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국가인권위원회, 이래도 되나 
- 경찰력으로 출입원천봉쇄에 식사, 약품 반입조차 금지 
- '배고프면 나가라’식사반입금지 등 농성자 쫓기 위한 비열한 작태를 규탄한
다 

우리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가 농성자들을 이
를 내쫓기 위해 온갖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여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인권탄압 가하는 사실에 분노한다. 

지난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한 피해자
인 서울대병원 무료소개소 간병인 10명이 들어가자마자 인권위원회는 경찰서
에 경찰력을 요청하고 곧바로 출입문을 봉쇄하였다. 오후부터는 3-40명의 경찰
력을 배치하여 외부인 출입을 완전봉쇄하였다. 
나아가 당일 저녁부터 아예 농성자에게 식사반입까지 못하게 하였다. 담당 모 
과장은 ‘배고프면 나가라. 여기가 농성장인 줄 아냐’ ‘‘ 식사를 넣으면 계
속 농성할 것 아니냐“ 면서 농성자를 내쫓기 위한 수단으로 식사반입을 금지
시킨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농성자중인 서울대병원 간병인들 모두 5, 60대의 나이드신 어머니들로 당뇨
병, 심장병 등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7명이나 된다. 한 분은 2일전 수술을 하
고 인권위원회 방문했다가 출입봉쇄로 곧바로 농성에 들어가게 되어 상처 치료
를 못하고 항생제 조차 먹지 못하게 되어 상처가 곪아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아픈 몸으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밤에 추위에 떨면서 인권위원회로부
터 온갖 천대를 받으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심 모 담당 과장과 국장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 배고프고 힘들면 나가라” “ 농성을 
하는 한 모든 조사도 중단하겠다”며 농성자를 내쫓기 위한 협박으로 일관하였
다. 간부회의에서 인권위원회 방침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심지어 몇차례나 외부에서 지원방문하러 온 사람들이 밥을 직접 전달하려다 제
지당하고 돌아가게 되었다.  12월 3일 점심 때에는 식사를 전달하러 온 강주
성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씨를 제지하러 청원경찰이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기자가 취재하려하려하자 기자를 물리력으로 밖으로 끌어내 취재를 못하게 하
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서울대병원 간병인들은 지난 9월 1일 서울대병원장(박용현)이 15년동안 운영
해 오던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비리와 간병료 중간 착취
의 온상인 유료소개소를 선정하여 강제로 유료소개소로 가라며 협박하고 강제
로 병실에서 내쫓기는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나아가 무료소개소 폐지 철회를 
요구하자 10월 1일 서울대병원장은 남자직원들을 시켜서 폭행을 가하는 사태까
지 발전하였다. 

이에 간병인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윤영규 위원장은 서울
대병원장을 공공기관장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로 10월 7일 국가인권위
원회에 제소하였다. 서울대병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공문
을 보내왔으나.  진정인 조사가 12월 1일에나 시작되는 등 조사 자체가 늦어지
고 11월 25일에는 병원출입금지 가처분 판결로 서울대병원 출입 자체가 봉쇄되
면서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인권위원회에 오게 되었다.
 
현재 3일째 인권위원회에서 농성중인 서울대병원 간병인들은 인권위원회에 조
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해 
왔다.

인권, 여성, 보건의료, 노동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대병원 간
병인문제해결 및 공공병원으로서 제자리 찾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인권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오로지 농성자를 내쫓기 위한 수단으로 경
찰력에 의한 출입통제 및 식사, 약품 반입 금지 등 인권탄압을 하는 것은 있
을 수도 없는 일이라 본다. 우리는 인권위원회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동시에 비상식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한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을 인권위원회에 물을 것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
속에서 서울대병원 간병인 관련한 진정 사건 조사를 조속히 제대로 하여 하루
빨리 원상회복시키는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2003년 12월 4일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해결 및 공공병원으로서 제자리 찾기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
한 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
회, 참의료실청년한의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인
지역의학과학생회협의회/ 다함께 중부모임/ 민주노동당 종로지구당/ 민중의료
연합/ 불안전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노동센터/ 서울여성노동조합/ 한국백혈병
환우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인권운동 사랑방/인권실천연대/ 민주사회
를 위한 변호사회 노동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