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은 개정의 대상이 아니라 폐기의 대상이다!
  
우리는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개악 음모에 또 다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재경부는 지난 9월 10일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이
용을 허용하고, 외국병원의 설립주체를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도 
설립할 수 있도록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영리법인 형태의 병원의 설립도 가능해
진다. 우리는 '개정안'이 제시하는 '근거'와 '기대효과'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
르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했기에 여기서는 더 말하지는 않겠다.
  사실 '개정안'은 처음부터 예정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경제자유구역법' 자
체가 그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입법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에는 노동자·민
중의 투쟁에 밀려 잠시 유보한 것에 불과하고 이것이 다시 나타난 것뿐이다. 
또한 우리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의료뿐 아니라 노동, 교육, 문화를 포함한 모
든 것에 있어서 노동자·민중의 기본 권리를 공격하는 악법이라는 것을 잘 알
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개정안'에 반대할 뿐 아니라 그 법 자체의 폐지를 주
장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악 음모'로 자신이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적(敵)'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였다.

  재경부는 기획예산처와 더불어 정부 내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공공의료의 
적'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특히 공공의료정책은 너무나 
한계가 뚜렷하고 부족하다. 그러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나마의 정책도 전혀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참여정부의 무
지와 정책 실현 의지의 박약 때문이 가장 커다란 이유다. 여기에 덧붙여 정부 
내에서도 공공의료정책 관련 정책 실행과 예산 배정에 가장 반기를 드는 것이 
그들 일부 세력 때문이라고 한다. 재경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자신이 이
들 세력의 선봉에 서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일개 정부 부서가 자신의 편
협한 시각과 무지 그리고 거짓을 근거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
니 그 무모하고 대담한 용기에 놀라울 뿐이다. 우리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그 
실무담당자들의 사퇴를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보이는 최근의 복지부동 하는 모습에 우려를 갖고 있
다. 들리는 말처럼 행여 큰 뜻을 위해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일 것
이다. 보건복지부는 명색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의 주무부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재정경제부의 도발에 보건복지부는 반대의 입장
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이와 관련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백한 입장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2.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해체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3. 거짓에 기초한 보도자료를 만든 종합기획과 사무관 김명선, 지역총괄과 과
장 송준상 , 사무관 진선영, 지역제도과 과장 류시율, 사무관 이범철은 사죄하
라.
4.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구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라.
5. 참여정부는 개정안과 관련된 담당자들을 문책히고 공공의료확충과 관련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라.

2004. 9. 16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