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련 칼럼 26]

저개발국의 AIDS 치료를 위한 세계펀드:
초국적 제약자본을 위한 새로운 기회?

공공의약팀 정혜주

지난 6월 25-27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렸던 유엔총회에서는 AIDS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접근을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특히 치료약에 대한 접
근성 미비, 의료시설 및 인력의 미비, 국가 재정의 파탄 등의 이유에 의해 제3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AIDS를 치료하기 위해 국제적인 펀드를 만들기로 결의했
다. 이것은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승리―남아공의 강
제실시와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개정법률에 대해 39개의 초국적 제약회사가 WTO
위반으로 제소했다가 국제적 압력에 밀려서 고소를 취하한 사건―을 하나의 상
징으로 하는 기간의 AIDS에 대한 세계적인 치료접근성운동(Treatment Access 
Campaign)이 이룩해낸 성과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선일 순 없듯이 이 세계펀드도 그 운영에 있어
서 많은 문제와 논쟁지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미 존재하는 각종 조직체계를 
무시하고 새로이 라인을 만들겠다는 운영의 비효율성―혹은 대부분이 NGO인, 
이미 그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집단들에 대한 의도적 배제 노력―은 그 문제들
의 일부분일 뿐이다. 더욱 큰 문제는 지난 시기 지속적인 투쟁과 빈곤층 AIDS 
환자들의 \'목숨값\'으로 만들어진 이 펀드가 제약자본의 더욱 안정적인 이윤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것 이외에도 매우 중요
한 것으로서 유색인종, 동성애자, 여성, 죄수, 마약 사용자, 이주 노동자에 대
한 문제를 포함하는 인종주의의 문제가 존재하나, 이 글의 논점을 벗어나므로 
다음 기회를 기약하자.)

국제펀드와 관련된 논쟁의 지점들 중 하나는 모아진 돈으로 어떤 약을 구매할 
것인가와 관련되는데, 미국은 제네릭(최초생산자의 약(브랜드)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의 복제품. 약물에 대해 국제적으로 엄격한 품질관리 체계가 존재하므
로 효능은 거의 동일함에도 가격은 심한 경우 제네릭이 1/100 수준까지 싸다.)
의 구매를 금지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가격이 1/100인 약을 사는 경우 100배
로 많은 수의 환자들에게 약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산술적 이유에서도 그러하
지만, 이 펀드를 브랜드를 생산하는 초국적 거대 제약자본들―대부분은 미국
에 기반하고 있는―의 \'안정적\'인 이윤축적의 도구로 사용하려 하는 의도라
는 점에서 가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여전히도 물질특허
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그래서 특허기간 하에 있는 약물들의 제네릭을 자국 
내에서 마구 만들어낼 수 있는 브라질, 인도, 중국과 같은 나라들의 \'전근대
성과 야만성\'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바, 더욱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쟁점은 이 국제펀드의 운영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이다. UN과 회원국
들은 이 펀드의 운영을 NGO, 즉 비정부기구에게 맡기겠다고 하고 있으나 수많
은 NGO 중 가장 유력한 것이 국제제약협회(제약회사 대표자들의 국제적인 모
임)인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바, 1세계가 전체 제약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
은 80% 이상이 이르며 사실 AIDS에 의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는 약물
의 구매할 만한 경제적 여건이 없어서 제약회사로서는 어찌 개입할 지가 딱히 
떠오르지 않는 시장이다. 결국 국제펀드는 아프리카 민중들이 투여받을 약물
의 가격을, 그것도 아마 선진국 수준으로 대신 지불해줄, 다시 이야기하면 1세
계 민중들의 세금을 가지고 제약회사의 사적축적을 원조할 \'초국적 제약자본
을 위한 화수분\'이 될 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처럼 AIDS에 대한 세계펀드는 여전히도 중요한 투쟁의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
다. 유색인종과 빈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질환인 AIDS. 이 질환의 확산
을 막아보겠다고 만들어낸 펀드가 진정으로 AIDS 환자들의 보편적 인권을 웅변
하는 기념물이 될 지, 역설적으로 이들을 더욱 억압하는 괴물이 될 지는 앞으
로의 투쟁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 본 칼럼의 내용은 민중의료연합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