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6 호 - 2004.03.23

수구세력의 '쿠데타'에 맞서면서 전쟁반대·파병반대를 외치자-3.20반전공동행동을 앞두고

3.20 전세계반전공동행동이 일주일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지금 한국의 정세가 급변하였다.

우파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실상의 쿠데타를 일으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였고 그나마의 취약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 이러한 급변한 상황속에서 우리는 3.20투쟁을 어떻게 건설하여야 할 것인가?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다소 혼란된 견해들이 제출되고 있다.

급박한 상황변화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긴박한 상황속에서 운동의 방향을 잘못 잡게되면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방향을 놓쳐 상황을 방기하게 되거나 또는 우리의 노력이 제대로 성과로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운동의 방향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몇가지 혼란된 견해가 보이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현재 탄핵반대국면은 이른바 보수정당간의 갈등이므로 우리 운동진영이 이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우파야당들의 사실상의 쿠데타로 야기된 탄핵국면은 그들만의 갈등이 아니다. 물론 노무현 정부는 민주주의정부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한칠레FTA, 이라크 파병, 경제자유구역도입, 이주노동자인간사냥, 노동자탄압구속 등등 민주주의와 민중운동을 앞장서서 압살해온 장본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치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반민중적이며 반민주적이다. 또한 그들이 압살하려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운동까지도 압살하려한다. 만일 그들이 성공한다면 가장 먼저 탄압에 직면할 것은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익의 준동에 맞서 싸워야 한다. 탄핵이후 전개된 전국적인 집회는 우리가 '한민당'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 대중과 함께하는 길임을 잘 보여주었다.
탄핵안이 통과된 당일 여의도 3만명의 집회를 비롯하여 토일요일에 각각 10만명과 6만명이 모인 광화문 집회는 우리가 이 투쟁에 개입해야 함을 잘 보여주었다.

둘째는 현 정국은 노무현 정부를 방어하는 투쟁이므로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약화시키고 운동의 독자성을 지키지 못해서는 현재 탄핵국면조차도 돌파할 수 없다.
12일 여의도 앞 집회에서 노사모의 명계남씨는 "일부인터넷사이트에서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로 오라고 권유하고 있는데 이를 자제해달라"고 했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4.15 총선때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심판하자고 말하면서 헌재의 판단을 '각자의 자리에서 냉정히 기다리자'고 한다.
그러나 시위를 적당한 규모로 하거나 자제하면서 극히 보수적인 인사들로 채워진 헌재가 탄핵을 거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지는 이 시기에 총선까지 가려고 하겠는가?
거대한 대중적인 집회와 시위가 없고서는 우파야당의 더 이상의 망동도 헌재의 반민주적 결정도 막을 수 없다. 또 설사 막을 수 있다고 할지언정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열린우리당에 대한 무비판적인 지지와 강화된 위상을 기반으로 행해질 노무현 정부의 민중운동탄압과 신자유주의 행렬일 것이다.

새로운 정세속에서 우리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리로 나선 대중들과 함께 해야 한다.

동시에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 이는 쉽지않은 일이다. 그런 점에서 3.20 집회는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대중과 함께 탄핵반대를 외칠 수 있는 기회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따라서 3.20 집회에서의 우리의 구호는 탄핵반대와 동시에 파병반대·전쟁반대가 되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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