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반세계화 한다”는 단체들이 다 모였다.
각 부문별 또는 조직별로 진행되던 운동을 모아내고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11월 1일에서 14일은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전국민중연대, 범국민교육연대와 의료개방저지공대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전빈련 등 주요 연대체와 대중조직들이 선포한 “반세계화 공동투쟁 기간”이다. 10월 30일 “WTO 교육개방/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한일FTA 6차 협상 반대 원정투쟁을 전개했으며,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는 “대안세계화 국제포럼: FTA 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 하에 국제워크샵, 강연회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반세계화의 물결은 13일과 14일 간 진행되는 노동자, 농민, 빈민의 각 부문별 대회와 전국민중대회로 절정에 다다를 것이다.
위기를 향해 질주하는 신자유주의, 아래를 향해 질주하는 민중의 삶
이렇게 여러 연대체들과 단체들이 모여 “반세계화 공동투쟁 기간”을 선포한 데에는 물론 그 간 다소 분산되어 진행되던 여러 세력들을 모아내자는 취지도 있었지만, 파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세적 인식의 결과이기도 하다. 1997년의 혹독한 경제위기가 1기 구조조정이자 지구적 신자유주의 체제에의 통합 과정의 신호탄을 울렸다면, 2004년 말 지금은 2기 구조조정이자 이런 과정의 완성 즉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완전한 “체질 개선”의 시기이다.
8년 전 IMF가 들어와서 공공부문, 노동시장, 금융 등 5개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 지금은 WTO와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이를 지지보족해줄 국내법 개정을 통해 모든 부문에 구조조정 즉, 인간의 삶 모든 미세한 부분을 사유화, 상품화함으로써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지금 노무현 정부가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단일한 목표 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은 그야말로 극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마치 ‘외자 유치’가 만병통치약인 양 강행된 경제자유구역은 전 국민이 우려했던 대로 투기를 부추기고, 교육과 의료를 시장화하고, 노동을 유연화하기 위한 기제로 이용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간산업이자 민중의 기본적 권리인 가스나 철도, 물(상수도)을 ‘민간위탁’이니 ‘공사화’니 온갖 개념과 방식을 통해 사유화하려고 한다. 죽음을 동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파견법 개악을 노리고 있으며, 기만적인 공무원노조법을 내놓고 신자유주의에 걸맞는 새로운 “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공무원노동자 노동권과 공공성을 전면 공격하고 나섰다. 이런 국내에서의 조치들은 국제적 규범 및 법제화와 맥을 같이 한다.
WTO는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와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두 번이나 좌절되면서 ‘위기’에 처해있었으나 올해 7월 도하개발의제(DDA)의 기본골격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각 국 정부들은 DDA 협상의 더딘 속도와 낮은 강도를 보완하기 위해 양자간 또는 지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작년 ‘FTA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이미 체결한 칠레와의 FTA 그리고 현재 (그것도 밀실에서) 협상 중인 싱가포르 및 일본과의 FTA에 더해, 미국, 아세안, 유럽FTA 등 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멀게는 10년 전 북미지역에서 체결된 NAFTA의 결과가, 가깝게는 한칠레FTA의 효과가 치명적이라는 보고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오히려 더 많은 FTA 체결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질주를 막아내기 위한 연대가 절실할 때
이렇듯,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세계에서, 그리고 이 한국 땅에서 보다 강력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자본의 세계화가 극에 달하면서 파국적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도 지금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지금이야말로 분열된 투쟁과 분산된 역량을 모아내고 전열을 가다듬을 때이다. 어느 한 부문으로 국한된 운동만으로, 어느 한 의제에만 함몰된 운동만으로 현 정세를 뚫고 나갈 수 없다. 이는 특히 자본이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특정 부문을 타격으로 삼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다양한 FTA를 추진하거나 WTO의 여러 의제들을 협상하면서 노동자와 농민 간, 공공서비스와 전통 산업 간 이간질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의료, 교육, 기간산업 등 사회공공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세력과 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노동자, 전 국민의 식량주권을 위해 싸우는 농민과 심화되는 빈곤에 맞선 빈민이 뭉칠 때, 이는 단순히 힘의 “덧샘”이 아니라 오히려 “곱샘”이 된다. 모순이 심화될수록, 인간의 삶과 사회가 전반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저항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여러 번 경험한 바 있다. 지금 역시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리고 이와 동전의 양면인 전쟁에 반대하는 거리시위가 끊기지 않고 있으며, 이미 남아메리카 여러 국가에서는 대안적인 정권이 들어서고 있다. 이번 “반세계화 공동투쟁”과 이를 수행한 “기획단”은 한시적이다.
그럼에도 6월 세계경제포럼 반대 투쟁을 경험하고 이번 투쟁을 거치면서 우리는 진정한 연대의 정신을 배우고 조금 씩 실천해나가고 있다. 1999년 WTO 시애틀 각료회의 반대를 외칠 때 모였던 인원은 소수 활동가 몇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물론 아직도 부족하지만 지금은 한일FTA 반대 원정투쟁을 비롯해 이런 “반세계화 공동투쟁”을 진행하게 이르렀다. 14일이 되면 공동투쟁은 일단락되지만, 철저한 평가와 성찰을 통해 이번 투쟁을 향후 연대를 강화하고 더욱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