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8일 오후 4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200여명의 사람들이 국회 앞으로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WTO교육개방 저지와 공교육개편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이하 범국민교육연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의료개방저지공대위),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미BIT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이하 한미BIT범대위)는 국회 앞에서 ‘교육, 의료, 문화’가 시장과 무역대상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 그리고 각종 개방조치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이름하여 ‘교육 의료 문화 개방․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결의대회’.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계속되는 시장개방정책과 각종 규제완화 대책들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교육, 의료, 문화의 각 분야를 ‘상품’화시키는 내용들이었다. 이미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이들에게 모든 학교운영의 권한을 보장해주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었고, 작년 2003년 3월에 이미 WTO 협상에서 교육서비스 부문을 개방하겠다고 교육부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양허안’(개방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었다.
의료는 어떠했을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자본의 병원설립을 더 쉽게 보장하기 위해 지금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 병원을, 영리법인으로 허용하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까지도 외국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한미BIT협정의 실효성이 무엇인지 아무도 입증하지 못하는 가운데 스크린쿼터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여기저기서 무성하게 불거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교육, 의료, 문화. 이 모두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중시해야 한다는 말로, 이 모두를 시장에 갖다 맡겨버리려고 한다. 공교육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고 공공의료가 전체의료 중 10%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헐리웃의 문화산업이 지금도 전세계의 문화를 장악하며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란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비싼 고급학교와 최고급일류병원을 ‘선택’할 권리, 더 많은 미국문화에 독점당한 채 정체성을 잃어버린 껍데기뿐인 문화를 ‘선택’하는 권리와 똑같은 것이다. 이는 거꾸로 돈 없고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로 학교에 갈 수 있는 권리조차, 병원에서 치료받을 권리조차, 우리의 정서를 담은 문화를 접할 권리조차 빼앗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2003년 9월 WTO반대투쟁의 경험
우리는 작년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어떤 식으로 통과되었는지 기억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농민들의 투쟁은 누구보다 처절하고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을 저지하지 못한 데에는, 강고한 연대전선이 구축되지 못하고 전면적으로 이 투쟁을 엄호 지지하지 못한 점도 뼈아프게 지적되어야 한다. 2003년 범국민교육연대가 선봉에서 WTO교육개방을 저지하는 투쟁을 이끌었으나,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슈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것은 어떤 부문의 어느 운동세력이라 해도 마찬가지의 문제이다.
노무현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각개의 부문을 개방하기 위해 세부적인 법제도를 제․개정하고 각 부문의 운동주체들을 개별적으로 각개격파시키려 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이나 보건의료에 관련된 규제완화 정책들은 이런 면에서 볼 때, 각 분야에서 따로 따로 진행되는 듯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2003년 9월 WTO반대투쟁에 함께 공동으로 저항했던 한국 투쟁단의 경험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WTO에 반대하는 투쟁에는 농업협상을 비롯하여 서비스부문의 개방 등이 이야기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공무원노조 등 민주노총의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연대, 그리고 반세계화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사회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이 합세하면서 공동투쟁의 큰 성과를 얻어낸 바 있었다.
이는 물론 국제적이고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일어났던 공동투쟁이었고, 그만큼 한국투쟁단의 결집과 국제연대투쟁의 소중함을 가르쳐준 계기가 되었다.
각개적으로 파고드는 신자유주의 공세 속을 돌파할 연대투쟁의 고리를 강력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까지도 교육, 의료, 문화를 개별적으로 공격하는 신자유주의 공세가 진행되고 있다. 정권이 요구하는 대로 각 부문별로 대응할 경우, 각 부문별 주체들은 쉽게 승리를 이끌어내기 어려우며, 승리한다 해도 그 후속으로 진행될 각종 신자유주의정책들을 막아낼 전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각개적으로 파고드는 신자유주의 공세 속을 돌파할 연대투쟁의 고리를 강력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교육, 의료, 문화 부문 투쟁주체들의 결의로 시작된 9월 18일 공동투쟁대회를 시작으로, 신자유주의 개방저지 투쟁은 물과 국가기간산업 등 공공부문 사유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 농민과 노동자가 함께 싸우는 투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품앗이를 넘어선 공동투쟁의 기치가 올곧게 확인될 때, 즉, 전사회적으로 이 개방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시장개방인지를 폭로할 때, 공동투쟁의 깃발은 더욱 크게 펄럭일 수 있다. 한 부문의 시장개방이, 한 부문으로 그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다른 부문의 개방정책과 신자유주의정책에 맞물려있다는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투쟁은 커다란 연대의 물결을 만들기 힘들 수밖에 없다. 공동투쟁의 힘, 연대투쟁의 힘은 바로 이러한 전체의 그림을 그려낼 때 가능해질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방에 맞서는 공동투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