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련칼럼 28] 단돈 1,920원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단돈 1,920원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기는 워낙에 세상이 꼴 같지 
않다 보니 이제는 이력이라도 났는지 이런 말이 그리 낯설지 않게 들리는 것
도 사실이다. 너무나 비참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벌어지
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현실에 나는 진저리가 쳐진
다. 

지난 1월 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과거 의료보호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
해 식대의 20%에 해당하는 비용(하루에 1,920원)을 환자에게 부담시킨다"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조치가 시행된 지난 3월 1일, 병원에 입원
해 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대거 퇴원을 했다. 어찌 보면, 불필요하게 입
원해서 밥값을 축내고 있던 가짜 환자를 걸러내는 정책 목표는 훌륭하게 실현
된 것이다. 

그런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몇 가지 있다. 그 사람들은 왜 병원에 입원해서 밥
값을 축내고 있었을까? 그리고 병원 문을 나선 후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맞다. 그 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부가 딱히 아프지도 않으면서 단지 밥
을 먹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을 받기 시
작하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대거 퇴원한 것이 그런 사실의 반증이기도 하
다. 

그런데 막말로 밥 좀 먹겠다는 것이 그렇게 잘못인가! 이들이 병원에 입원하
지 않아도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굳이 병원에 입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가가 공인한 저소득층이라 쥐꼬리만한 생활비를 받기는 하지만, 그 
돈으로는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밥이라도 챙겨 먹으려고, 혹은 입이
라도 하나 덜려고 병원에 죽치고 있던 것 아닌가? 흔히 '사회적 입원'이라고 
지칭되는 저소득층의 이런 행태는 사회보장체계의 부재로부터 비롯된 일종의 
사회구조적 현상이다. 이런 것을 두고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왼새끼 내던지 
듯 하는 매몰찬 국가정책에 나는 머리카락이 곤두선다. 게다가 하루 1,920원
이 없어서 혹은 부담스러워서 병원 문을 나선 이들이 이후에 끼니를 제대로 챙
겨먹을 리 만무하다. 도대체 하루에 1,920원도 채워주지 못하면서, 국가가 공
인한 저소득층에게조차 밥을 먹여주지 않으면서 생산적 복지는 무슨 급살맞을 
생산적 복지인가!

지난 3월 1일,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면서 배부른 돼지들이 화려
한 식장에 모여 만세를 부르고 있을 때, 우리의 가난한 이웃은 밥 먹을 권리, 
살 권리로부터 해방되면서 비탄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올 초부터 많은 수의 의약품이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
라 진료를 받은 후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때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났
다. 한 달 생활비가 몇 만원인 이들에게는 몇 천원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지금 이들은 약국 앞에서 약 조제를 포기한 채 발길을 돌리고 있다. 

큰 맘 먹고 약을 조제받으려고 약국으로 발을 들여놓았다고 해서 이들의 시련
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몇 개월째 의료급여 진료비가 체불되면서 자금회
전력이 낮은 약국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약 조제를 거부하고 있다. 의
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약 조제를 해 주어도 그 비용을 국가로부터 언제 받을 
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이번이 처음 일이 아니다. 의약분업 
직후에도 대부분의 약국에서 진료비 체불 문제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
한 약 조제를 거부했다. 그 당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처방전을 들고, 분노
와 수치와 좌절의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약을 구하기 위해 거리를 헤맸다. 불과 
1년 전, 거리를 헤매던 이들이 오늘 다시 그 때의 눈물을 흘리며 거리를 헤매
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미리 알고 작전이라도 짠 것인 양, 이들의 살 권리는 때로는 국가정책이
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촘촘한 감시망에 걸려, 때로는 엉성하기 그지없
는 사회보장의 틈새에 끼어 힘겨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래, 하루에 1,920원 아껴서 배터지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나, 우리 사
회의 위정자들이여! 잘 먹고 잘 살더라도 이것만은 명심하라. 동서고금을 막론
하고 생명의 밥을 약탈하고 독점하는 행위가 모든 혁명의 근원이 되었다는 냉
엄한 역사의 교훈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