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의 이동권연대 투쟁의 성과로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 도입 미비, 지속되는 지하철 장애인 사고를 비롯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 약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의 권리가 계속적으로 제약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장애인이동권연대를 중심으로 공유한바 있었다.    ...... 자세히

에이즈에 대한 홍보는 80년대 방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채, 감염인의 잘못이라는 죄의식을 감염인에게 지우고 있다. 에이즈는 단순한 질환이고 치료제의 개발에 따라 만성질환화 되어가고 있음에도 정부는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여전히 감시·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자세히

공공복지 서비스를 위해 구축되는 장애인·기초법 수급권자 등 사회적 약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공복지 데이타베이스가 정보인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