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생존권 파괴, 밀실협상 한일자유무역협정 반대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오늘부터 8월 25일까지, 서울에서 350㎞나 떨어진 경상북
도 경주에서 한일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5차 협상을 진행한다. 작년 
12월 협상이 개시된 이래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민중이 한일FTA에 상당
한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양국 정부는 지난 4차 협상에서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고, 지난 7월 22일 제주에서 개최
된 한일정상회담에서는 FTA 체결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5차 협상인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통합 협정문”
을 논의하겠다는 등 오히려 더욱 졸속으로 밀실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초국적 자본에게만 자유를 부여하는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질서는 
WTO 형태로든, FTA 형태로든 민중에게는 삶의 파탄을 의미한다. 이런 본질은 
한칠레FTA를 통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 타결된 WTO의 도하개발의제
(DDA) 기본골격에서 확인되었고,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일FTA를 통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우리는 FTA의 파괴적 효과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 작년에 체결된 한칠레FTA로 
과수 농가를 중심으로 농가 파탄이 속출하고 있어 250만 농민들은 농사 짖기
를 포기해야 실정이 되었다. 정부 관료가 예견했던 대로 250만 명에 달하는 농
민은 40만 농민시대로 본격 진입하고 농촌에서 퇴출된 농민들은 자본과 정권
이 좋아하는 도시의 비정규 노동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런 현실을 눈앞에 두고도 한국과 일본 양측 정부가 밀실협상으로 한일FTA를 
졸속으로 체결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노동자 민중에게 한일FTA이란 구조조정
을 강요하고, 항시적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다.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은 한국의 노동기본권과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법․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취급하면서 철폐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최근 서울재팬클럽은 한국에 단시간근로자 노조전임자수 감축․임금지
불 금지, 노조의 불법노동행위 엄정․신속 대처, 정규직 해고조건 완화 등 13
가지 노동 관련 건의사항을 한국정부에 제출했다. 일본 자본의 이런 뻔뻔한 요
구들이 FTA의 ‘비관세조치’를 통해 관철될 경우, 노동자의 삶은 완전히 파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무역의 신속화’를 명분으로 식품 및 의약품 등이 
안전한지 여부를 각 국이 검토할 기회를 박탈하는 ‘상호승인’제도를 도입하
려고 하고 있으며,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목 하에 투기자본을 투자로 둔갑시
키는 조치들을 협정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양국 간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
를 강화함으로써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면서 의약품이나 정보에 대한 민
중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고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조만간 
기간산업과 공공서비스 사유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서비스 양허안을 일본에 
제출한다고 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내놓고 있듯이, 한일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은 중화학공업이나 자동차, 기계조립산업을 중심으로 타격이 매우 심할 것
으로 예상된다. 대일 무역적자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예고는 정부와 산하 연
구소들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바이다. 일본 자본은 한국에의 수출 증
대로 환호성을 지를 것이며, 한국 기업들은 이를 핑계삼아 해고와 구조조정을 
강화할 것이다. 더욱이 경제규모가 9배나 큰 일본과 한국의 시장통합은 일본 
거대 경제구조에 한국 기업이 수직 계열화되는 예속적 경제구조를 더욱 고착화
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중국, ASEAN이나 남미와 FTA를 체결해 수출을 증대함
으로써 한일FTA의 부정적 효과를 만회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정부는 ‘자유무역’이 대세라며, 대외 무역에 의존적인 한국 경제의 유일한 
살 길이라며 FTA 체결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WTO와 지역 또는 양자간 FTA
에 대한 전세계의 거센 저항은 ‘자유무역’이 절대 대세가 아님을 증명한다. 
그리고 FTA가 체결되면 체결될수록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더 높아지면서 
오히려 경제위기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 또한 이미 세계 곳곳에서 증명된 바 
있다. 

우리는 한일FTA이 가져올 전사회적 불행과 파괴를 지적하며 협상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양국 정부에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가 협상을 지속한
다면, 이 협정의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
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
하나, 노동권을 말살하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한일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전세계가 외치고 있다! 노동자 농민 다죽이는 WTO 반대한다! DDA 협상 
중단하라!

2004년 8월 23일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의료시장개방저지공대위원회
범국민교육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