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빈곤사회연대(준) 주최로 '2005년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2005년부터 정부의 예산배정방식이 top/down(사전예산한도 배분제도)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전년도 부처 예산과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예산한도를 정하면, 부처별로 예산한도내에서 예산세목을 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4월 30일 잠정한도가 부처별로 통보된 상황이며, 6-7월경 국무회의를 거쳐 5개년계획과 예산한도액을 확정하게 된다. 빈곤사회연대(준)은 사회복지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근거와 공동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공청회에서는 1주제로 한국사회 빈곤현실에 대하여 류정순 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의 발제가 있었다.
현재 빈곤규모는 학자나 정부, 시민단체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통계자료(도시가계조사)에 1인가구·비근로자가구의 소득이 없는 등 통계자료의 부실과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의 적합성 여부, 가구균등화지수의 문제점, 소득에 대한 정의의 문제 등으로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규모는 4백만에서 8백5십만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2주제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노숙인 복지 등 요구를 중심으로 한 예산확대규모를 발표하였다. 2005년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한 수급권의 확대(70만명) 및 차상위계층의 부분급여 확대(130만)를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제기하였으며, 노숙인복지에서는 쉼터, 거리노숙인, 쪽방생활지원에 9억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야 함을 제기했다.
자활사업에서는 자활사업의 참여자 확대를 위하여 차상위 2만명에 대한 예산증액과 4년째 동결되어 있는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 현실화를 요구하였다.
3주제에서는 사회복지예산 현황과 2005년 예산 요구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빈곤사회연대(준)에서 구체적인 예산총액과 세부내역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예산이 확정되는 올해 하반기까지 사회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투쟁과제를 제기했다. 예산추계를 통한 복지예산 총액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한축으로는 조세개혁에 대한 고려와 다른 한축으로는 불필요한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확충하기 위한 평화군축운동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참여연대의 문혜진 사회인권팀장이 바뀌는 예산배정방식이 운동진영의 경쟁으로 갈 수 있다는 것과 지방정부 보조금의 일부가 구체적인 항목없이 지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영역의 확대를 고민하여 한 부처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서비스의 지향을 제기하였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유홍 평화군축팀장은 20조원수준에 이르는 국방예산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액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기획예산처의 대응에 국한되지 않는 대중투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업극복국민재단 이공순 정책실장은 사회복지예산의 목표속에서 단계별 계획과 2005년 요구안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또한 복지예산 중 국가부담이 준조세화되고 있는 측면을 경계해야 하며, 정부에게 적자예산 편성을 요구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어떠한 방식의 예산확보투쟁을 전개할 것인가와 예산총액안 마련 및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에서는 탑다운방식에 대한 입장과 지방예산 보조금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남겨진 과제는 첫째, 사회복지 영역의 확대속에서 어디까지를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볼 것이며,
무엇을 중심과제로 설정할 것인가, 둘째, 탑다운방식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식의 문제, 셋째, 구체적인 예산안 마련을 위한 계획, 넷째, 하반기 국회일정까지의 예산확보투쟁의 계획, 다섯째, 대중투쟁과 결합하기 위한 계획 등이다.
매년 국회일정을 앞두고 제기되었던 사회복지예산 확보투쟁은 이렇다할 성과를 축적하지 못한채 반복되었다. 올해부터 바뀐 예산배정방식과 심각한 빈곤상황에도 나아지지 않는 정부의 예산운영으로 예산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공청회를 계기로 사회복지예산 증액 문제를 공론화하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실천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확보투쟁은 그동안 제기해왔던 빈곤해결을 위한 요구를 관철시키는 과정이다. 전문적인 근거와 총액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체의 요구와 실질적인 대중투쟁을 통하여 요구를 쟁취하는 과정속에 예산확보도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