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출근할 때, 이삼일에 한 번은 마주치는 할머니가 있다. 초라한 옷차림
에 한껏 움츠러든 몰골을 한 그 할머니는 항상 낡고 작은 수레를 끌고 있는
데, 수레에는 신문지 뭉치, 쓰다버린 옷걸이, 심지어는 낡은 TV 등속이 실려 
있다. 
내가 사는 동네는 조정래의 '한강'에서 신설동 산동네에서도 터를 잡지 못한 
시골 촌놈들이 움막이나 판잣집을 짓고 살던 곳으로 거명된 동네이다. 지금이
야 1950년대처럼 무허가 판잣집은 없지만, 아직도 마을버스를 타지 않으면 가
쁜 숨을 몇 번은 몰아쉬어야 집에 도착할 만큼 가파른 산동네이다. 
그런 산동네를 할머니는 자기 몸보다 더 큰 수레를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끌
며, 매일 오르고 있다. 저녁에 퇴근을 할 때에도 누군가의 집 대문 앞에 내어
놓은 재활용 쓰레기를 뒤척이는 할머니를 보곤 한다. 이슬이 채 걷히기 전인 
이른 새벽부터 사방이 어둑어둑한 저녁까지 할머니는 힘들게 수레를 끌고 있
다. 
나는 그 할머니를 볼 때마다 재활용 쓰레기를 집 밖으로 내어놓아야 할지, 말
아야 할지 고민을 하곤 한다. 재활용 쓰레기를 내어놓으면, 마치 할머니가 끌
어야 하는 수레에 짐을 더 얹는 것 같은 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게 힘
든 노동으로 할머니가 만지게 되는 돈은 하루에 기껏해야 몇 천원, 많아야 만
원을 조금 넘는다. 
짐작컨대, 할머니의 젊은 시절도 그리 순탄치는 않았을 것이다. 젊어서의 팔자
와 늙어서의 팔자가 180도 달라지는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 대다수 사람은 젊
어서나 늙어서나 매 한 가지의 팔자대로 살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그 할머니
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길은 없다. 그러나 지금 끌고 있는 수레의 무게보
다 결코 가볍지 않은 노동에 짓눌려 살아 왔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
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 할머니가 언제 그 고된 노동에서 자유로와 질 수 있
을까?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급속한 고령화
를 경험하고 있다. 2000년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9년 14.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한 고령화의 속도만큼이나 고령화
를 겨냥한 돈의 움직임도 부산스럽다. 올해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민영 장기간
병보험은 올 매출이 약 100억원, 향후 성장률은 연 10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
다. 민영 장기간병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월 보험료가 15만원 이상이다. 실버산업의 꽃이라 불리는 실버
타운은 2002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32개에 이르고 있는데, 구매력을 갖춘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인근
의 한 실버타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실버타운 입주비는 1∼3억원 내외, 간병
비를 포함한 월 관리비는 200만원을 넘는다. 치매를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
한 노인이 있는 집안은 '노인병원'을 떠올리게 된다. 1990년대 본격적으로 생
기기 시작해서, 이제는 한적한 교외에서 어렵지 않게 마주치게 되는 노인병원
의 한 달 입원비용은 150만원을 넘는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추계에 따르면, 우
리나라 실버산업의 시장규모는 2000년 17조원, 2005년 27조원, 2010년 41조원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야흐로 노인인구가 주요한 소비계층으로 부상하
고 있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맞이한 일본의 경우, 소아과나 산부
인과의 인기는 떨어지는 반면, 노인의학이나 재활의학, 신경과 등은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또 배낭여행이나 장난감 산업은 점차 몰락하는 반면, 크루즈여행
과 각종 보장구 산업은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윤이 생기는 곳이라면 어디
든 찾아내어 시장을 형성시켜 내는 자본주의의 일반 법칙에서 '고령화'도 예외
는 아니다.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산업 전반의 변화는 노인에게 고상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
장해 줄 것이다. 치매에 걸리거나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이르면, 노인병원이
나 요양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비용의 일부는 장기간병보
험으로 충당할 수도 있다. 자식에게 의지하기 싫은 노인은 실버타운도 고려할 
만하다. 실버타운은 시설에서부터 세부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노인의 즐겁고 
편안한 삶을 위한 세심한 배려로 가득 차 있다. 어지간한 의료처치와 간호도 
실버타운에서 해결된다. 갑갑증이 나면, 크루즈여행은 어떤가? 호화 여객선의 
갑판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노라면, 어느샌가 별천지 같은 해양관광도시에 도
착해 있을 것이다. 단, 이 모든 안락함은 수십년 동안 매월 15만원 이상의 장
기간병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 덜컥 치매라도 걸리면 매월 150만원 이상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1∼3억 내외의 입주금과 매월 200만원이 넘는 
관리비를 낼 수 있는 사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크루즈여행비
를 부담없이 내 놓을 수 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다. 만약 이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고상하고 안락한 노후를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아라. 이른 새벽부
터 늦은 밤까지 수레를 끌어야 연명하는 그런 노인을 위해 '실버산업', '자본
주의 시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장이 움직이는 속도에 비하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아무튼 정부는 올 3
월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구성·출범하면서 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해서, 2010년에는 전체 대상인구의 공적요양보장이 실현된
단다.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시설 건립 계획
을 제시하는가 하면, 농어촌 지역은 당장 내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시행
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잇따른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
고, 앞으로의 노인보건과 복지문제에 대한 우려는 별로 가시질 않는다. 없는 
것보단 있는 것이 분명 낫겠지만, 지금의 건강보험처럼 취약한 보장성이라면 
노인의 시름을 크게 덜어주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양서비스에 필
요한 재원을 공적 기전으로 마련해도, 요양서비스 공급을 민간에게 의존한다면
(지금의 건강보험이 이런 식이다. 공적 재원조달 - 민간 서비스 공급), 도리
어 보건과 복지문제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장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도 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가 있어도 민중이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
하고 있는 것처럼, 요양보장제도가 만들어져도 노인의료와 요양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건강보험도 이 모양인데,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아직까지 지배적인 노인부양 문제야 어련하지 않겠는가? 결국 
요양보장제도는 건강보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취약한 보장성을 가진 '최소
한'의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정부의 요란스런 발표만 믿고 넋 놓
고 있다간 된서리 맞기 십상이다. 각자 알아서 부지런히 준비를 해야 한다. 그
러나 그조차도 쉽지 않다. 현실의 건강과 삶에 대해서조차 무방비 상태인 경우
가 많은 대다수 민중이 미래의 노후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을 
리 만무하다. 

