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9 호 - 2004.04.23

사회복지예산 확보투쟁을 결의하며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는 4월 20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2005년도 사회복지예산(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대폭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의 예산산정 방식이 2005년 예산안부터 top/down(사전예산한도 배분제도)방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월중에 기획예산처는 전년도 부처 예산과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예산한도를 설정하고, 각 부처가 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즉 작년까지는 각 부처별로 세부예산 항목을 정하고 총액을 기획예산처에 올렸으나, 올해부터는 기획예산처에서 총액을 정하면 세부예산을 각 부처에서 편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배정방식에 따를 경우,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은 과거와 같이 미미한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정해진 예산한도 내에서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만 계수조정되면 이후에는 사회복지예산 확대는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에 시급히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사회복지 영역은 매우 많다.

137만 명에 불과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확대, 법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전체 가구의 1/4의 주거빈곤가구 지원, 빈곤계층의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급여의 확대, 고작 3천억원에 불과한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오랫동안 방기되고 있는 노인빈곤과 장기질환 문제 대응,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몰린 저소득계층의 연금보험료 지원 등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할 과제는 너무나 많다. 이를 위한 예산 확보는 도덕적 해이와 무관한 사회적 의무이며,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이다.

정부는 항상 재원 타령만 해왔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예산 확대를 위한 재원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한반도 평화군축에 진지하게 접근한다면 삭감할 수 있는 국방비가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모든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를 부과하고, 부동산투기소득에 적합한 세금을 거두고, 지난 총선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은 부유세만 도입해도 재원은 이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빈곤의 일차적 책임을 국가가 져야함을 분명히 하며, 사회복지예산의 확대를 재정운용의 일차적 과제로 두어야 한다.

빈곤사회연대(준)은 사회복지예산의 확보는 빈곤해결을 위한 대중들의 투쟁을 통해서 가능함을 확인하며, 이후 지속적으로 대중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턱없이 부족한 깡통예산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겠다?" '빈곤 해결과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규탄집회' 열려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이하 빈곤사회연대-는 오늘(20일) 11시 30분 기획예산처 앞에서 2005년 사회복지예산의 대폭확대를 요구하며 '빈곤해결과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규탄집회'를 열었다. 또한 정부의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 예산을 비판하기 위해 빈깡통을 활용한 상징의식?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전국빈민연합, 민중의료연합,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민주노동당 등 참여단체 10명이 참석했다... [자세히보기] 우리는 투명인간이 아니다 4. 20 맞아 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개최 마지막으로 투쟁결의문을 낭독한 문명동 노들장애인야학 총학생회장은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었다. 문 씨는 "이동 수단이 없어서 배우지도 못하고 사람을 만날 수조차 없었던 고통과 소외를 한번이라도 경험해 보았는가?"라고 되묻고 "우리의 권리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끝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차별철폐의 마음을 담아 소리 높여 외쳤다... [자세히보기] '빈곤해결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생계비관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긴급대책 마련하고, 국회에 '빈곤해결 특별위원회' 설치하라! 지난 3월 22일 생계를 비관하여 자살한 여중생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 정양의 죽음은 희망없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녀의 유서에서처럼 대다수 서민가구 자녀들이 어떠한 미래도 꿈꿀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야할 많은 소년소녀들이 가난과 절망으로 울고 있고, 또 죽고 있다. 이들의 죽음은 개인의 무능력이나 나약함 때문이 아니다. 어떠한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사회적으로 철저히 배제된 현실에 의해 초래된 이들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자세히보기] '4.20' 차별 철폐, 해방의 날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19일째 농성 중 13일 오후 서울역 부근의 육교 아래 도로를 점거하고 '장애인 차별철폐'를 주장하던 35명의 장애인들과 활동가들이 용산, 수서, 방배경찰서 등으로 연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 다시 전원연행. 지난달 26일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첫날, '최옥란 열사 추모 문화제' 참가자 80여 명의 강제 연행으로 시작된 '420투쟁'은 경찰서와 광화문 길거리를 안방으로 삼았다. 4월20일 '장애인의 날'은 역도경기장에서 하루 외출을 즐기는 날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 고리를 끊는 해방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장애인들이 지난달 26일부터 19일째 광화문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 [자세히보기] 미-호주FTA가 호주의약품급여제도(PBS)를 위협하다! 의약품과 민중 23호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FTA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 국내법보다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면서 의약품접근권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미 제약산업에 있어서 무역장벽이라고 인식되는 것을 붕괴시키기 위한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