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립회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지체장애인 이용시설로 90, 93년 두 차례의 점거농성을 통하여 시설비리를 척결하고,
새로운 관장이 임명되었고, 2000년 초에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패러다임을 도입하여 국내에 확산시키면서 장애인계의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지금 정립회관은 130여일이 넘게 점거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과연 무엇 때문일까? 하지만 에바다 투쟁과 정립회관의 투쟁은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민간법인 위탁이라는 구조 속에서 시설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기본적인 운영구조의 문제일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책임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하는 국가 공공의 서비스이다. 그러나 민간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성과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마치 사회복지시설을 자신들의 사기업처럼 운영하고 있다.
한국소아마힙협회 정립회관은 93년 시설비리 관장을 청년장애인 중심으로 퇴진시켰고,
이사회는 현 이완수 관장을 선임하였다. 이후 정립회관은 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2000년부터 정년제(만 65세)를 명시하여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현 관장이 2004년 6월 30일로 정년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운영규정으로 명시하였던 정년제를 폐지하고, 3년 임기제에 연임제로 개정하였고, 현 이완수 관장도 퇴진이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만들어놓은 민주적 기본질서와 원칙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바꾸어 버렸다. 이에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지부(이하 ‘정립지부’)에서는 운영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헌법 제128조 2항(‘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연장 또는 중임으로 개정할 경우 개정 당사자는 적용받지 않는다’)의 근거를 제시하며 현 이완수 관장의 규정적용 제외조항 삽입을 요구하였다. 또한 현 관장의 임기연장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느끼는 정립회관 이용회원 및 장애인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여 정립지부와 한 목소리로 주장하였으나, 6월 17일 이사회에서는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자신들만의 결정구조 속에서 정관에도 없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이완수 관장의 임기를 계약･촉탁직으로 2년 연장하였다.
이후 공대위는 이사회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중증 장애인들이 노조의 사주를 받아서 움직인다면서 중증장애인의 자기선택과 결정권을 무시한 행위를 보여 왔다. 이는 자립생활을 통하여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선택과 결정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며, 정립회관이 주장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이념에 반하는 행태이다. 이에 분노한 공대위는 정립회관 통합사무실을 점거하였고, 130여일이 넘는 시간동안 정립지부와 함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립회관측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외부 장애인 단체 및 회관 내 이권을 노리는 몇몇 회원, 비조합원을 동원하여 쇠파이프, 오함마, 빠루 등으로 농성장을 침탈하는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으며, 더욱이 지난 9월 8일 새벽 3시경에는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농성장 침탈을 시도하였다. 이날의 폭력침탈 뒤에는 사측의 일부 충성스러운 비조합원들이 함께 있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사회에서도 9월 8일 용역깡패 침탈이후 사태해결을 위하여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결코 녹록치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중증장애인들은 불편한 몸으로 정립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130여일이 넘도록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스티로폼 한 장 깔고 새우잠을 자며 이 투쟁을 이끌고 있다. 그렇다면 정립민주화 투쟁의 의의는 무엇일까?
첫째, 사회복지시설 최초의 민주화 투쟁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비리 등의 문제로 투쟁하였지만, 정립민주화투쟁은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비민주적, 폐쇄적)를 제기하며 시작한 투쟁이다. 둘째, 시설이용자들의 주체적 참여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투쟁을 보면 시설이용자들은 사측의 사수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정립회관의 이용자들은 현 정립회관의 문제를 본인들의 문제로 받아 안고, 투쟁의 핵심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투쟁이다. 운동의 현장에서 장애인은 장애인문제, 노동자는 노동자 문제를 가지고, 각자의 투쟁을 전개해 왔지만, 정립민주화 투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동의 투쟁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립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정립민주화 투쟁이 가지는 의의를 가슴깊이 생각하면서 정립민주화,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강고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