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나서 울산건설플랜트 사태를 해결하라 
노동인권 사각지대, 울산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기울이라! 

 울산의 건설플랜트노조의 파업이 벌써 70일째로 접어들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도 서울 마포의 SK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위에서
는 3명의 노동자가 27일째 목숨을 건 고공단식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내일은 
울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되고 또 노정간에 대규모 충돌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일촉즉발의 긴장된 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경찰·검찰은 탄압일변
도로 치닫고 있고 노동부 등 관련 정부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만
약 이런 상황이 계속될 뿐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면, 상황은 파국
으로 치달아 자칫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극단적 항거 행태나 비극
적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마조마한 심정이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정부가 직접 나서 울산 건설플랜트 사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울산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인간적인 요구이고, 당연한 요구
이다. 이들은 사회의 가장 힘든 곳에서 온갖 차별과 무권리 상태에 시달려 온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다. 수차례
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체불임금에 시달리고, 고용보험도 세금도 떼어먹히
면서 하루 10시간 가까이 중노동에 일요일도 쉬지 못하면서 일하는 20년 숙련
의 40대 가장이 월 평균 15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무법천지 건설현장에서 그
야말로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우리의 
귀를 의심하였다. 또 한없이 슬펐다. 21세기 선진화 사회라고 하는 이 땅에
서, 그것도 세계굴지의 대기업 공사현장에서 아직도 이런 원초적인 요구사항
을 걸고 파업까지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토록 심각한 탄압과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믿을 수 없었다. 화장실 마련, 비와 먼지를 피
할 수 있는 식당 마련, 샤워와 옷 갈아입을 공간 마련, 근로기준법 준수, 산업
안전보건법 준수, 노조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 노조탄압중지, 불법 다단계하도
급 근절 및 안전시공보장 등의 요구는 노동자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당연히 이
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당국은 도대체 뭘 하
고 있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SK나 삼성 정밀화학 등 원청회사들이나 원도급업자들인 전문건설회사
들이 신속하게 노조 측과의 실질교섭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기를 촉구
한다. 광양이나 포항 등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실행하여 그 실효성이 입증된 집
단교섭방식도 거부하고, 또 다른 유효한 교섭 방식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노
조가입을 이유로 현장 출입증 발급을 거부하여 실질적으로 해고시키고 또 취업
을 미끼로 노조탈퇴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노조혐오 또는 노조탄압 태도로만 일
관하고 있는 사용자 측의 대처방식은 전근대적 노무관리의 전형적 사례로 비난
받아도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울산 파업 장기화와 사태악화의 또다른 책임 당사자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노
동부를 포함한 정부 당국이다. 평소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
반 사례를 방치하는 등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해 노동자들로부터 큰 불신
을 받아왔던 노동부는 이번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 과정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
가 교섭대상업체라고 확인하여 조정결정을 내렸음에도 조합원 확인을 빌미로 
교섭 지연을 하는 사업주에 편승하여 교섭 대상 업체를 12개로 깎아 내리는 
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책임을 방기하였다. 또 건설교통
부나 울산시는 불법 다단계하도급의 시정과 안전시공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
인 감독을 요청하는 노동자들의 요청을 묵살함으로써 사태악화를 사실상 방조
하였다.  

 특히 우리는 검찰과 경찰의 태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은 
노동자들의 파업 바로 다음날부터 체포영장을 남발하고 폭력진압으로 일관하면
서 파업자체를 무력화했으며 그 결과 현재 구속자 28명, 체포영장 11명, 불구
속 130여명, 부상자가 350여명에 달하고 있다. 또 200여명의 건설플랜트 노조
원에게 소환장이 발부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져 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울
산은 그 동안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병원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건설노동자
로 채워지고 있으며, 노동조합 조끼만 입으면 시장바닥과, PC 방까지 뒤져서 
연행하는 “준계엄상태”를 방불케 한다고 한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참한 현
실을 알리기 위하여 서울까지 올라와 기 신고 된 집회행진장소에서 진행한 평
화적인 삼보일배 행진마저도 공권력이 전원 연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
어지고 있다. 도대체 왜 이리도 무자비한 탄압을 강행하는가? 누굴 위해 이런 
위법한 법집행을 감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울산플랜트 노동자들의 시위 방식
이 일부 지나쳐 과격 양상을 보였다는 점을 인정하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노동환경 개선과 교섭만이라도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한 결
과라 할 수 있다. 시위 방식을 빌미삼아 그들의 요구를 외면해버리고 호도하
는 전근대적인 작태가 통합적 노사관계를 주창했던 참여정부에서 또 다시 반복
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부당국이 직접 나서서 심각한 울산 건설플랜트 노동쟁의를, 실질교
섭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현 
사태의 발단이 불법적인 하도급 구조를 방치하고 기본적인 노동환경조차 제공
하지 않은 기업 측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S.K등의 원청과 교섭 당사자인 전
문건설업체 등이 지금이라도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교섭
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최근 잇따라 터진 노동조합의 비리사건 등을 빌미로 다시 6월 국회로 
넘어간 비정규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전근대적인 노동운동 길들이기를 재
현하려는 조짐에 경계와 우려를 표한다. 이미 경총등 사용자 단체는 이미 더 
이상 비정규법안 협상은 없다고 외치고 있다. 노동운동 내부의 악재를 기회삼
아 과거회귀적인 노동억압적 정책기조를 강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
한다.    

아울러 우리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해 놓은 데 대해, 그리고 올바른 
해결책 모색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고백하면서, 앞으로 울산플랜
트 사태의 올바른 해결과 나아가 비정규노동자들의 차별철폐와 권리보장에 함
께 나설 것임을 다짐한다. 

2005. 5. 26.

울산플랜트노동탄압 중단과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각계 인사 300인 공동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