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료연합이 메일신문 격주간 의료와진보 준비1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해체하라!
            
지난 5월 13일 보건복지부가 <의료서비스육성방안>을 적극 추
진하겠다고 발표한 이래, 10월 5일에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서비스육성방안>이란 무엇이었는가? 병원
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고 비영리법인에게도 채권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란 무엇인가? 복지
부가 발표한 일련의 의료산업화정책을 법제도적으로 검토·완화하고, 의료의 
‘산업적’ 발전, 즉 좀더 영리적으로, 좀더 상업적으로 이윤을 내는 산업이 
되도록 정책을 제출하는 곳이다.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필두로 하여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장관 등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대통령 보건복지
특보가 참여하고 영리병원의 허용찬성론자의 선두격인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 
경희의료원 등의 인사들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다. 

              이 위원회의 목적이 “의료산업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
고, 국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이 위원회가 본격화하려는 의료산업화가 민중의 대안
이 될 수 없음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복지부마저도 의료를 영리/비영리
로 이원화시키고 두 개의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금 상황에서, 친기업
인사들과 재경부 주도로 내놓는 의료산업화정책이란 이미 심화될대로 심해진 
사회양극화와 빈곤을 더욱 부추기고 양극화된 보건의료정책을 입안하겠다는 말
일 뿐이다. 이러한 위원회가 국민의 의료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가? 진정한 국
민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려 한다면 우선 당장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해체
해야 한다.
            
              의료산업화정책은 의료사유화정책일 뿐이다!
            
이미 2003년 정부의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계획과 2004년 경제
자유구역의 영리 외국병원 설립을 둘러싼 논란을 거치면서 의료산업화정책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의료를 ‘산업’으로 보는 역대 최초(!)의 대통령 노무
현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본격적인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
료보험 활성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등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을 시작으로 하는 일련의 규제완화 프로
그램은 현재의 공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개편하기 위한 일종의 구조조정이다.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 의료기관에, 영리법인을 허용한다는 것은 병원
의 ‘기업화’를 의도하는 것이며, 일부 건강보험 보장성을 늘리는 듯하면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말하는 것은 결국 병원도 보험도 모두 민간에 맡겨버
리겠다는 발상이다. 즉, 노무현 정권의 의료산업화정책은 한국사회에 전면적으
로 미국식의 사유화된 의료체계를 이식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개인 파산의 절반이 질
병과 의료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200만명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것이 바로 영리의료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미국의 의료실태이며, 현 정부가 
지향하는 미래의 한국의료의 모습이다. 의료와 의료제도가 국민을 질병으로부
터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아니라 국민을 파산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
사회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역사를 통
해, 의료사유화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의 죽음과 빈곤을 낳아왔는지 알고 있지 
않은가! 
            
 의료산업화저지! 민영화/사유화 반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로 나아가야 한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끊임없이 불어닥친 구조조정의 칼바람
은 보건의료 부문에도 닥쳐왔으며, 지방공사의료원 구조조정을 비롯해 중소병
원 활성화대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대책 등 끊임없이 보건의료정책은 심화
된 상업성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지
난 시기, 어느 정부와도 달리, 아예 '의료'를 '산업'으로 규정하며 본격적으
로 '사유화/영리화'시키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현 정권의 의료산
업화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래로부터 투쟁주체들을 형성하고 대
중투쟁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영
리법인 허용시 총파업’을 결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사회보험노조 
또한 하반기 민간의료보험 반대 투쟁을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이
미 알려진 사실이다.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그리고 공공연맹을 비롯한 
공공서비스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이 함께 동반될 때, 의료산업화를 저지하는 싸
움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으며 향후 공공서비스 사유화에 대한 대응투쟁
도 그 전선을 튼튼히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중들의 투쟁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의 상업적 속성
을 더욱 안정화시키고 고착시키려는 경향에 반대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노동
자민중의 보건의료체계를 쟁취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정부가 
말하는, 돈있는 자들의 의료‘소비권’이 아니라, 노동자민중 중심의 사회적 
의료를 고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투쟁은 단순히 법제도의 개정을 반대하는 투쟁이나 
일부 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는 투쟁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하반기 더욱 가
속화될 공공서비스 사유화의 흐름을 만들어낼 투쟁의 단초이자, 신자유주의 세
계화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대중들의 투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역에서, 
현장에서 아래로부터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의료는 산업이 아니다’라
는 대중들의 함성을 조직해나가자.<위로>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4000억
원으로 짜여진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10.8% 늘어난 54조6537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다.
           
정부는 27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
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확정하고 30
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회복지-보건분야는 정부예산 17조2천억 기금 37조5천억원으
로 구성되며,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은 17조원 정도이다.(예산 10조4천억 기금 
6조6천억)

              정부는 사회복지보건분야 예산의 가장 큰 증가요인으로 ·고용
서비스 지원강화 등을 위한 노동부문 1.5조원(19.6% 증) ·보육료 지원 확대
에 따른 보육 및 여성부문 0.2조원(33.0% 증)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부문 1조원(22.2% 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부문 
1.2조원(7.2% 증) ·빈곤층 주거안정지원 등을 위한 주택부문 0.5조원(4.0%) 
·건강보험부문 지원 0.4조원(8.3% 증)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 등 기금증가에 비해 예산증액규모가 상당히 낮
아 보건의료, 복지수요 증가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고,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이에 
필요한 예산 증가가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보건관련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에서 빠져있는 차(次) 상위
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의 12~18세 자녀 8만7000명에게는 의료비
를 지원한다. 12세 미만은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또한 치매 및 중풍 노인
을 위해 값싼 요양시설 120곳이 설립되며 중증 장애인 수당은 월 6만원에서 7
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통일 이후를 대비 북한의 5세이하 아동 230만명과 
산모 98만명을 지원하는데 250억원을 사용할 계획인 것이 눈에 띈다. 

            
  
             

			 
[영세노동자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
단]영세노동자 노동복지 실태와 복지요구도 조사결과 발표회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일시: 2005년 10월 5일(수) 오후 2시 

출처: 노동건강연대http://www.laborhealth.or.kr)

            
[한국노동연구원, 경제개발협력기구]사회통합과 지역
경쟁력을 위한 지역 고용·능력개발 전략에 관한 국제회의 
			장소: 여의도 국민일보사 빌딩 1층 코스모 홀


일시: 2005년 10월 12일(수) 오전 9시 40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http://www.kli.re.kr)

           
[민중의료연합]10월 월례포럼 :국립대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장소: 민중의료연합(전화 774-8774)

일시: 2005년 10월 12일(수) 오후 8시 

발표: 최문경(범국민교육연대)

토론: 서울대병원노동조합

           
[한국건강형평성학회, 건강정책이론연구실]정책포럼: 
영리법인 도입과 한국 보건의료체계
장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일시: 2005년 10월 14일(금) 오후 2시 

발표: 이진석(충북대), 신영전(한양대), 조병희(서울대)

출처: 한국건강형평성학회(http://www.healthequi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