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적제약자본과 미국정부의 압력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는 자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한다! 
 
 
7월 11일 보건복지부 이태복 장관이 경질되면서 공개적으로 폭로된 초국적 제
약사와 미국정부의 압력행사는 사회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초국적 
제약사의 국내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간섭과 압박은 이미 관례화되어 있었음이 
밝혀졌고, 결국 남한의 보건의료정책은 제약자본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진
행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민중에게로 돌아갔다. 

천문학적인 이윤 추구를 위한 초국적 제약자본과 미국정부의 합작품




김홍신 의원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 다국적제약협회, 상무부, 대사관 등
은 우리나라 정부의 보험약가 정책에 대해 1년간 26차례에 걸쳐 전 복지부 장
·차관, 심사평가원장, 복지부 실무부서장, 외교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미국정부는 '선진7개국 평균 약가제도를 완전 이행할 것', '참조가
격제 도입을 유보할 것', '참조가격제가 미 제약업계 특허약에 불리하게 작용
할수있으므로 참조가격제 도입을 추진할 경우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
정'할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의 약가제도 변경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는
다면 심각한 무역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하였으며, 약가 산정 기
준 등 보험급여기준 논의를 위해 국내·외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Working 
Group 구성"을 요청하면서 Working Group이 구성되었다.  
한편 26개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고가약 처방유도를 방지하는 참조가격제나 최
저실거래가제도에 대해 다국적제약협회 차원에서 극렬한 반대를 해왔다. 그리
고 이들은 각종 로비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정책들이 채택되도록 압력
을 행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은 여러번 무산되었다.
이렇듯 초국적제약자본과 미국정부는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를 동시에 압박
하면서 특허약보호와 제약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그들의 합작품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의약분업의 최대 수혜자는 초국적 제약자본



데일리팜의 조사에 따르면 97년을 정점으로 하향추세를 보이던 제약산업이 분
업실시 이후 뚜렷하게 회복세를 기록해 2001년에 최대의 성장세를 기록하였
다. 지난 4월 90개 제약사의 재무제표를 집계를 분석한 결과(데일리팜) 2001
년 제약사는 매출 22%증가, 영업이익 32%증가, 경상이익 72%증가, 순이익 170%
증가 등 전부문에 걸쳐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90개 제약사들의 2001년 순
이익률은 2000년에 비해 2배이상 증가했다다.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 결과(보사연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기업의 매출액이 99년에 비해 01년에 
18.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계 제약기업이 72.8%로 가장 높은 성장률
을 보이면서 의약분업의 최대수혜자는 초국적제약자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상황에서 참조가격제, 최저실거래가제, 약가재평가제도, 원가자료분석제
출, 선진7개국 평균가 검토 등의 정책은 약가인하, 약가거품제거 효과뿐아니
라 초국적제약자본에게는 오리지날약(특허약)에 대한 특별한 대우-독점적 판매
권으로 인한 최고의 약가-를 보장받는데 약간의 제약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더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기위해서  초국적제약자본과 미국
정부는 손발을 맞춰 대한민국정부를 압박하였던 것이다.  

최대의 피해자는 불건강을 강요당한 환자와 민중



초국적 제약산업이 막대한 성장과 이윤을 보장받는 동안 참조가격제로 인한 연
간 재정절감 예상액 1661억원은 환자와 민중에게 떠넘겨졌고, 글리벡과 같이 
기적의 특허약이 있어도 비싸서 못먹는 일이 발생했다. 신약 도입시에 자국의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선진7개국의 약가로 결정될수있도록 99년 미국과 유럽연
합은 압력을 넣었고, 당시 외교통상부 한덕수 장관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 인해 노바티스는 스위스와 미국의 가격을 들이밀면서 글리
벡 1알당 25000원, 한달 300~750만원이라는 환자들이 도저히 사먹을수없는 약
가를 제시했다. 노바티스는 이미 지난 8개월만에 글리벡 개발에 대한 투자비용
을 회수하였고, 앞으로 20년의 독점판매기간의 매출액은 고스란히 순이익이 되
는 것이다.
만성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와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글리벡공대위)는 안정적으로 싸게 글리벡을 먹을수있도
록 1월 30일 '강제실시'를 청구하고, 약가인하와 보험적용확대를 요구하면서 1
년이 넘도록 싸우고 있지만 아직도 글리벡을 먹지못한채 죽음을 맞이하고 있
다.
지난 6월 4일 환우회, 글리벡공대위와의 면담자리에서 문경태 전 연금보험국장
은 '강제실시를 하여 글리벡 약값을 줄이는 비용보다 통상압력등으로 인한 수
출산업의 피해액이 더 큰데 강제실시를 누가 해주겠느냐'며 초국적제약자본과 
미국정부의 압력앞에 자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 대한민국 정부
는 자국민의 건강권을 지킬것인가, 초국적제약사의 손을 들어줄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한다!!



대한민국정부는 이미 수차례 초국적제약자본과 미국정부에게 자국민의 건강권
을 넘겨주었다. 대한민국정부는 초국적제약자본과 미국정부의 압력에 대해 철
저히 조사하고, 국민앞에서 여과없이 비판받아야한다. 더 이상 초국적제약자본
에게 자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넘기는 일이 없어야한다. 만성백혈병환자들이 글
리벡을 싸고 안정적으로 먹을수있도록 '강제실시'를 허여하고, 보험적용확대, 
본인부담금을 인하해야한다. 

-초국적제약자본과 미국정부의 압력사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자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넘긴것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라!
-글리벡문제해결을 위해 강제실시허여, 보험적용확대, 본인부담금인하 하라!

2002년 7월 25일.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