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집에 가보니 국민연금 통지서가 도착해있었다. 내용은 납부유예 기간이 이번달로 종료되니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99년말 직장을 그만두면서 실직상태에서 소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납부유예 신청을 했었고 올해로 4년째 납부유예자이다. 물론 중간 중간 아르바이트며 단체 일로 간간히 약간의 소득이 있었지만 거의 용돈 수준이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생각날만큼 여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연금 통지서에서는 향후 31년동안 한달에 74,200원씩 납부하면 60세 이후에 약 55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재가입을 요청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재납부 통지서를 들고 한참을 생각했다. 한달 74,200원을 낼것인가 말것인가? 과연 한달 55만원이 노후에 먹고 살수 있는 돈인가? 국민연금이 내 노후에 얼마나 도움이 될것인가?    ...... 자세히

정부와 언론은 이 과정에서 스크린쿼터제 유지를 요구하는 영화인들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며 스크린쿼터만 양보하면 당장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고 외자유치의 길이 뚫릴 듯 호들갑을 떨어왔다. 그러나 수차례 영화인들과 사회단체들이 말해왔듯이, 문제는 스크린쿼터가 아니라 한미투자협정의 성격과 본질이다.    ...... 자세히

정부는 지난 4월 연금개악안을 토대로 보험료는 올리고 급여는 줄이는 방안들을 1,2,3 하는 식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그 당시 말도 안되는 미래 예측을 운운하면서 2070년에 급여액의 두 배를 모아두어야 한다며 무려 2300조 가량으로 추정되는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들을 제출한 바 있다. 워낙 예측 자체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였던터라 정부안의 결정이 쉽지 않았을 터이다. 급기야 7월 19일 신문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급여율인 소득대체율 60%에서 55%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기로 하였다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발표에 이어 국민연금법 개정을 국회에 상정할 것이다.    ......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