 뚫고 WTO·FTA 반대 투쟁 진행 추운 날씨와 장대비가 쏟아지는 악천후를 뚫고 WTO·FTA 반대 투쟁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윤영규)은 8일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육, 문화, 의료, 농업 개방 저지와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대회사에서 범국민교육연대 박거용 대표는 "노무현 정권은 한국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해 해외자본 유치, 외국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민 이용의 길을 열었다"면서 "이로인해 공교육이 부실해지고 사교육이 더욱 발달해 교육의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 [자세히보기] [투쟁동향]이주노동자들 '강제추방 철회' 농성 본국 돌아가도 일자리 없어, 추방은 이들에게 생존의 문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을 앞두고 4년 이상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 정책 폐기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12일 故 치란 다라카(32, 스리랑카) 씨와 故 네팔 비꾸(34, 방글라데시) 씨의 사망소식을 접한 이주노동자 20여명은 같은날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 모여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 [자세히보기] [투쟁동향]늦깍이 장애인수험생 수능시험 포기 허광훈씨, 수능시험장 장애인차별 항의 위해 장애인지역공동체, ‘국가인권위 정식 제소’방침 중증장애인 허광훈(37·뇌병변1급)씨는 지난 5일 대구 경북대사대부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르던 도중 2교시를 마치고 장애인 수험생을 차별한다며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에서 2년 동안 준비한 시험을 다음으로 미뤘다. 경북사대부고에서 수능시험에 응시한 중증장애인학생은 맹인 4, 약시 10, 뇌성마비 7, 청각(보청기) 1, 청각(지필) 6, 지체 4명 등 32명이지만 고사장 건물에 장애인 화장실이 전혀 없어 장애인들은 용변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지난해 11월 신관 건물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이 있지만 고사장과는 150m 정도가 떨어져 있다 ... [자세히보기] [투쟁동향]이제는 굶겨 죽이려는가! 서울시, 생계형 노점 무차별 단속 말썽 최근 강남, 종로 등 서울 주요거리는 밤마다 전쟁터다. 서울시와 각 구청이 기업형 포장마차를 단속한다는 이유로 생계형 노점까지 단속하는 바람에 이에 반발하는 노점상들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