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최옥란 씨 등 세 명의 수급자를 죽이고, 지금도 수많은 희생자를 양산하고 있
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즉각 내실화 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책임지겠다고 호언하던 김대중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이하 기초법)을 시행한 2000년 10월, 법이 시행되자마자 이전의 생활보호
법 시행시보다 확줄어버린 생계급여를 받아들고 비관한 수급자 두 명이 생활고
를 비관, 자살하였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작년 12월, 같은 처지의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수급자 
한 명이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며 명동성당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녀가 바
로 최옥란 열사이다.

"저는 저의 텐트농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로 저 같이 가난한 사람들
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벌써 두 명의 수급권
자가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수급자들이 자살하거나 저 같
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도록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녀가 농성을 시작하며 밝힌 결의문의 내용이다. 그런 그녀가 지난 3월 26일 
어떻게 호소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아이의 양육권과 쥐꼬리만한 수급권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 사이에서 괴로워하다 극약을 마시고 한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끝에 결국 운명을 달리하였다.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며 실
제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벼랑 아래로 내모는 생산적 복지와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은 그렇게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녀를 죽인 것만으로도 모자라 더해진 경찰의 폭력만행.. 과연 제정신인가?

3월 28일 예정되어 있던 명동성당 앞에서의 노제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의 장
례는 그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찰의 폭력만행을 규탄하는 29일의 기자회견 또한 마찬가지
의 감금과 폭력으로 한바탕 연행과 폭력이 오간 뒤에야 그나마도 전경들에 둘
러싸여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30일 민중대회장에 차려 놓은 분향소마저 침탈하여 이에 항의하는 장례
위원을 폭행·연행하고 분향물품을 훼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정권과 그들의 
하수인인 경찰들은 그녀의 시신 앞에 눈물을 흘리고 사죄해도 시원치 않을 판
에 장례행렬을 막아서고 유가족과 장례위원들에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과연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수 있는가? 

민중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즉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 하라!

현재 기초법에 의해 수급권자로 인정된 사람은 151만명, 국민의 3.2%에 불과하
다. 까다로운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인해 이토록 수급자가 되기도 어렵지만, 어
렵게 수급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정소득이나 부양비 간주제 등의 독소조항 
때문에 4인 가족의 경우 생계급여로 85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손에 쥐
는 돈은 4인 가족의 경우 평균 35만원에 불과하다. 즉, 현재의 기초법은 기초
생활보장은커녕 생존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민중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
다. 
지금 정권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최옥란 열사를 죽인 것이 자신들임을 너무
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자신들의 치부가 더 드러나기 전에 온갖 상식 외의 만
행을 저질러가며 찍어누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민중연대는 최옥란 열사가 그토록 바라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독소조항 폐지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정권과 경찰이 악랄하
게 나오면 나올수록 그들의 불법적인 만행을 폭로하고 관계자 엄중 처벌을 요
구할 것이다. 
민중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獵? 이러한 분노를 외면하고 계속적인 폭력탄
압으로 밀어붙인다면 정권은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엄
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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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4월 3일
보건복지민중연대(민중복지연대, 민중의료연합) / 정립회관 노동조합 /
남부장애인복지관 노동조합 / 사회복지노조 준비위원회 / 부천장애인 복지관 
노동조합 /안양장애인 복지관 노동조합 / 상락원 노동조합