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비리세력 비호하고, 민주적 이사진 탄압하는 평택시청
과 경찰은 각성하라!!



한국의 시설비리 문제가 관·경찰과 밀접한 유착 하에 진행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는 해도, 지금 현재 에바다농아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작
금의 사태들을 보고 있자니 이제는 분노가 치밀다 못해 그 어이없음에 혀를 내
두르게 된다. 

폭력세력을 비호하고 합법적인 민주적 이사진을 끌어낸 경찰


1996년 굶주림에 지쳐 개밥을 찾아먹던 에바다 농아들이 더 이상 배고파 못살
겠다며 농성을 시작했을때, 당시 출동한 경찰들은 그 어린 농아들을 수갑채우
고 무릎을 꿇렸었다. 
그러나 2002년 현재, 6년간의 투쟁을 통해 어렵게 구성해낸 민주적 이사진이 
합법적인 집무를 위해 에바다 학교로 들어갔을때, 경찰은 더 이상 농아들을 자
극하여 불상사를 만들 수 없다며 민주이사진과 연대단위들을 학교 밖으로 끌어
내었다. 
도대체 6년새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 농
아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무릎꿇렸던 1996년과 농아들을 자극하지 않기위해 민
주적 이사진을 끌어냈던 2002년 사이에...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철저히 '비리재단의 요구'라는 면에서 일맥상
통하다.
1996년 횡령과 비리를 위해 농아들마저도 굶긴 비리재단에 맞서 농성을 벌인
농아들에게는 수갑을 채웠고, 2002년 농아원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구 비리재단
의 사주를 받아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농아들은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은
채, 그들이 바라는대로 민주적 이사들을 몰아내주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아직도 에바다 학교 안에는 에바다 이사회에서 선출된 합법적인 이사들
은 농아들을 자극한다는 명분하에 학교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법원으로부
터 '출입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은 구 비리재단의 직원들은 오히려 세를 불려
가며 학교 안을 불법점거하면서 농아들을 폭력의 전선으로 내몰고 있다. 

99년엔 구 비리재단과 비밀합의, 2002년엔 비리재단을 위해 보조금 반환명
령을 내린 평택시청


어디 경찰 뿐인가. 평택시청이 벌인 행각들은 경찰의 그것보다 한수 위라고 
할 수 있다.
평소에도 형식뿐인 감사로, 에바다의 각종 비리 - 유령직원·농아원생 불리기
·후원금 및 보조금 횡령하기 - 를 밥먹듯이 외면하여 결탁관계가 아니냐는 의
심을 사고 있던 중, 1999년에 에바다 민주화투쟁으로 궁지에 몰린 구 비리재
단 측과 평택시청이 맺은 비밀합의 각서가 발견되었었다. 그 내용은 지금은 이
사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일정시간이 흐른 뒤에 비리재단 측에 다시 운
영권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이 내용은 당시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었
다. 
그러나 이는 단지 에바다 비리재단과 평택시청과의 밀접한 관계를 알리는 서곡
에 지나지 않았다.
민주적 이사진이 지난 6월 구 비리재단의 명의로 되어있었던 결재권한과 재정 
일체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구 비리세력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에바다 학교의 
직원들은 결재를 받아 사업비와 인건비를 지출하라는 현 이사진의 지침에도 불
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사업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의 재정상태를 제대로 감사하여, 불법점거세력을 몰아내
고 제대로 된 결재절차를 거쳐 사업을 집행시켜야 하는 것이 평택시청의 임무
이거늘, 오히려 평택시청은 현 이사진에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린 상황이
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평택시청이 보조금을 반환받아 직
접 사업비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평택시청이 관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
지 않은 상황에 대한 판단과 지도까지 해야하는 관할기관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일 뿐더러, 현재 에바다 학교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구 비리재단세력에
게 금전적으로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이러한 보조금
의 직접 집행은 사회복지법이나 조례·규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의도는 더욱 분명해 진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더 이상 관과 경찰은 비리세력을 비호하지 말고, 에바
다 정상화에 나서라.


관과 경찰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농아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지금의 상황을 회피하지 말라. 6년 간에 걸친 에바다 정상
화를 위한 투쟁으로 구 비리세력을 거의 몰아내고 합법적인 민주적 이사진이 
구성된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보다도 엄정한 법집행이다. 
더 이상 비리재단의 전횡을 눈감아주고 권력보장과 금전의 떡고물을 챙기는 관
행은 없어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만약 지금의 행태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 그를 유지함으로써 얻어지는 떡고물보다 더욱 큰 심판이 따를 것임
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2년 7월 23일

보건복지민중연대(민중복지연대, 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