결국, 젊어서의 팔자가 늙어서까지 이어진다. 젊어 고상하게 산 사람은 늙어서
도 고상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젊어 죽어라 고생한 사람은 늙어서도 매 한 
가지다. 노인의료와 요양문제 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
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천년만년 그럴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고상하게 살 
권리'와 '고생하며 살 권리'가 태초의 낙인처럼 찍혀 있다.

팔자가 더러워서 젊어 고생한 사람도 늙어서는 인간답게(고상한 것까지는 바라
지도 않는다)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위정
자집단은 이런 바램조차 수용할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 모든 문제에 대
해 그렇듯 '노인의료와 요양'에 대해서도 민중적 해법과 직접 행동이 필요하
다. 그것이 아니고는, 죽어서야 지워질 태초의 낙인을 살아서 벗어날 길이 없
다. 비 내리는 오늘도 할머니는 무거운 삶의 수레를 끌고 있다. 


PS.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 '복지의 과잉'을 거론하는 이들이 부쩍 늘어났
다. 독일이 그것 때문에 침몰하고 있다느니, 서구 복지국가도 모두 복지를 축
소하고 있다느니... 이렇게 '복지의 과잉'을 외치는 지식인 나부랭이 중에
서 '공적 복지'를 아쉬워하는 이는 없다. 이들은 굳이 '공적 복지'가 아니어
도 늙어서 제 한 몸 추스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사적 경제력을 보
유하고 있다. 이런 이의 눈에는 쥐꼬리만한 '공적 복지'조차도 '과잉'으로 보
일 수밖에 없다. 만약 말 꽤나 하고 글 꽤나 쓴다는 이들이 늙어서 제 한 몸 
건사하기 힘든 궁핍한 상황이라면, 신문에서 '복지의 과잉'이니 '복지병' 따위
의 문구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먹물 지식
인은 이율배반적이며, 후안무치하며, 천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