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노동 포럼] 

○ 복지재정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대안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화의 흐름속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역할증대와 자율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
고한다는 목적아래 재정분권정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 올해
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 현재 총 533개의 국고보조사업(12.7조) 중에서 142개 사업(9580억원)
이 지방이양되었고 그중에서도 보건복지부 사업은 67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양된 사회복지 사업 67개의 예산은 총 5,988억원이며 
이는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의 54%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사회
복지와 노동’ 편집위에서는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이 가져올 변화와 문제점, 그
리고 대안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발표 : 김 구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 토론 : 황형욱(민주노동당 정
책연구원) 
   일시 : 2005년 7월 25일 (월) 저녁 7시 
   장소 : 보건복지민중연대 사무실(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하
차, 1번 출구로 나와서 걸            어서 5분정도 거리, 하나은행과 SK 주유
소를 지나서 ‘하루돈’ 음식점 건물 4층)    
   주최 :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복지와 노동’ 편집위 
   문의 : 02) 778-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