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브라질 정부는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브라질은 에이즈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90년대 초반 에이즈 치료정책에 획기적
인 변화를 가졌다. 그 핵심은 초국적제약회사에 의해 생산되는 비싼 에이즈치
료제를 브라질내에서 생산하도록 한 것이다. 브라질의 에이즈치료정책은 국영
연구소와 국영제약회사를 통해 에이즈 치료제 생산을 안정화시키고 획기적인 
가격인하를 가져옴으로써 1997년부터 무상공급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국
영연구소가 보건국, 주, 지방정부의 요구에 부응하게 함으로써 수익성이 아
닌 "브라질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현재 브라질에 공급되
고 있는 16개의 에이즈치료제중 7개를 자체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에이즈프로그램 예산 중 수입의약품에 지출하는 비용이 1999년에 
50%, 2004년에 80%로 급속히 증가했다. 특히 애보트, 길리어드, 머크, 로슈사
에서 생산하는 에이즈치료제 lopinavir/ritonavir, tenofovir, efavirenz, 
Nelfinavir가 전체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2001년과 2004
년, 제약사들에게 파격적인 약가인하를 하지 않을 시 강제실시를 통해 브라질 
내에서 생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의약품 강제실시는 국가 비상사태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정부의 승인을 얻은 특허권자외의 제3자가 특허의약품을 생
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결국 2001년에 로슈사는 Nelfinavir의 가격을 
40%이상 떨어뜨렸고, 2004년에 로슈, 애보트, 머크, 길리어드, 브리스톨마이어
스사는 에이즈 치료제 가격을 37%이상 인하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2004년 11월 29일, 브라질 에이즈프로그램 책임자 Pedro Chequer는 
“가격이 아니라 에이즈프로그램의 지속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약가인하
협상을 넘어서 특허파괴나 강제실시를 통한 국내생산이 에이즈프로그램을 유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2005년에 5~6개의 에이즈치료제를 추가적으로 브
라질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05년 3월 15일, 브라질 보건장관은 애보트, 길리어드, 머크사에 한달내에 브
라질 공공연구소에 자발적으로 lopinavir/ritonavir, tenofovir, efavirenz에 
대한 기술이전을 하겠다는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실시를 발동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지금까지 제약사들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전 세계 200
여개의 운동단체들은 2001년 WTO각료회의에서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를 허여
할 권리가 있고, 강제실시가 허여되는 조건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발표한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에 따라 브라질 정부에게 강제실시
를 발동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미국의 가장 큰 보수단체
인 미국보수연합(American Conservative Union)은 미국정부에게 브라질 정부
가 미국의 3개 제약사의 특허권을 ‘도둑질’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요구했
다. 




브라질은 인도, 태국과 함께 에이즈치료제를 자체생산하는 국가로서 무상에이
즈프로그램을 지속시키고 강제실시를 발동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WTO.TRIPS협정이 보장하는 20년간의 특허권 독점은 치료제가 있
어도 비싸서 먹지 못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이전과 기술발전을 촉진시키고
자했던 특허제도의 취지와도 대립된다. 이로 인해 각 국의 환자와 활동가들이 
초국적제약자본에 맞서 의약품접근권을 확대하기위해 특허무효투쟁, 특허법개
정투쟁, 약가인하투쟁 등을 벌여왔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초국적제약사
가 바라는 바는 카피약 생산을 봉쇄하고 전 세계 민중들의 의약품접근권투쟁
을 막음으로써 신약의 특허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WTO를 넘어 
FTA를 통해 혹은 각 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도하선언’을 무력화시
키고 있다. 




한국정부도 환자의 건강권보다 제약자본의 이윤을 우선시하고, 도하선언을 무
력화시키고 있다. 노바티스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대해 한국의 환자들이 사
먹을 수 없는 약가를 요구하자 1년이 넘는 환자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한국정
부는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발의되었던 ‘의약품
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은 미국의 통상압력
과 초국적제약사에 대한 특허청의 눈치보기로 애초의 취지가 훼손된 채 5월 3
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제조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수입국에서 공중보건상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한국제약회사가 특허의약품의 
카피의약품을 생산하여 그 국가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
국정부는 초국적제약자본과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전 세계 민중의 생명을 경시
한 결과를 낳았다. 이? 링?제약자본의 이윤만을 대변하는 미국과 미국의 패권
적 질서에 편승하고자하는 각국정부에게 브라질의 결단은 일침을 가할 것이
다. 그리고 인도의 물질특허도입으로 인한 카피약 생산중단, FTA를 통한 특허
권강화, 특허기간확대 등으로 인하여 점차 봉쇄되어가는 의약품접근권을 확대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얼마 전 브라질 정부가 순결을 통한 에이즈예방을 조건으로 하는 부시
정부의 에이즈구호금을 거부하고 부시의 에이즈정책을 비판한 것처럼 에이즈환
자의 치료권 확대를 위해 강제실시를 발동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TRIPS협
정 중 그 어떠한 것도 WTO회원국들이 각국의 공중보건과 관련된 조치들을 채택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한 도하선언을 지지하며 전 세계 민중의 건강권
을 확보하기위한 노력과 투쟁을 방해하는 제약자본과 선진국의 어떤 시도에도 
저항할 것이다. 



2004년 5월 23일 


HIV/AIDS인권모임 나누리+(동성애자인권연대/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
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 의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
회)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
방/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중복지연대/ 문화연대/ 전국학생연대
회의/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