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보호사업'은 출발부터가 IMF라는 국가재난 상황에 의해 시작되다 보니 법적근거가 없는 응급구호사업으로 진행되어 왔고, 노숙인 쉼터(2003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120여개 운영 중)를 기반으로 한 시설입소와 수용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의료급여법과 같은 공공부조체계로부터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자세히

"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이하 기초법 연석회의)는 애초에 최옥란 열사의 농성에 결합한 몇몇 단체들이 모여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기초법과 관련한 투쟁을 진행해 나가다가 2002년 하반기에 2003년 소득인정책제도의 비상식적인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제안, 구성하여 활동해왔다. 공대위는 한시적으로 구성한 것이었으므로 2002년 말 공대위를 해소하고 다시 기초법 연석회의로 활동해왔다.    ...... 자세히

2003년 우리나라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02만원이다. 즉,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이 없거나 102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족분을 보충해서 지급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6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100만원을 보장해준다니 꿈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기초법의 단순한 명제만 놓고 보면, 빈곤을 탈피할 수는 없어도 최저생계는 보장받을 수 있으니 그나마 살만해졌다고 말할 만도 하겠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