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 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대한 선언문을 통해 '제약회사의 특허권보다 의약품의 접근성 보장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2003년 제 5차 WTO 각료회의는 이러한 도하선언문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의 질병범위 및 수혜국 대상을 제한하려는 다국적 제약자본과 미국의 압력은 강제실시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이다.    ...... 자세히

8월 14일 보건복지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내 자본과 국내·외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의 접목을 통하여 세계적인 「동북아 중심 병원」을 유치하고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취지는 <특구 내의 외국인 및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의 많은 나라들의 환자를 유치하여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받은 최고의 서비스는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발표를 접했을 때 필자가 느낀 감상은 이렇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천 병상 이상의 대규모 병원이 국내 자본과 국내 의료기술로 건설되고 중국, 일본, 대만 등지의 부호들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발표대로 <우리 의료기술이 분야별로 선진국 수준을 능가하며 전반적으로 이미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우리네 가슴은 뿌듯해질까?"    ...... 자세히

복지부장관은 8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빈곤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생계곤란으로 인한 자살의 증가와 빈곤문제의 심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을 못받는 극빈층에 대한 긴급보호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용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새로운 대대적인 정책인양 표방한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기초법 상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방기되어왔던 사업이거나 복지혜택을 확장하는 듯 하면서 오히려 민간으로 떠넘기는 대책에 다름 아니다.    ......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