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투자협정 체결논의를 즉각 철회하라!
반민중적 한미/한일투자협정, 결사 반대한다!!


이미 파탄나버린 외자유치 논리

최근 정부는 상반기 중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마무리짓겠다고 나서고 있다. 보
수언론 또한 투자협정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논리
를 들이대고 다국적기업의 국내유치를 위해서는 "한일투자협정, 한미투자협정 
등의 체결을 서둘러 외국인투자 자율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천명해야 한
다"며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한미투자협정은 투자자에게 관세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금융/통신/농업/건
설/환경/의약품지적재산권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즉, 외국인의 투자활동을 전적으로 보장하며 혹시라도 이들의 투자활동이 방해
받을 경우, 즉각 분쟁해결절차에 의거해 제소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알고 있듯
이, 김대중 정권이 정권초기부터 주문처럼 외워왔던 '외자유치'논리는 고용증
진과 기술이전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달리, 오히려 경제의 불안정성
을 증폭시키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압살
하는 주요한 무기가 되었다. 부시의 방한으로 다시 논의되고 있는 한미투자협
정은 노동자민중의 전체 삶과는 아무 관련도 없이 해외투기꾼들의 자유로운 이
동만을 보장하는 완성판으로, 자본의 이윤이라는 논리 앞에 노동자민중의 일방
적인 희생만을 다시금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민중의 건강권마저 파탄 낼 것인가

각종 투자협정에서 개방압력을 받고 있는 서비스 시장에는 의료분야 또한 포함
되어 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 의료자본의 국내 진출을 원활하게 만들
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로서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이미 김대중 정권은 <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대책><민간의료보험 활성화방안><병원활성화대책> 등을 통
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 의료자본의 이윤증식욕구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수가논란, 지방공사의료
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민간위탁, 민간의료보험 도입시도 등 '의료자본 
입장에서 돈이 되는 의료서비스'만 생각했을 뿐, '노동자·민중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보건의료정
책 앞에 그나마도 온전히 보장되지 않고 나날이 위태로와지는 노동자민중의 건
강권은, 한미투자협정으로 더욱 무방비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재 WTO체제가 강제하고 있는 '영리법인 인정문제'나 '건강보험시장 개방문
제' '요양기관 강제지정 문제' '의약품 지적재산권 강화 문제' 등은 모두가 외
국자본의 국내진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규제완화대책이며 외국자본의 요청
에 의해 자유로운 투자와 이윤회수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안들이다. 외국병원자
본 진출의 걸림돌인 '영리법인'을 인정하고,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어 건강보
험시장까지 개방되면, 그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상업적 민간의료보험
의 침투로 인해 공적 의료보장체계가 와해되고 민영화되면, 다국적 기업은 여
기에 진출해 거대한 이윤을 챙기고서 수 년 안에 철수할 것이다. 시장경쟁과 
이윤논리속에 의료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의료의 공공성 또한 무너지게 될 것
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민중건강권 포기하는 한미투자협정 결사 반대한다!

WTO체제와 한미투자협정에서 강제하는 모든 요구들은 사회보험으로 존재하는 
건강보험체계를 민영화시키는 강력한 동인이 될 것이다. 상업적 민간의료보험
의 확산은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약화시키거나 해체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정책
을 결정하는 데 '이윤'을 최우선으로 삼게 될 것이다. 항상적으로 노동자민중
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며 의료자본이 '의료서비스'를 매개로 민중을 착취
하는 의료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민중의 건강을 온전히 보장하고 
민간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공공 중심의 체계로 개편하는 것만이 '노동자민중
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외면한 채,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활동과 이윤만
을 보장하는 한미투자협정을 결사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는 투쟁에 기꺼이 선봉
에 설 것이다. 

2002. 1. 29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